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부운하 공약, 이명박 정부의 입장은 무엇인가?(대자보)

경부운하 공약, 이명박 정부의 입장은 무엇인가?

[주장] 공약철회, 한나라당에 책임 있는 정당의 모습을 기대한다

정근

3월21일 이명박 대통령은 환경부 업무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대운하를 강행 할 것을 우회적으로 언급을 하였다고 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4대강 중 한강과 낙동강을 잇는 경부운하 공사에 15조~16조원가량이, 호남운하(영산강 운하)에 4조원 정도가 소요되며, ‘친환경적’으로 운하가 개설되면 수질 보전, 풍부한 수량 확보, 물류비 절감, 관광 효과 등이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21일 환경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비슷한 이야기를 언급을 했다고 한다. 이야기인즉 환경부와 국토해양부가 4대강 보전에 1년에 2조원 가까이 쓰고 있다. 향후 8~9년을 합치면 20조원 가까운 예산이 예정돼 있다”며 “이 예산을 집중적으로 (쓴다고) 생각하고, 완벽하게 보전할 방법을 만들어 놓으면 계속해서 수질 오염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으며, “그 같은 예산이면 완전한 최고의 수질 보전을 할 수 있는 4대강을 만들 것이라고 확신한다. 어떻게 국가 예산을 소모하면서 영구 대책을 못 만드는지 아쉬움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는 것이다(22일 경향 뉴스) 이것은 국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대운하를 강행하겠다는 이 대통령의 의지를 밝히고 있는 것이다.   ▲한나라당은 이번 총선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주요 공약인 경부운하를 포함시키지 않기로 결정했다.     © CBS노컷뉴스 그러나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지난 대선에서 같이 한반도 대운하 공약을 내 세웠던 한나라당에서는 대운하 공약을 총선에서 제외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총선 공약에서는 제외하였지만 그렇다고 하지 않는 것은 아니라는 애매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한나라당의 이러한 태도는 매우 이해가 가지 않는다.  한반도 대 운하를 하는데 공약에서는  빼겠다니, 한나라당 출신의 대통령은 강행의지를 가지고 있는데, 정작 국회에서 특별법을 제정해야 공사를 할 수 있는 일에 대해 그 법을 만들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총선에서 빼겠다니 정말 이해를 할 수가 없는 일이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더욱 이해가 가지 않는다. 이한구 정책위 의장은 그 이유에 대해 보완되지 않은 상태로 넣었다가 괜히 이슈를 만들 필요가 없다고 이야기를 했다는데 그렇다면 한나라당에서도 그 대운하 건설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이야기가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총선 공약에서 제외하고 더 검토해서 내놓겠다고 이야기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나의 이러한 의문이 맞는다면 그렇게 국회의원 선거에서 내 놓을 수 없는 보완 할 것이 있는 것을 대선 공약으로 내 세운 것에 대해 궁금증을 가질 수밖에 없다. 어떠한 반대 여론에도 대답을 할 수 있기에 공약으로 내 세운 것이 아니던가? 실지로 이만의 환경부 장관은 대운하 건설을 반대하는 서울대 교수 모임의 대운하 반대에 대해 대운하 반대 발언이 대부분 총론 수준의 추상적인 것이며 국민들을 설득할 구체적인 전문지식이 결여되었다고 비판하고, 추부길 청와대 비서관도 비슷한 이야기로 서울대 교수모임을 비판을 했다는데 이것은 그만큼 대운하 공약에 대해 자신이 있다는 이야기 일 것이다. 대운하 건설을 반대하는 서울대 교수모임이 과연 그들의 이야기대로 비전문적인가? 구성을 보면 생명과학부, 환경계획학과, 지리교육과 , 농경제사회학부 등의 그 분야에서는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학자들, 교수들이 중심이 되어 있다.  이러한 분들이 대충 반대 의견을 내 놓았다고 생각을 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데도 그분들의 비판이 비전문적이며 총론수준의 추상적이라고 비판을 했다면 이미 대통령을 비롯한 그것을 실행할 정부에서는 이미 각론 부분에서조차도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자신이 있다는 이야기 일 것이다. 정부에서는 이렇게 자신이 있는데 보완을 이유로 총선 공약에서 제외하겠다는 것은 내가 이해하기로는 한나라당에서 보기에는 자신이 없는 것이다.  대운하 공약에 문제점이 많기 때문이며, 이것을 공약으로 내 놓을 경우 이번 선거에서 기대만큼의 성과를 올릴 수 없기 때문인 것이다. 그러하다면 한나라당에서는 대통령과 정부에서 대해 대운하 공약을  폐기할 것을 주장해야 할 것이다.  반대하는 시민단체의 의견을 경청하고,  다시 원점부터 같이 재검토 할 것을 이야기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고 자신이 있다면 이번 총선에서 공약에서 제외시키지 말고. 공약에 넣어 반대하는 시민 단체 및 국민들에게 충분하게 설명 하고, 동의를 구해야만 할 것이다.   그냥 넘어가고자 한다면 그것은 책임 있는 정당, 여당의 모습이 아니다.  그렇게 책임 없는 정당에게 국민의 삶을 맡길 수는 없는 일이다.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정치적 공방, 이슈화를 두려워해서야,  책임 있는 정당의 모습을 한나라당에게 바라는 것은 무리한 일 일까? 관련기사 초실세 이재오 의원, 공천 '부메랑'에 사면초가 김성호 "한반도 대운하, 사실상 백지화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