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이명박 공약, 어떻게 하자는 건지…” 술렁(경향닷컴)

교육부 “이명박 공약, 어떻게 하자는 건지…” 술렁 한나라당 이명박 대선후보의 교육 공약에 대해 주무부처인 교육인적자원부는 10일 공식 반응을 내놓지 않았다. 조심스러워했다. 김신일 교육부총리를 비롯한 최고 간부들은 하나같이 입을 닫았다. 교육부의 한 간부는 “대선후보의 공약을 놓고 왈가왈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그러나 내부적으로는 술렁이는 모습이었다. 이후보의 공약 내용이 교육부가 현재 추진하고 있거나 추진할 예정인 정책과 대체로 정반대였기 때문이었다. 정책연계성이 강조되는 교육정책의 특성을 이후보측이 외면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교육부 정책 실무자들은 이후보의 공약내용에 대해 “어떻게 하자는 건지 모르겠다”며 고개를 갸우뚱했다. “무능한 교육부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해온 이후보 진영에서 역설적이게도 교육부의 기존 정책을 이름만 바꿔 내놨다는 주장도 나왔다. 공약내용을 구체적으로 거론하며 비판적 의견을 내는 공무원들도 많았다. 교육부 정책실무자는 “이후보는 직업인으로 진로를 정한 학생들을 위해 ‘마이스터 고교’ 50개 설립을 약속했지만, 이는 직업분야에 따른 기존 특성화고교 131개의 현실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학 진학 대신 사회 취업만을 전제로 장인(匠人)을 키우겠다는 발상은 현실을 무시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취업보장이 안될 경우 엄청난 예산만 들인 ‘정원미달’ 애물단지로 전락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우려된다는 관측도 덧붙였다. 대입 완전자율화 공약에 대해서는 교육현장의 혼란을 부를 가능성이 높다며 우려했다. 국장급 인사는 “대입은 교육계에 미치는 영향이 커 바꾸게 되더라도 상당한 준비기간을 둬야 하는데, 갑자기 대입자율화를 하겠다고 발표하는 것은 책임있는 태도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다른 간부는 대입자율화가 결국 ‘2불(不)폐지’를 부를 것이라고 내다봤다. 드물기는 하지만 일부 공약에 대해 기대감을 표시하는 이들도 있었다. 과장급 인사는 교원평가제 공약에 대해 “엄정한 평가를 통해 교원의 질을 높이는 일은 시급하고도 중요한 교육현장의 과제”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다른 공무원은 “교원평가제는 현재 교육부가 추진중인 사안”이라며 “정책 이름만 바꿔 생색을 내려 한다”고 비판했다. 이후보가 제안한 ‘기초학력 미달학생 제로플랜’은 교육부 2007년 주요 업무계획인 ‘생애기본학습능력 개발정책’과 흡사하며 농어촌 지역 등에 150개 명문 기숙고교를 육성하겠다는 공약 역시 교육부가 추진중인 ‘1군 1우수고’ 정책에다 기숙사를 추가한 것 외에는 다를 바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시교육청 장학관은 “자율형 사립고 100개 정책 역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단언했다. “지방의 사립고를 모두 명문으로 만들어주겠다는 얘긴데, 재정능력이 되는 학교가 그렇게 많지 않으며 그렇다고 정부가 형평성을 깨면서까지 공립을 놔두고 사립을 지원할 수 없다”는 것이다. 〈최민영·선근형기자 m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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