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쟁점 떠오른 ‘이명박 교육공약’(한겨레신문)

범여권-이명박쪽 서로 “우리한테 유리한 게임”
대선쟁점 떠오른 ‘이명박 교육공약’ 3불정책 폐지 싸고 계층간 논란 가열될듯 ‘귀족학교 논란’ 서민 박탈감 자극땐 폭발력

이명박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의 교육 공약이 잠잠하던 대선 정책대결 구도에 불을 붙였다. 교육 문제는 사교육비에 허덕이는 대다수 국민한테 매우 민감한 사안이다. 또 고교 평준화와 대학입시 3불 정책(본고사·고교등급제·기여입학제 금지)은 오랫동안 뜨거운 논란을 불러일으켜 온 쟁점이어서, 이 후보의 정책을 둘러싼 공방은 한층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 범여-한나라 서로 다른 계산=범여권은 이 후보의 교육정책 공약이 자신들에게 ‘호재’라고 주장한다. 이 후보의 기득권층 대변자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해 이를 적극 활용하겠다는 태세다. 10일 통합신당 서울 유세에서 정동영·이해찬 후보가 “신종 인종 분리 정책”, “약육강식의 논리”라며 날을 세운 것도 이런 맥락이다. 한 후보 캠프 관계자는 “경선이 끝나면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이슈화할 것이다. 교육 정책은 이 후보와 가장 각이 잘 서는 문제 가운데 하나”라고 말했다. 민주노동당과 문국현 예비후보 쪽도 이 후보의 교육정책을 둘러싼 비판을 쏟아내는 등 논쟁의 판을 더욱 키울 태세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이 후보의 교육 정책이 논란이 되는 것에 대해 그리 싫지 않은 기색이다. 한나라당은 대부분의 학부모들이 현행 교육 제도에 많은 불만을 갖고 있어 교육정책 논란이 오히려 이 후보한테 유리한 게임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이와 함께 도덕성 검증, 대운하, 외교 능력 등 이 후보에게 불리한 이슈들이 자연스레 뒤편으로 밀리는 부수적 효과도 노리고 있다. 박형준 대변인은 “정책적 측면에서 공격적인 이슈 선점에 나서고, 반론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 폭발력은 얼마나?=이 후보의 교육정책 공약이 대선판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전문가들도 분석이 엇갈린다. 이 후보의 자율형 사립고 공약에 대해 벌써부터 ‘귀족 학교’라는 비판이 쏟아지는 등 이 후보의 교육정책 공약은 서민·중산층의 상대적 박탈감을 자극할 여지가 적지 않다. 하지만, 유권자들의 변화 욕구와 어느 정도 파괴력을 가질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김능구 이윈컴 대표는 “이 후보는 그동안 경제를 살려 서민층에게 가장 많은 혜택이 가도록 하겠다고 이야기했지만, 실제 내놓은 교육 정책의 각론은 그렇게 볼 수 없는 내용”이라며 “샐러리맨들을 중심으로 서민·중산층이 이 후보를 다시 평가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고교 평준화 정책에 대한 찬성 여론이 70%가 넘는 상황에서, 이 후보가 기득권층의 대변자로 인식되면서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얘기다. 그러나 대학 입시 문제는 워낙 이해 관계가 복잡한 사안이어서, 찬반이 확연히 갈리는 구도를 형성하지 못할 것이란 의견도 나온다. 한귀영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연구실장은 “이 후보가 공교육 기조를 훼손하고 경쟁력 강화 담론을 제기하는 데 대해 서민·중산층이 불안해할 수 있지만, 중산층의 경우 기존의 평등주의적 교육 정책과 다른 새로운 정책에 대한 욕구가 크다”며 “이 후보가 민감한 교육 문제에 대해 확실한 입장을 내놓은 것은 이런 욕구에 부합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jieun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