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구의정☆자치행정 3081

김인호 서울시의장, 서울변호사회로부터 감사패…공공기관 자문변호사 처우 개선 공로 인정

김인호 서울시의장, 서울변호사회로부터 감사패…공공기관 자문변호사 처우 개선 공로 인정 - 공공기관 법률자문료 현실화 이뤘다는 평가..서울변호사회,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 및 노식래 의원에 감사패 수여..서울시의회, 서울변호사회와 업무협약 체결해 서울시민의 법적 보호 향상시킬 계획 2021. 5. 6.(화) 서울시의회 김인호 의장이 공공기관 자문변호사의 처우 개선을 위해 노력한 공로를 인정받아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로부터 3일 감사패를 받았다. 지난해 7월, 서울시의회는 지난 10년간 동결되었거나 크게 변동이 없던 공공기관 자문변호사의 처우를 개선하고, 이를 통해 법률자문의 질을 높이기 위해 ‘서울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를 개정하였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이러한 서울시의회의 노력이 전국 공공..

이재식 구의원, ‘동대문구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대표발의

이재식 구의원, ‘동대문구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대표발의 2021. 5. 6.(화) 서울 동대문구의회 이재식 구의원(장안1동)이 대표발의 한 ‘동대문구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월 28일(수) 오전 11시에 개최한 제30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되었다. 이번에 개정된 조례는 동대문구에 사업장을 두고 영업하였으나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등의 정부조치로 경영난을 겪어 폐업하였거나 폐업하려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개정되었고 손세영, 이의안, 신복자 의원이 함께 발의에 참여했다. 개정조례는 제4조의2(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등)를 신설해 재난의 발생으로 폐업한 소상공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정리 ▲..

이태인 구의원, ‘동대문구 청년기본 조례’ 일부개정 대표발의

이태인 구의원, ‘동대문구 청년기본 조례’ 일부개정 대표발의 2021. 5. 6.(화) 서울 동대문구의회 이태인 구의원(장안1동)이 대표발의 한 ‘동대문구 청년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월 28일 오전 11시에 개최한 제30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되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구직과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내 미취업 청년에 대한 지원 규정을 개정·신설해 청년구직을 촉진하고 생활안정을 확보하고자 마련되었고, 김정수, 전범일, 신복자, 김창규, 이영남 의원이 함께 발의에 참여했다. 개정된 조례의 주요내용은 ▲“청년” 연령의 구체화(제3조제1호) ▲“청년활동”의 정의 명시(제3조제5호) ▲청년의 사회참여 기회, 구직활동 보장 및 창업 육성을 위한 지원근거 마련(제1..

여명 시의원, “민노총이 싫다는데도 5년간 32억원 예산 편성”

여명 시의원, “민노총이 싫다는데도 5년간 32억원 예산 편성” - 서울시, 최근 5년간 노동단체 보조금 134억원 편성했으나 민노총은 거부..한국노총 자녀 장학금으로는 52억원 지원..여명 서울시의원 “앞으로는 사각지대 노동자들을 위한 예산편성이 돼야” 2021. 5. 1.(토) 서울시가 최근 5년간 민주노총 서울본부(이하 “민노총”)에 보조금으로 32억원을 편성했으나, 2020년을 제외하고는 편성된 예산이 전액 불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여명(국민의힘·비례) 시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서울시 노동단체 지원현황’에 따르면, 서울시는 한국노총과 민노총에 2017년부터 올해까지 5년간 134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이는 박원순 전 시장이 재임할 당시 서울시가 노동단체와의 관계에..

동대문구의회, 6일간의 제305회 임시회 폐회

동대문구의회, 6일간의 제305회 임시회 폐회 - 코로나19 백신접종 추진상황 점검 및 2021년 행정사무감사계획 채택...민경옥, 이영남, 이의안, 남궁 역 의원 구정질문 나서..일본정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결정 규탄 및 철회촉구 결의대회 개최 2021. 4. 29.(목) 서울 동대문구의회(의장 이현주)는 4월 28일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지난 4월 23일부터 28일까지 6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제305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회기 첫날인 4월 23일(금)에는 오전 11시부터 구의회 5층 본회의장에서 제1차 본회의를 개최해 ▲제305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건 ▲코로나19 백신접종 추진..

김혜련 시의원, 서울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 조례‘ 대표 발의

김혜련 시의원, 서울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 조례‘ 대표 발의 - 가맹점·사용자 결제정보 제출로 빅데이터 기반 상권분석 가능..전문가 및 시민 등 다양한 의견 반영으로 이용 활성화 기여 2021. 4. 29.(목)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김혜련 의원(서초1)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울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7일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서울사랑상품권은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자치구별 상권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제로페이 연계 기반의 모바일 지역화폐로, 한국간편결제진흥원을 운영대행사로 하여 25개 자치구에서 시행 중이다. 코로나19로 침체에 빠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020년 7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시행되어 ..

동대문구의회 민경옥 구의원, 305회 구정질문

동대문구의회 민경옥 구의원, 305회 구정질문 2021. 4. 27.(화) 서울 동대문구의회 민경옥 구의원이 27일 오전 열린 제305회 임시회에서 유덕열 구청장과 실국장을 상대로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한천로 37길 산책로 조성사업 추진이 지연되는 이유, 답십리 래미안엘파인아파트 앞 통학로 일부 구간에 보도 설치 지연 이유, 중랑천 벚꽃길 북카페 음료 가격 인하 여부, 카페 운영자 선정 시 동대문구 주민에게 우선권을 줄 수 있는지, 최고가 입찰방식’ 등에 대해 구정질문을 했다.(사진 동영상 / 동대문구의회 제공)

동대문구의회 이영남 구의원, 305회 구정질문

동대문구의회 이영남 구의원, 305회 구정질문 2021. 4. 27.(화) 서울 동대문구의회 이영남 구의원이 27일 오전 열린 제305회 임시회에서 유덕열 구청장과 실국장을 상대로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도시재생 제기동 감초마을 앵커부지의 빠른 착공과 도서관 공간 시설비 및 집기예산으로 국‧시비 확보가 가능여부, 홍릉 강소연구개발특구에 홍릉초등학교와 후문 주변 동창빌라, 세종빌라 등을 포함하는 방안, 왕산로 지하 버스환승센터 설치 시 청량리청과물도매시장 정류소 등 중랑구 방향 중앙차로 준비와 지하 환승 버스 정류소 설치 시 청량한신아파트 및 주변 지역 주민과 경동시장 주변 상인 등을 대상으로 버스노선에 대한 적극적 의견 수렴 가능한지’ 등에 대하여 구정질문을 했다.(사진 동영상 / 동대문구의회 제공)

동대문구의회 이의안 구의원, 305회 구정질문

동대문구의회 이의안 구의원, 305회 구정질문 2021. 4. 27.(화) 서울 동대문구의회 이의안 구의원이 27일 오전 열린 제305회 임시회에서 유덕열 구청장과 실국장을 상대로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가로수 수종 교체 시기 등의 계획, 미관을 고려한 가지치기 방법 등 개선방향, 위험수목 및 고사목 관리방안, 떨어진 낙엽으로 인한 보행자 불편 및 수해발생 예방 대책,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효과적 관리 대책’ 등에 대하여 따져 물었다.(사진 동영상 / 동대문구의회 제공)<

이병도 시의원, ‘서울시 유망 중소기업 인증 및 지원 조례안‘ 발의

이병도 시의원, ‘서울시 유망 중소기업 인증 및 지원 조례안‘ 발의 - ‘유망 중소기업 인증제’의 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근거 마련..4월 26일 서울시의회 제300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상임위 심사를 가결·통과 2021. 4. 27.(화) 서울시의회 이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은평2)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유망 중소기업 인증 및 지원 조례안’이 4월 26일 서울시의회 제300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상임위 심사를 가결·통과하였다. 먼저 본 조례안은 성장 잠재력이 크고 우수한 중소기업을 발굴해 지역 경제를 선도할 수 있는 기업으로 육성하고자 ‘유망 중소기업 인증제’의 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발의되었다. 2004년 서울산업진흥원이 지원기관으로 선정되어 처음 실시된 “하이서울기업” 인증사업..

여명 시의원, “조희연 교육감, 2022 지방선거 불출마해야”

여명 시의원, “조희연 교육감, 2022 지방선거 불출마해야” - ‘전교조 해직교사 5인 특별채용’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라 사실로 드러나..이들 교사들은 더불어민주당, 뉴스타파 등 후원 및 자사고 폐지 활동을 공익적 가치로 인정받아 2021. 4. 26.(월) 여명 시의원은 지난 4월 24일 공개된 감사원의 지방단체 등 기동점검 결과보고서에 따라 2018년 12월 31일에 벌어진 서울시교육청의 ‘해직교사 5인(이중 4인이 전교조 소속) 특혜채용’이 사실인 것으로 드러났다며, 감사원에 의하면 특혜 채용은 조희연 교육감의 일방적 추진에 의해 조직적으로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지난 285회 서울시의회 임시회에서 서울시의회 여명 의원(국민의힘·비례)이 제출 받은 ‘2018 교사 특별채용 관련 자료’에 의하면 일부..

이광성 시의원, 조기 소진우려 전기승용차 보조금 추경 편성 촉구

이광성 시의원, 조기 소진우려 전기승용차 보조금 추경 편성 촉구 - 전기차 보조금 조기 소진에 대비한 추경 편성 등 서울시의 적극적인 대응 요구..전기차 등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위한 정부 및 산업계와 협력 방안 마련 주문 2021. 4. 26.(월)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광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5)은 지난 22일 기후환경본부를 대상으로 한 제300회 임시회 업무보고에서 조기 소진 우려가 있는 전기승용차 보조금 확보의 시급성을 강조하며, 서울시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했다. 서울시는 2021년, 전기차 11,779대를 보급하겠다는 계획이다. 현재 전기승용차의 경우 5,231대를 보급할 계획이며, 2,362대가 신청되어(’21. 4. 9 기준) 남은 지원 가능 전기차 대수는 2,869대이다. 4..

서울시의회, 제300회 임시회 개최..지방자치 부활 30주년

서울시의회, 제300회 임시회 개최..지방자치 부활 30주년 - 4월 19일(월)부터 5월 4일(화)까지 16일간 일정으로 현안처리 예정..개원 이후 300회기 개회 맞이해 기념행사 개최..김인호 의장 “상호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안전한 서울 향한 발걸음에 동행할 것” 2021. 4. 20.(화) 서울시의회(의장 김인호)는 2021년 4월 19일(월)부터 5월 4일(화)까지 16일간의 일정으로 제300회 임시회를 개최하고,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각종 현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김인호 의장(더불어민주당)은 개회사를 통해 지방자치 부활 30주년과 더불어 오늘은 300회기라는 역사적인 날이라며, 300번의 회의를 통해 대한민국의 풀뿌리 민주주의도 더욱 성장했으리라 생각된다고 밝혔다. 또한 올해를 기점으..

김수규 시의원, ‘학교영화예술 사회적협동조합’ 창립총회 참여

김수규 시의원, ‘학교영화예술 사회적협동조합’ 창립총회 참여 - ‘아해 서울어린이창작영화제’ 등의 학교영화예술 활동 유지 및 발전을 위해 동답초-동대문구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학교영화예술 사회적협동조합’ 창립..“협동조합 창립은 학교와 지역이 ‘함께하는 교육’의 출발점 될 것…학교영화예술이 한 층 더 성장할 수 있도록 전폭적 지원 위해 노력” 2021. 4. 20.(화) 김수규 서울시의원(동대문4)이 지난 9일 발기인으로 서울동답초등학교(교장 이영기)에서 개최된 ‘학교영화예술 사회적 협동조합 창립총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 날 창립총회에는 김수규 시의원을 비롯하여 이영기 동답초등학교 교장, 최재광 서울안평초등학교 교장, 김지욱 동답초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하여 협동조합 발기인과 설립 동의자..

서울시의회 자치경찰 소위원회, 자치경찰 조례안 축조 심사

서울시의회 자치경찰 소위원회, 자치경찰 조례안 축조 심사 - 강동길 위원장, 전국의 모범이 되는 시민 친화적 자치경찰 조례안을 만들 것 2021. 4. 16.(금) 서울특별시의회 자치경찰제 시행 준비 소위원회(강동길 위원장, 성북구 제3선거구)는 지난 14일(수) 제4차 회의를 개최해 서울시로부터 12일(월)에 개최된 “서울 자치경찰 안착을 위한 서울시 자치경찰 토론회”에 대한 결과를 보고 받았다. 토론회는 코로나19로 일반인의 참관은 제한되었고, 박경완 과장(서울시 조직담당관)이 자치경찰제와 서울시 조례안에 대해 발표하였으며, 패널로 이상훈 교수(대전대 경찰학과), 황문규 교수(중부대 경찰학과), 윤태웅 부장(시도지사협의회 자치행정연구부), 연명흠 팀장(서울시경찰청 자치경찰추진팀)이 참석하였다. 자치..

김인호 의장, 오세훈 서울시장과 ‘시민 위한 정책에 언제든 협조’

김인호 의장, 오세훈 서울시장과 ‘시민 위한 정책에 언제든 협조’ - 의장단·대표의원·상임위원장단 대상 서울시정 현안설명회..오세훈 서울시장 “경청과 협력의 자세로 의회와 힘 합칠 것” 2021. 4. 16.(금) 서울시의회 김인호 의장을 비롯한 의장단, 상임위원장단은 오늘 오전 10시 서울시청 간담회장에서 오세훈 서울시장과 집행부 주요 실·국장을 만나 현안간담회를 갖고, 민생회복을 위해 서로 소통하고 협력할 것을 다짐하는 대화를 나눴다. 서울시의회 김인호 의장은 “이번 의사일정이나 시장님을 둘러싼 현안문제에 있어서 시의회가 통 큰 결단을 내렸다.”며 “시장님께서 10년 전 시의회와 갈등으로 사퇴까지 하셨던 경험이 있으시니 이번에는 소통의 자세를 보여주시기를 기대하며, 시의회도 시민을 위한 정책이라면 언..

도시안전건설위원회, 개통 앞둔 신월여의지하차로 재난대응체계 점검

도시안전건설위원회, 개통 앞둔 신월여의지하차로 재난대응체계 점검 - 다양한 훈련시나리오의 구상을 통해 반복적인 훈련 실시 주문..유사시 관할 소방서와 운용사 간 긴밀협조로 신속대응 할 것 2021. 4. 14.(수) 지난 13일 도시안전건설위원회(위원장 성흠제)는 오는 16일 ‘신월여의지하차로’ 개통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재난대비 긴급구조종합훈련’에 참석하여 지하 대심도 터널의 특수성에 적합한 최적의 재난대응체계를 주문했다. . 이날 도시안전건설위원회(이하‘위원회’)는 소방재난본부장으로부터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지하터널의 특수성, 터널 운영사의 초기대응, 화재진압, 인명·탐색구조, 대피유도 등의 소방 활동 사항에 대하여 보고 받고 훈련을 참관하였다. 위원회는 과거의 주요 터널화재에서 볼 수 있듯이 ..

오중석 시의원, “홍대 ‘돈쭐’ 치킨집에 서울시의회의장 표창장 전달”

오중석 시의원, “홍대 ‘돈쭐’ 치킨집에 서울시의회의장 표창장 전달” - 철인7호 홍대점, 서울시의회 의장상 수상자로 추천받아..지역 아동들에게 보여준 선한 영향력 당연히 칭찬 받아야 마땅..남 몰래 선행하는 분들이 널리 인정받는 사회 구축되어야 2021. 4. 10.(토)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오중석 의원(동대문2)은 최근 경기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위에 선행을 베풀어 고객들에게 ‘돈쭐(돈과 혼쭐을 합친 신조어, 좋은 일을 한 가게의 물건을 팔아주는 것)’나고 있는 치킨 전문점 철인7호 홍대점(박재휘 사장)을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상에 추천하였고, 직접 방문하여 전달하였다. 서울시의회 의장상을 수상한 철인7호 홍대점은 최근 가정 형편이 어려운 형제에게 대가 없이 무료로 치킨을 내어준 사실이 알려지면..

오세훈 시장, 서울시의회 김인호 의장 등 의장단과 만나 협조요청

오세훈 시장, 서울시의회 김인호 의장 등 의장단과 만나 협조요청 2021. 4. 8.(목)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시의회 109명의 시의원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101명의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서울시의회를 방문하여 협조요청의 당부햇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8일 오전 서울시의회를 방문해 김인호 의장은 물론 예정에 없던 김기덕 부의장과 김정태 운영위원장까지 만나는 등 시의회와의 관계 개선 의지를 내비쳤다. 오세훈 시장은 이날 출근 직후 시청사 맞은편 서울시의회 의장실을 방문했다.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은 원칙있는 시정에는 적극 협력하고 협조할 것을, 오세훈 시장은 의회의 협치를 부탁하며 정말 잘 모시겠다고 말했다. 이어 오세훈 시장은 5분여 동안 김인호 의장과 별도의 사무실에서 이야기를 나눈 뒤 김기덕 ..

서울시, 개인형 이동장치 견인료 4만원 부과?

서울시, 개인형 이동장치 견인료 4만원 부과? - 우형찬 교통위원장, 공청회를 통해 견인료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문화 정착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심도 있는 논의의 장 마련 2021. 4. 8.(목)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위원장 우형찬, 양천3)는 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정차·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공청회를 4월 9일(금) 오후2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개최한다. 이번 공청회는 코로나19 감염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해 제한된 인원만 현장에 참여하고 YouTube Live 방송으로 실시간 생중계 예정이며, 추승우 교통위원회 위원이 사회 겸 좌장을 맡고 김인호 의장, 우형찬 교통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동민 서울시립대 교수가 발제자로 주제 발표..

동대문구의회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 실시

동대문구의회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 실시 2021. 4. 2.(금) 서울 동대문구의회(의장 이현주)는 지난 3월 19일 제304회 임시회에서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위원으로 이의안 구의원(책임위원) 및 용형진·김원기 공인회계사, 이상원·김영현 세무사(이상 일반위원)를 선임하고 4월 1일부터 본격적인 결산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에 선임된 결산검사위원들은 4월 1일부터 30일 까지 30일 간의 일정으로 2020 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및 기금을 대상으로 각 국별 소관업무에 대한 세입·세출예산, 예산의 이용·전용, 이체조서, 계속비, 명시·사고이월, 예비비지출, 채무부담행위 등 예산결산 및 재무결산을 실시한다.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선임된 이의안 의원은 “동대문구 살림살이에 대한 결산검사를 투명..

문영민 시의원, 오목교역 지하상가 공실문제 대책 세워야

문영민 시의원, 오목교역 지하상가 공실문제 대책 세워야 - 오목교역 지하상가 공실률 30%..지하상가 임대료 기초금액 산정시 코로나19 여파 감안해야 2021. 4.1.(목)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문영민 의원(양천2)은 오목교역 지하상가의 공실률이 심각한 수준으로 임대료 감면 등 다양한 지원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지하철 5호선 전체 이용객 순위 4위에 해당하는 오목교역은 평균 이용객 수 5만3000여 명(2019년 기준, 승하차객 합산)으로 유동인구가 많아 지하상가가 활성화된 대표적인 지하 상권이었다. 또한 지역상권의 중심지로 의류, 액세서리, 분식, 편의점 등 생활편의 시설은 물론 다양한 종류의 매장이 입점하여 약 3천만원 이상의 매출도 기록하는 등 지역사회의 쇼핑 공간을 넘어 하나의 문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