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옥 구의원,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표 발의 2021. 6. 19.(토) 서울 동대문구의회 민경옥 의원(답십리2, 장안2동)이 대표발의한 ‘동대문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6월 18일(금) 오전 11시에 개최한 제30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되었다. 이번에 개정된 조례는 동대문구 거주 장애인 가정의 출산지원금을 확대해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개정되었고 임현숙, 오세찬, 남궁역, 김남길 의원이 함께 발의에 참여했다. 개정 전 조례 제4조 제1항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신생아 부(父)의 장애정도가 심한 경우 50만원을 지원하고, 신생아 모(母)의 장애정도가 심한 경우 100만원, 심하지 않은 경우 50만원을 지원 했으나, ..

동대문구의회, 784억여원의 1차 추경안 통과시키며 제306회 정례회 마무리 - 2021년 행정사무감사 실시 및 조례안 7건 등 일반안건 처리..2020년 결산, 예비비 지출 및 2021년 제1회 추경예산안, 기금 승인..이문1동 등 관내 4개 동주민센터 현장감사 실시 등 2021. 6. 18.(금) 서울 동대문구의회는 6월 18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지난 5월 26일부터 6월 18일까지 24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제306회 정례회를 마무리했다. 회기 첫날인 5월 26일 오전 11시에는 구의회 5층 본회의장에서 제1차 본회의를 개최해 ▲제306회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여름철 종합대책 보고청취의 건 ▲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 청취의 건 ▲예산결산특별..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20년 결산심사 및 추가경정예산안’ 의결 - 저소득 근로청년 및 장애인 등 사회 취약계층 지원 예산 확대..희망두배 청년통장 지원자 7,000명으로 확대 및 장애인 이동권 보장 강화 2021. 6. 18.(금)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이영실, 중랑1)는 지난 6월 16일(수) 열린 서울시의회 제301회 정례회 제1차 회의에서 조례안 및 민간위탁동의안 총 3건을 심사하고, 복지정책실 및 복지정책실 산하 기관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받았으며, 2020회계연도 결산 및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심의·의결하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서울특별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서울특별시 지역사회서비스 지원단 민간위탁 동의안’..

서울시의회, “김기덕 부의장, 윤리특별위원회 회부 예정” - 3기 윤리특별위원회, 의원 품위 유지의무 위반사항과 자격 및 징계사항 심사 2021. 6. 17.(목) 서울시의회(의장 김인호)는 출근과정에서 유치원 통학차량을 타고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해 논란이 된 김기덕 부의장을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해 징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최선 대변인은 “김 부의장께서 잘못을 깊이 인정하고 계시지만, 지방의회의 도약을 앞둔 시점에 이번 사건이 일어난 것에 대해 시민 앞에 송구한 마음으로 윤리특위 회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기영 대변인은 “서울시의회는 철저한 내부단속과 정비를 통해 청렴성과 전문성을 갖춘 의회로 나아가야 한다는 데 그 어떤 의원도 이견이 없을 것”이라며 “윤리특위 과정에서 김 ..

동대문구의회, 제306회 정례회 '추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가동 시작 - 이의안 구의원을 예결위원장에 선임..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및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의 2021. 6. 15.(화) 서울 동대문구의회(의장 이현주)는 지난 5월 26일(수) 제306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남궁역, 김남길, 이순영, 이의안, 이태인, 전범일, 손세영 등 7명을 예산결산위원으로, 6월 4일에 이의안 의원을 위원장에 김남길, 이순영 의원을 부위원장에 각각 선출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1차 본회의에서 정회한 후 예산결산위원으로 선임된 에산결산위원회 위원들이 모여 위원장을 선임하여 왔으나 당초 국민의힘 구의원이 맡기로 예정된 위원장을 더불어민주당 측에서 보이콧하며 공전되어 오다 6월 4일에 이르러..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 “올해 버틸 희망 필요 보편적 재난지원금도 지원해야” - 이자 및 보증료 서울시가 대신 납부…무담보·무서류·무이자·무보증료..올해 소상공인 구제 세 번째 지원…오 시장“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 적극 고민” 2021. 6. 9.(수) 서울시의회 김인호 의장은 오늘 오전 10시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열린 소상공인 4무 안심금융 지원 업무협약식에 참석해 서울시의 소상공인 금융지원 확장에 감사하며, 안심금융에 더해 직접적인 매출 증대를 위해 올 연말에는 보편적 재난지원금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인호 의장은 이 자리에서 “코로나19 국면에서 소상공인 분들이 많이 애타고 힘드셨을 텐데, 그럼에도 사업장 방역에 철저히 힘쓰며 지금껏 버텨주신 점에 감사하며 꼭 보답하는 하반기를 만들어가겠다.”며..

동대문구의회, 동주민센터 행정사무감사 실시 - 제306회 정례회기중 전농2동, 장안2동, 휘경1동, 이문1동 등 4개동 동주민센터 현장확인 및 운영실태 점검 2021. 6. 4.(금) 서울 동대문구의회(의장 이현주)는 6월 3일(수) 제306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4일차 일정으로 4개 동 주민센터 현장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번 현장 감사는 전농2동, 장안2동, 휘경1동, 이문1동이 대상이었으며, 동주민센터 운영실태를 확인·점검하고 미진한 동(洞)행정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고자 진행됐다. 효과적이고 세밀한 감사를 위해 의원 선수(選數), 지역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각 동마다 3명의 의원으로 감사반을 편성했고 1반(전농2동)은 김남길, 손세영, 오세찬 의원, 2반(장안2동)은 김창규, 이강숙, 이..

서울시의회, ‘청소년 조례제정 경진대회’ 개최 - 6월 7일부터 7월 20일까지 접수, 8월 11일 서울시의회에서 본선대회 개최..김인호 의장, “청소년의 시선에서 서울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내용의 조례가 나오길 기대” 2021. 6. 4.(금) 서울시의회는 지방자치 부활 30주년 기념행사의 일환으로 한국청소년재단과 함께 ‘2021 청소년 조례제정 경진대회’를 개최한다. 청소년이 직접 조례를 제정해봄으로써, 지방의회 역할과 기능을 학습하고, 지방자치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한 이번 행사는, ‘서울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내용의 조례 만들기(제정개정)’라는 주제로 진행된다. 참가대상은 서울시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거나, 서울시 소재 학교에 재학 중인 고등학생, 대학생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서울시의회 부활 30주년, 타임캡슐 수장품 공모전 접수기간 연장 - 더 많은 시민참여를 위해 공모전 접수기간을 6.10.(목) 18:00까지 연장..서울시의회와 연관된 수장품 30점 선정하여 타임캡슐 봉인 및 2051년 개봉 예정..서울시의회 옛 정문사진, 기념품(배지, 만년필 등), 편지, 기타 사진 및 영상 등 다양한 수장품 공모 기대 2021. 6. 2.(화) 서울시의회는 더 많은 시민참여를 위해 부활 30주년 기념 타임캡슐 수장품 공모전 접수 신청기간을 당초 5월 31일에서 6월 10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타임캡슐 수장품 공모전은 서울시의회 부활 30주년을 기념하는 타임캡슐에 수장할 서울시의회와 관련된 물품을 공모·접수 받으며, 심사를 거쳐 선정된 30개의 수장품은 2021년 7월 8일 서울시..

김용석 시의원, 강남북 재산세 세입격차 21.9배..재정불균형 심각 - ‘지방세기본법’ 개정 촉구 건의안 발의..공동세분(특별시분재산세액) 10%p 상향해야 2021. 5. 30.(일) 서울시의회 김용석 의원(도봉1)은 서울시 자치구 간 재정불균형 완화를 위한 재산세액 중 공동세분(특별시분재산세액)을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60으로 상향조정하는 「지방세기본법」의 조속한 개정을 강력히 건의했다. 서울시는 자치구 간 세입격차를 줄이기 위해 2008년부터 ‘공동과세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공동과세제도는 자치구세인 재산세를 서울시와 자치구의 공동세로 서울시 전체의 재산세를 과세하여 그 중 50%를 특별시분재산세로 징수하여 이를 25개 자치구에 균등 배분하는 방식이다. 김용석 의원이 서울시에 요구..

전범일 구의원, 2021지방의정대상 수상 2021. 5. 26.(수) 서울 동대문구의회 전범일 의원(이문1,2동)이 5월 26일 서울시 구의회 의장협의회에서 수여하는 지방의정대상을 수상했다. ‘지방의정대상’은 활발하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지역사회에 헌신하고 자치구 의정과 지방자치제도 발전에 기여한 의원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전범일 의원은 제8대 초선의원으로 전반기 행정기획위원회 부위원장을 역임했고 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및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으로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전의원은 평소 찾아가는 의회상을 정립하기 위해 주민들과 밀접하게 접촉해 지역현안을 해결하고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에 매진하는 등 모범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했다. 또한 의원들 간 의견을 원활히 조율하여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김기덕 시의원, 노을공원하부에 ‘서울시민체육공원’ 추진한다 - 서울시민체육공원 조성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 착수보고 간담회 가져..“코로나19로부터 서울시민 건강증진과 생활체육 활성화 위해 추진케 돼 기뻐” 2021.5. 24.(월) 서울시의회 부의장인 김기덕 의원(더불어민주당·마포4)이 24일 부의장실에서 박홍섭 전 마포구청장, 이원범 마포구체육회장, 유천길 전 마포구테니스협회장, 정청래 국회의원실, 신종갑‧김영미‧최은하 마포구의원, 서울시 공원녹지정책과장 이하 직원, 용역사, 마포구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시민체육공원 조성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김기덕 부의장이 2021년도 핵심 사업추진을 위해 서울시로부터 2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서울시 결산검사위원회,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 종료 - 35일간 결산검사 통한 75건의 지적사항 도출 및 개선 권고..김호진 대표위원, “결산검사 결과를 토대로 건전한 재정운용이 될 수 있도록 당부” 2021. 5. 20.(목) 서울시 결산검사위원회가 2020회계연도 서울시의 한해 살림살이를 살펴보는 결산검사를 17일 마무리 했다. 지난달 13일부터 5월 17일까지 35일간 이루어진 결산검사는 대표위원인 김호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서대문2)을 비롯해 송명화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동3), 이경선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북4)과 남승우(교수)⦁박내천(세무사)⦁변석준(회계사)⦁신은숙(변호사)⦁이재철(회계사)⦁함명진(세무사)⦁황미선(세무사) 민간위원으로 구성됐다. 결산검사위원들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의 결..

동대문구의회, 24일 일정의 ‘제306회 정례회’ 개최 - 5월 26일부터 6월 18일까지, 세입․세출 결산 및 제1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의..행정사무감사 및 여름철 종합대책 보고의 건 등 처리 2021. 5. 18.(화) 서울 동대문구의회는 5월 26일부터 6월 18일까지 24일간의 일정으로 제306회 정례회를 개최하여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행정사무감사, 조례안 등 주요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회기 첫날인 5월 26일(수)에는 오전 11시부터 구의회 5층 본회의장에서 이현주 동대문구의장 등 18명의 구의원과 동대문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본회의를 개최한다. 이날 1차 본..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광화문 광장’ 문화재 발굴조사 현장방문 - 5.21.(금)~29.(토) 시민에게 공개될 ‘광화문광장 발굴 유구 공개 예정지역’ 방문..‘역사성’을 갖추고, ‘문화’가 숨쉬는 시민의 공간으로 조성되도록 당부 2021. 5. 18.(화)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위원장 김희걸)는 5월 18일 ‘광화문광장’ 조성 관련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지역을 방문하여 발굴 진행 상황 등을 보고받고, 현장을 점검하였다. 김희걸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양천4)과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들은 ‘광화문광장’ 을 방문하여 광화문광장추진단장으로부터 광화문광장 공정현황 및 조성계획,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추진현황 등을 보고받고, 유구를 통해 발견된 삼군부(군사업무 총괄)와 사헌부(관리 감찰) 등 조선시대 ..

이현주 동대문구의회 의장, ‘장애인식개선 영화상영 행사’ 참석 2021. 5. 18.(화) 이현주 동대문구의회 의장이 17일 오후 18시 30분 청량리 롯데시네마에서 개최한 ‘장애인식개선 영화상영 행사’에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가정의 달을 맞이해 관내 장애인 가정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높이고자 동대문장애인가족지원센터 주최로 진행되었다. 이 날 방영한 영화는 ‘학교 가는 길’이다. 장애아동 특수학교인 강서구 ‘서진학교’ 설립을 위해 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들이 겪은 실화를 기록한 독립영화다. 이현주 의장은 “장애인을 자식으로 둔 부모님들의 삶이 녹록치가 않은데 아이들이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교육권마저 어른들의 이기심으로 인해 방해받아서는 안 된다. 동대문구의회도 장애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장애인..

서울시의회 의장단, 마포구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현장방문 - 5월 17일, 예방접종센터 시설점검 및 접종과정 살핀 후, 의료진 등 관계자 격려..김인호 의장, “백신접종센터는 일상으로 복귀하기 위한 첫 관문, 적극적인 백신 예방접종 참여 당부” 2021. 5. 17.(월) 서울시의회 김인호 의장을 비롯한 시의회 의장단은 17일 코로나19 백신접종이 진행되고 있는 마포구예방접종센터를 방문하고 백신 접종상황과 접종 진행현장을 살피고 의료진과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날 현장방문에는 지역 시의원인 김기덕 부의장과 김정태 운영위원장이 함께 참석했으며, 유동균 마포구청장의 안내로 현장점검을 시작했다. 의장단은 접종이 진행중인 예진실과 접종실, 백신보관소 및 이상반응 관찰 공간 등 시설 전반을 점검하고, 접종 동선..

서울시의회, 초·중·고교생 대상 ‘2021년 청소년 의회교실’ 운영..총 20회 -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비대면·대면 방식의 탄력적 의회교실로 운영..찬반토론, 표결 등 의회 민주주의 의사진행 과정 체험, 지방의회 이해 도모 2021. 5. 14.(금) 서울시의회(의장 김인호)는 5월 17일(월) 서울고원초등학교를 시작으로 10월까지 총 20회에 걸쳐 관내 초·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청소년 의회교실을 운영한다. 청소년 의회교실은 청소년이 의회 체험을 통해 건전한 민주시민 역량을 높이고 대의민주주의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고자 서울시의회에서 매년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으로, 올해는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비대면(온라인 화상회의)과 대면(본회의장 현장체험) 방식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올해 청소년..

이상훈 시의원, ‘서울시 마을관리소 지원 조례’ 본회의 통과 - 마을관리소 통해 주민 스스로 동네문제 진단·해결..저층주거지 내 안전관리, 환경개선, 공공일자리 창출, 생활불편 해소 등 2021. 5. 11.(화) 집수리부터 일자리 창출까지 지역사회 문제를 주민 스스로 진단하고 해결하는 ‘서울시 마을관리소 지원에 관한 조례’가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각종 주거환경 개선정책에서 소외되었던 저층주거지역의 생활편의가 한층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활동 중인 이상훈 의원(강북2선거구)이 대표발의 한 이 조례는 지난 5월 4일(화) 제300회 임시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통과되었다. 이 의원이 제정 발의한 ‘서울시 마을관리소 지원에 관한 조례’는 서울시 저층주거지에서도 공동주택 단지 내..

양민규 시의원, “외국 국적 유아, 유아학비 지원을 위한 조례 개정 필요” 주장 - 서울시 684명 외국 국적 유아, 유아학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외국 국적 유아의 유아학비 지원을 위한 조례 개정 추진 2021. 5. 10.(월)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양민규 시의원(영등포4)은 지난 5월 4일(화), 서울시교육청 유아교육과와 간담회를 개최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지 않은 외국 국적 유아들의 유아학비를 국내 유아들과 차별 없이 지원해줄 것을 요구했다. 현재 유아학비는 교육부의 ‘유아학비 지원계획’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지 않은 유아의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양 의원은 “외국 국적의 초‧중고생은 무상교육이 제공되어 학비에 대한 부담이 없으나 외국 국적 유아에 대해서는 학비가 지원..

박기재 시의원,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 단순하고 반복적인 개정으로 인한 입법 낭비 방지하고, 상위법령과 상충되는 규정 정비 2021. 5. 8.(토)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기재 부위원장(중구 2)이 시설 명칭 변경사항 등 반영을 위한 반복적인 개정으로 인한 입법 낭비를 방지하고, 상위법령과 상충되는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00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 조례안은 서울특별시립 사회복지시설의 명단ㆍ위치 및 주요 기능을 [별표]로 명시하도록 규정하던 방식을 시장이 고시로 정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였다. 본 조례 제정(2000년) 이후 사회복지시설의 신설ㆍ변경 등 ..

김소양 시의원, “서울시 마을공동체사업 성적표는 낙제점..10년간 2,074억원 투자” - 시의회 예산정책담당관 보고서, “마을공동체사업의 공동체성 회복 효과 의문”..‘(사)마을’이 맡은 서울시 마을공동체지원센터, 9년간 인건비 246.6% 증가..5년간 조성에만 636억원 투입된 마을활력소는 관리 부실로 방치 2021. 5. 6.(화) 서울시가 2012년부터 올해까지 10년간 2,074억원을 투입한 마을공동체사업이 막대한 예산 투입에 비해 그 효과가 매우 적다는 지적이 시의회사무처로부터 나왔다. 서울시의회 예산정책담당관이 발간한 ‘서울시 마을공동체사업 성과분석 및 개선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서울시민 대상 인식조사 결과 “나는 우리동네 이웃을 신뢰하는 편이다”라고 대답한 시민은 10명 중 4..

김경우 시의원,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자 건강관리 지원 체계 마련’ - 「서울시 민간보건의료기관 이용 만성질환자 건강관리 지원 조례」 제정안 본회의 통과..만성질환자 관리 사업의 지속적 추진을 통해 시민건강 증진에 기여할 것 2021. 5. 6.(화)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경우 시의원(동작2)이 발의한「서울특별시 민간보건의료기관 이용 만성질환자 건강관리 지원 조례안」이 5월 4일(화) 제300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제정안은 ▲만성질환자의 건강관리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도록 시장 책무 규정 ▲만성질환자 지원 사업 ▲수행기관의 책무 ▲유관기관 및 병·의원·약국 등 상시적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경우 시의원은 “서울시는 건강관리 마일리지 사업과 세이프약국 사업을 통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