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윤재 2000만원’ 왜 수사 안했나(경향신문)

검찰 ‘정윤재 2000만원’ 왜 수사 안했나


정윤재 전 대통령 의전비서관(44)을 둘러싼 의혹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검찰은 정전비서관이 부산지역 건설업자 김상진씨(41)로부터 2000만원을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도 조사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왜 조사 안했나=정전비서관은 지난달 24일 김씨가 부산지방국세청장에게 1억원의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하기전 김씨로부터 정전비서관에게 2000만원을 줬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검찰은 그러나 당시 정치자금법상 공소시효(3년)가 지난 시점이어서 불법 여부를 따질 필요가 없어 더이상 수사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 관계자는 “어차피 죄를 물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김씨의 진술만으로 정치자금이라고 단정짓고 정전비서관에 대해 기초조사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은 검찰이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비판을 면키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정치자금 명목으로 전달됐지만 통상 정치자금에는 청탁 성격이 깔려 있기 때문에 당연히 정전비서관과 김씨를 상대로 알선수재혐의가 있었는지를 조사해야 하는 것이 상식이기 때문이다. 알선수재죄는 공소시효가 5년으로 아직 수사대상이다. 돈 받은 시점이 2004년 4월 총선보다 13개월 전이라는 점도 순수 선거용 후원금이라고 보기 어려운 대목이다. 검찰은 앞서 정전비서관이 세무조사 무마 청탁자리를 주선해준 데 대해서도 조사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두 사람 사이에 돈이 오갔다는 것은 중요한 수사 단서인데 이를 접었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공직사회로 수사확대=김씨 형제가 지역 공직자들을 상대로 로비를 한 정황이 속속 드러나 검찰 수사가 지역 공직사회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다. 검찰은 6일 밤 동생 김씨에 대해 이위준 연제구청장에게 1억원이 든 돈가방을 준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검찰은 이구청장을 7일 소환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부산지검 정동민 2차장검사는 “이구청장은 돈가방을 이틀간 보유하다 돌려줬는데 즉시 반환하지 못한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등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돈을 돌려줬다고 해서 죄가 안되는 것은 아니다. 조사후 법리검토를 거쳐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구속 가능성을 열어뒀다.

김씨에 대한 긴급체포는 검찰이 김씨에 대해 신병을 확보해두려는 성격이 강하다. 우선 단순한 혐의로 구속한 뒤 광범위한 수사를 펼치겠다는 의미다. 검찰은 7일 중으로 정식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다.

김씨의 형 효진씨(45)도 부산시 주택국을 드나들며 건축허가 심의와 관련한 부탁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부산시 윤여목 주택국장은 “지난달초 김씨가 사무실로 찾아와 ‘건축위에서 다루는 거제동 주상복합 아파트 신축사업의 심의를 잘좀 챙겨달라’고 부탁한 사실이 있다”고 말했다.

◇기보에서도 특혜대출 의혹=김씨의 한림토건이 신용보증기금에 이어 기술보증기금(기보)에서도 특혜 대출 의혹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재정경제위 소속 한나라당 엄호성 의원이 공개한 2003년 5월 기보의 보증품의서에 따르면 한림토건의 재무위험도와 관련, ‘상환능력’을 A부터 E등급 중 D등급, 설립연한 등을 고려한 ‘업력’에서는 최하위인 E등급, ‘사업안정성’ 항목은 C등급을 매긴 것으로 확인됐다. 한림토건은 그러나 이렇게 낮은 등급에도 불구, 애초 신청한 15억3천만원을 모두 대출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기보가 객관적 지표로 평가가 가능한 재무평가에서는 낮은 점수를 매겼지만 주관적 평가가 가능한 항목에서는 높은 점수를 매겼기 때문이라고 엄의원은 의혹을 제기했다.

〈부산|권기정·조현철기자 cho1972@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