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구속자 ‘돈 선거’ 최다…검찰, 641명 입건 18명 구속(경향닷컴)

총선 구속자 ‘돈 선거’ 최다…검찰, 641명 입건 18명 구속

입력: 2008년 04월 07일 17:58:37

18대 총선이 과열되면서 금품선거가 다시 기승을 부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 수사결과 지난 6일 현재 구속자 18명 중 15명이 금품사범인 것으로 집계됐다. 또 총선에 출마한 후보자의 경우 입건된 66명 중 거짓말 사범이 23명으로 가장 많았다. 대검찰청 공안부는 18대 총선사범 수사결과 지난 6일 현재 금품살포, 불법선전 등 선거법 위반으로 641명을 입건해 이중 43명을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 관광·선물·거짓말 = 이번 총선에서도 관광·식사를 빙자한 고질적인 금품 제공이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후보자 박모씨는 버스 31대를 빌려 선거구민 918명에게 선심관광을 시켜주고 2400만원어치의 식사를 대접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박 후보의 당원인 황모씨는 주민들에게 생선 2800여만어치를 선물로 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허위공약을 내걸거나 인신공격성 흑색선전 수법도 어김없이 등장했다. 지하철 노선이 확정된 적이 없는데도 노선을 확정시킨 것처럼 선전벽보에 적거나 시설 이전을 관철했다고 허위사실을 선전물에 적었다가 걸린 경우가 대표적이다. 후보자 조모씨는 선거공보에 상대 후보가 인척관계인 유부녀와 부적절한 관계라고 적은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 공천확정 이후 불법 급증 = 총선 3일 전 입건된 18대 총선사범은 641명으로 17대(1748명)에 비하면 크게 줄었다. 17대에는 총선 전 경선이 있었지만 이번 총선은 공천심사위를 통해 공천이 뒤늦게 이뤄졌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하지만 지난달 21일 292명이던 선거사범은 공천이 마무리된 후 보름 만에 두 배 넘게 급속도로 늘어났다. 정점식 대검 공안1과장은 “공천이 확정된 뒤 탈락자들이 무소속으로 출마하고 지지기반이 겹치는 정당이 격돌하면서 선거사범이 급증한 것 같다”고 말했다. 17대의 경우 투표 3일 전 56%의 총선사범이 인지사건으로 입건된 반면 18대는 63.5%가 고소·고발 사건이라는 점도 선거 후반 과열현상을 뒷받침하고 있다. 입건된 후보자 66명은 거짓말 사범이 23명(34.8%)으로 가장 많고 금품 사범이 17명(25.8%)으로 뒤를 이었다. 검찰 관계자는 “선거 후에도 금품 사범의 배후를 끝까지 추적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이인숙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