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대 대통령선거 당내경선 선거법 안내

당내경선 관련 선거법 안내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17대 대통령선거

당내경선 관련 선거법 안내

○ 경선후보자가 자신의 성명․사진․전화번호 기타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명함을 경선선거인에게 주면서 지지를 호소하는 것은 가능하나, 경선후보자가 아닌 자가 이와 같은 명함을 배부하는 행위는 할 수 없음. 단, 선박․여객자동차․열차․전동차․항공기의 안과 그 터미널구내(지하철역구내 포함)에서 배부하거나 병원․종교시설․극장의 안에서는 경선후보자라도 명함을 배부할 수 없음.

○ 경선후보자가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문자․음성․화상 또는 동영상 기타의 정보를 전송하는 행위는 가능하나 후보자외의 제3자가 이와 같은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행위는 할 수 없음.

○ 정당이 당원집회를 개최하면서 그 사실을 전화 또는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단순히 집회개최를 고지하는 것은 무방하나, 특정인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전화 또는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것은 경선후보자를 불문하고 할 수 없음.

○ 정당이 경선후보자를 경선선거인에게 알리기 위하여 합동연설회 또는 합동토론회를 옥내에서 개최하는 것은 무방하나, 팬클럽 또는 단체 등이 합동연설회 등에 인원을 동원하거나, 교통편의․음식물․연예공연 등 기부행위를 하거나, 인쇄물․시설물 등을 배부․게시하거나, 특정인에 대한 지지를 나타내기 위하여 다수인이 도열하여 인사를 하거나 연호 등을 하는 행위 등은 할 수 없음.

○ 기타 단체의 회원 등이 경선후보자의 성명이 표시된 어깨띠를 착용하거나 징․괭과리 등 사용하거나 핸드마이크 등 확성기를 사용하는 등 방법여하를 불문하고 일체의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는 금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