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선거

이명박 후보, '3불 정책 폐지' 재시사 논란(YTN)

말글 2007. 10. 10.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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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한나라당 이명박 대선 후보가 대입 완전 자율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5대 교육 정책을 통해 발표했습니다.

사실상 입시 완전 자율화를 통해 3불 정책 폐지를 시사한 내용인데 정치권의 비판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대건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이명박 대선 후보의 5대 교육 정책 가운데 가장 핵심은 대학 입시의 완전 자율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입니다.

[인터뷰:이명박, 한나라당 대선 후보]
"입시 부담이 줄면 사교육도 자연스레 줄어들 것입니다. 입시부담을 줄이기 위해
3단계 대입자율화를 실시하겠습니다."

이른바 '3단계 대입 자율화 공약'은, 첫 단계로 대학이 학과 특성에 따라 학생부나
수능 반영 비율을 자유롭게 하고, 다음 단계로 수능 과목을 대폭 줄여 입시 부담을 줄이며,
마지막 단계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면 대학 입시를 완전히 대학에 맡기겠다는 게 주요 내용입니다.

이 후보는 이 같은 추진 과정에서 3불 정책 가운데 고교 등급제와 본고사 금지 논란은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기여 입학 제도에 대해서도 찬성 입장을 보이면서 3불 정책 폐지를 다시 한번 시사했습니다.

또한 입시 위주의 교육에서 벗어나기 위해 특성화 고교 3백 개를 만들겠다는 공약과 함께
영어 공교육 프로젝트 공약 등도 내놨습니다.

민주노동당은 이 후보의 교육 정책은 결국 3불 정책 폐기를 통한 공교육 무력화 시도라고
비판했습니다.

[인터뷰:박용진, 민주노동당 대변인]
"이명박 후보의 이러한 접근방식은 교육의 시계를 30년 전으로 돌려 놓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고 사실상 3불 정책 폐기 선언이다."

[기자]
이명박 후보의 3불 정책 폐지 시사에 대해 지난 달 청와대 브리핑에 이어 정치권까지
비판에 나서면서 3불 정책 폐지 논란은 교육 분야 대선 공약의 핵심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YTN 이대건[dglee@ytn.co.kr]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