국토교통부, 제3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16~'25) 확정

국토교통부, 제3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16~'25) 확정
- 철도망 효율성제고 등을 위한 중장기 철도 투자방향 제시

 

2016. 6. 17(금)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향후 10년간(‘16～’25년) 국가철도망에 대한 투자계획을 담은 ｢제3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안)｣을 마련, ‘철도산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제3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은「철도건설법」에 따른 10년 단위 중장기 법정계획으로서, 철도망 구축의 기본 방향과 노선 확충계획, 소요재원 조달방안 등을 담고 있으며, 전문 연구기관인 한국교통연구원의 용역결과를 토대로 공청회 (‘16.2.4), 전문가 토론회, 지자체를 포함한 관계기관의 폭 넓은 의견수렴을 거쳐 확정되었다.

 

이번 3차 철도망 계획의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기 추진 중인 고속철도 사업의 적기 완공, 일반철도 고속화를 통해 고속·준고속 철도 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우선, 기존 고속철도에 대한 연장구간 건설과 수도권 고속철도 완공(‘16년말)을 통해 전국 주요거점을 연결하는 고속철도망을 구축하고, 고속열차의 원활한 운행을 위한 병목구간 해소, 고속철도 서비스 지역 확대를 위한 연결선 사업이 추진된다. 또한, 철도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지역에 고속화철도(200km/h 이상)를 건설하고, 낙후된 기존 일반철도를 고속화(230km/h)하는 사업도 추진될 예정이다.

 

두 번째로, 광역 교통체계의 혁신을 위한 광역철도(급행노선 포함)를 구축하여 주요 도시에 광역철도 서비스 제공을 확대할 계획이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 건설을 통해 수도권 주요거점간 30분 통행을 실현하고, 이미 시행 중인 10개 수도권 광역철도 사업도 적기에 완공하며, 대량의 통행수요가 발생하는 수도권 대단위 택지개발지역에 광역철도망 공급과 충청권․대구권 등 지역 광역통행을 위한 철도망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세 번째로, 비전철과 전철이 혼재되어 전철운행이 불가능한 주요 간선을 전철화시키는 사업도 추진한다. 장항선․경전선․동해선․경북선 비전철 구간의 전철화를 추진하여 해당 노선의 열차속도 향상, 전철운행, 열차운영편성 증가 등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운영효율성이 확보될 전망이다.

 

네 번째로, 산업단지ㆍ물류거점을 연결하는 대량수송 철도물류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국내 화물운송에 있어 친환경 운송수단인 철도의 역할 증대를 위해 핵심 물류거점인 항만, 산업단지, 내륙화물기지를 간선 철도망과 연결하는 인입철도 건설을 추진하게 된다.

 

한편, 제3차 철도망계획에 따라 2016～2025년 기간 동안 철도망 확충에 총 70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었다.

 

부문별로는 고속철도 8조원, 일반철도 38조원, 광역철도 24조원이 소요될 전망이며, 재원 구성은 국비 43조원, 지방비 3조원, 민자유치․공기업․기타 24조원으로 국가 재정운용 여건을 고려한 다각적인 재원확보 필요성이 투자계획에 반영되었으며, 투자재원 중 국고의 경우에는 국가재정운용계획상 SOC투자 감축 기조에 따라 제2차 철도망구축계획보다 규모를 축소하였다.

 

아울러 한국철도시설공단의 막대한 부채는(’15년도말 현재 19조원대) 원활한 투자재원 확보에 심대한 장애인 점을 감안, 2016년 이내에 단위선로사용료 도입 및 선로사용료 현실화를 통해 공단 부채를 조속히 상환하는 등 부채를 적정수준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특단의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따라 철도망 확충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경우 고속·준고속철도 철도망이 전국적으로 확대”되며, “철도망의 효율화 사업에 중점을 두어 낮은 비용으로 철도 서비스 수준이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용측면에서도 “고속철도 서비스를 제공받는 비율이 절반 이상(46→60%)으로 확대”되고, “200km/h 이상의 고속화 철도까지 포함하면 전체 인구의 85%가 고속화된 철도의 수혜”를 받게 되어 “국민들의 교통복지 수준이 크게 향상”될 것이라고 언급하며,

 

이와 더불어 “100만명의 고용유발 효과와 140조원의 경제적 파급효과(생산유발 효과+임금유발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되어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많은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고속·고속화철도 운행용량 확보로 수도권과 지역 간, 지역 주요거점 간의 원활한 교류 가능하게 되며, 서울～수색구간은 1일 147회(’14) → 387회(’26)로 240회 증가하며, 청량리～망우구간은 1일 170회(’14) → 350회(’26)로 1일 180회가 증가한다.

 

<36개 신규사업 현황>

	노 선 명	사업구간	사업내용	연장(km)	총 사업비(억원)
① 운영효율성 제고사업
고속	경부고속선	수색～서울～금천구청	복선전철	30.0	19,170
		평택～오송	2복선전철	47.5	29,419
일반	중앙선	용산 ～ 청량리～ 망우	2복선전철	17.3	13,280
	수서광주선	수서～광주	복선전철	19.2	8,935
	경전선	진주～광양	전철화	57.0	1,524
		광주송정∼순천	단선전철화	116.5	20,304
	장항선	신창∼대야	복선전철화	121.6	7,927
	동해선	포항～동해	전철화	178.7	2,410
	문경․점촌선	문경～점촌～김천	단선전철화	73.0	13,714
	경전선	보성～목포*	단선전철화	82.5	1,702
	경북선	점촌～영주*	단선전철화	56	980
소계(11개 사업)				799.3	119,365
② 지역거점 간 고속연결 사업
일반	어천 연결선	어천역～경부고속선	복선전철(직결선)	2.4	1,540
	지제 연결선	서정리역～수도권고속선	복선전철(직결선)	4.7	2,800
	남부내륙선	김천～거제	단선전철	181.6	47,440
	강원선	춘천～속초	단선전철	94.0	19,632
	평택부발선	평택～부발	단선전철	53.8	16,266
소계(5개 사업)				336.5	87,678
③ 노후시설 개량 사업
일반	충북선	조치원～봉양	고속화	82.8	4,606
	호남선	가수원～논산*	고속화	29.3	4,596
소계(2개 사업)				112.1	9,202
④ 대도시권 교통난 해소사업
광역	수도권광역급행철도	송도～청량리(GTX B)	복선전철	48.7	58,319
	수도권광역급행철도	의정부～금정(GTX C)	복선전철	45.8	30,736
	신분당선	호매실～봉담	복선전철	7.1	6,728
	신분당선서북부 연장	동빙고～삼송	복선전철	21.7	12,119
	원종홍대선	원종～홍대입구	복선전철	16.3	21,664
	위례과천선	복정～경마공원	복선전철	15.2	12,245
	도봉산포천선	도봉산～포천	복선전철	29.0	18,076
	일산선 연장	대화～운정	복선전철	7.6	8,383
	서울 9호선 연장	강일～미사*	복선전철	1.4	1,891
	충청권 광역철도(2단계)	신탄진～조치원1)	2복선전철(기존선)	22.5	5,081
소계(10개 사업)				215.3	175,242
⑤ 철도물류 활성화 사업
일반	새만금선	대야～새만금항	단선전철	43.1	6,160
	구미산단선	사곡～구미산단	단선철도	11.0	2,472
	아산석문 산단선	합덕～아산․석문산단	단선철도	36.5	6,991
	대구산업선	서대구～대합산단	단선전철	40.1	8,164
	동해신항선	삼척해변정거장～동해항	단선철도	3.6	578
	인천신항선	월곶～인천신항	단선철도	12.5	5,470
	부산신항 연결지선	부산신항선～부전마산선	단선전철(연결선)	4.4	1,502
소계(7개 사업)				151.2	31,337
⑥ 한반도 통합철도망 구축사업
일반	동해선	강릉∼제진	단선전철	104.6	23,490
소계(1개 사업)				104.6	23,490
총 계(36개 사업)				1,719.7	446,314

 

 

160617(13시이후) 철도망 효율성제고 등을 위한 중장기 철도 투자방향 제시(철도정책과).pdf

 

(참고자료)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별도 참고자료(6월17일(금) 13시이후).pdf

 

(참고자료)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관련 장래 여건변화 등에 따라 추진검토가 필요한 사업(철도정책과).pdf

 

 

<바른선거연구소>

(참고자료)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별도 참고자료(6월17일(금) 13시이후).pdf

0.17MB

(참고자료)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관련 장래 여건변화 등에 따라 추진검토가 필요한 사업(철도정책과).pdf

0.08MB

160617(13시이후) 철도망 효율성제고 등을 위한 중장기 철도 투자방향 제시(철도정책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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