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옥 보건복지위원장, ‘서울특별시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개선 조례’ 개정 추진
- 식품진흥기금으로 ‘마약류’ 관련 용어 포함 표시·광고의 변경 비용 지원 근거 마련...“마약김밥, 대마커피, 이제부터 마약 관련 용어 식품 등에 사용하지 않도록 권고하겠다.”
2025. 2. 14.(금)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옥 위원장(국민의힘, 광진3)은 “우리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마약’ 관련 문구가 청소년들에게 마약에 대한 친숙한 느낌을 줄 수 있어 명칭 사용에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또한 “이미 국회에서도 영업자 등에게 ‘마약’ 관련 용어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사용하지 않도록 권고하는 내용의「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이 개정(2024. 1. 2. 신설)되어, 이미 사용 중인 표시·광고에 대한 변경 권고 및 그에 대한 비용 지원도 가능해졌다”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다가오는 제329회 임시회에 마약김밥, 대마커피 등 ‘마약’ 관련 용어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사용하지 않도록 권고하고 그에 대한 비용도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조례 개정을 통해 마약류 관련 표현이 포함된 표시·광고를 변경하려는 영업자에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라며, "마약류 표현이 들어간 상품명이나 광고 문구의 무분별한 사용을 줄이고, 마약의 위험성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조례 개정뿐만 아니라 앞으로 마약 관련 용어 사용이 줄어들 수 있게 지자체, 식품 관련 업계 및 단체 등과 지속해서 소통하고 협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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