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석기 시의원, 신내10~12단지 도로사면 보수보강사업에 서울시 특교 20억여원 배정 - “구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 2021. 9. 27.(월)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전석기 부위원장(중랑4)은 서울시가 지난 17일 중랑구 신내아파트 10~12단지의 도로 사면 및 옹벽 보수·보강사업으로 19억 5천만 원의 특별교부금을 중랑구청에 교부했으며, 내년 상반기내로 공사를 마무리해 지역주민들에게 안전한 보행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라- ‘구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고 밝혔다. 중랑구 신내아파트 10단지와 12단지에 접하고 있는 봉화산 쪽 도로사면은 급경사지임에도 불구하고 안전펜스나 옹벽 등의 방재시설이 없거나 노후화된 곳이 많아..

장인홍 시의원, ‘서울형 주민자치회 개선방안 토론회’ 열려 -“서울형 주민자치회 이해 당사자들이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협의하여 내년 사업 계획에 반영토록 서울시의회는 요청” 2021. 9. 17.(금)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의원으로 활동 중인 장인홍 의원(구로1)은 16일(목)에 서울특별시의회 의원회관 제2대회의실에서 서울형 주민자치회 개선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6월 이후 서울시의회가 3번째로 개최하는 ‘서울형 주민자치회 정책 토론회’이다. 장인홍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작년에 의회가 편성한 주민자치회 예산을 집행하지 않겠다는 최근 서울시 결정은 이 사업을 추진해온 많은 시민을 무시하는 태도다. 오세훈 시장은 오세훈TV 등을 통해 구체적인 근거 없이 수많은 사람이 일궈놓은 사업에 ..

신정호 시의원, 광주광역시 도시계획조례 개정 토론회 발제 2021. 9. 16.(목)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소속 신정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양천1)은 지난 9월 15일(수) 광주NGO센터에서 광주시민단체협의회(이하 시민협)와 조오섭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북구갑)이 공동 주최한 「광주광역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제안한다」 토론회에 참석해 도시계획의 주민참여와 공개, 전자열람 시스템 전환을 이끈 의정활동을 소개하며, “도시계획의 주체 및 대상은 시민”이라는 방향성을 제시했다. 그동안 서울시는 공청회 개최, 열람·공고 등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수립 시 주민의견을 반영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운영하였으나, 그 형태가 사후적이고 형식적이며 정보제공 역시 행정문서 위주의 일방향성 자료공개에 그쳐 ..

서울시의회, 제18기 정책위원회 본격 공식 출범..정지권 위원장연임 선출 - 제10대 시의회 마지막 정책위원회 공식 출범, 본격적 활동 박차를 가할 터..서울시의원 18명, 외부 전문가 12명 등 총 30명으로 구성..코로나19 예방을 위해 화상회의로 위원장단 선임하고 운영방향 논의

김수규 시의원, 5분 자유발언통해 ‘242번 시내버스 노선 조정 시행’ 촉구 - 10일(금), 제302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 진행..지난 2월 발표된 242번 버스 노선 변경(안)의 조속한 시행을 서울시에 촉구..“강남으로의 접근이 소외된 장안동·휘경동·답십리동 지역 교통 문제 해결은 반드시 필요…이미 노선 변경 결정된 만큼 즉시 시행해야” 2021. 9. 13.(월)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김수규 의원(동대문4, 더불어민주당)이 10일(금) 진행된 제302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242번 버스 노선 변경이 조속히 이뤄지도록 서울시의 적극적인 행정을 촉구했다. 김수규 의원은 “지난 2월 버스정책시민위원회는 242번 노선 변경을 결정하였으나 도로교통체계 개선을 이유로 운행게..

서울시의회 동물복지증진 특별위원회, ‘공공 유기동물병원 도입에 관한 정책토론회’ 개최 - 유기동물 문제는 이제 공공이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는 인식을 가지고 이를 위해 소통하며 준비해야 할 것 2021. 9. 13.(월) 서울시의회 동물복지증진 특별위원회(위원장 김상훈, 마포1)의 주관으로 9월 2일(목)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유기견 방지 및 길고양이 중성화를 위한 공공동물병원 도입을 위한 토론회’가 개최되었다. 토론회는 추승우 부위원장이 사회를 맡고, 김상훈 위원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되었으며, 총 2명의 발제자가 참석했다. 첫 발제를 맡은 전진경 사단법인 동물권행동 카라 대표는 “산으로 간 유기견, 길고양이 보호활동을 통한 서울시 상생복지 제고 방안”을 주제로 발제를 실시했다. 도시형 ..

서울시의회 제2기 예산정책연구위원회 ‘연구사례집’ 발간 - 김경 예산정책연구위원장, 지난 1년간 제2기 예산정책연구위원회 위원들이 치열하게 연구하고 논의한 지적숙의과정의 결과물 2021. 9. 13.(월)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연구위원회 김경 위원장(비례, 더불어민주당)은 서울시 및 서울시교육청의 예산․재정 분야에 대한 제2기 예산정책연구위원회의 연구 성과를 담은 ‘예산정책 연구사례집’을 발간했다고 13일 밝혔다. 서울시의원 15명과 외부전문가 10명 등 총 25명으로 구성된 제2기 예산정책연구위원회는 지난 2020년 9월부터 2021년 6월 까지 서울시 및 서울시교육청 예산․재정과 코로나19 등 주요 현안이슈에 대한 주제발표회 및 토론회를 진행해왔다. 이번 연구사례집은 서울시 및 서울시교육청의 예산․재정에..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호평 위원장 선출 2021. 9. 11.(토) 서울시의회는 9월 10일(금) 개최된 제30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내년도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의 예산을 심사·의결할 33명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고, 위원장으로 김호평 의원(광진3)을 선출하였다. 김호평 예결위원장은 행정자치위원회(’18. 7~’20. 7)에 이어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20. 7~현재)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있고, 청년정책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서울시 청년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김호평 예결위원장은 서울시의 내년도 재정상황에 대해서 세입여건의 경우에는 코로나19를 극복하게 된다면 국내·외 경제 회복에 따라 국세 및 지방세 등의 세수증가로 이어지겠지만, 그동안 침체된 지역경..

동대문구의회, 제307회 임시회 폐회..460억여원의 제2차 추경안 통과 - 추석 앞두고 민생 안정에 중점을 둔 제2회 추경예산안 의결..의원발의 3건을 포함한 각종 조례안, 동의안 등 7건의 일반안건 처리...총 6억 2,996만 2천원 삭감 2021. 9. 10.(금) 서울 동대문구의회는 9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지난 3일부터 7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제307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이날 제2차 본회의에서는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분) ▲지방세(재산세) 감면 동의안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안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우리동네 키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등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총 7건의 ..

서울시의회 이성배 시의원, “도시계획위 등 심의 지연으로 시민들의 재산권 침해 없어야“

이영실 보건복지위원장, 안심이 앱의 저조한 실적 및 이용편의성 제고 주문 -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제302회 제3차 회의에서 여성·가족·아동 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및 개선방안 마련 요구 2021. 9. 7.(화)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이영실 위원장, 중랑1)는 지난 9월 7일(화) 제302회 임시회 제3차 회의를 열어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과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의 업무보고를 받고, 준공 후 1년도 안된 스페이스 살림의 건축물 하자 발생 문제와 여성안전을 위한 안심이 앱의 낮은 실적 등을 지적하고, 아이돌보미 독감 예방접종 추진 현황 등을 점검했다. 이날 업무보고에 앞서 아동학대 예방을 포함한 영유아 보호자 교육 의무화를 규정하기 위해 이영실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 ‘서울물재생체험관’개관 앞두고 현장 점검 2021. 9. 7.(화)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위원장 성흠제)는 지난 6일 제302회 임시회 중 2021년 10월 개관을 앞두고 있는 서남물재생센터 내 서울물재생체험관과 내년 2월 준공 예정인 슬러지 건조처리시설 공사 현장을 방문하여 최종 점검과 향후 운영방안을 논의했다. 위원회는 이날 공사현장을 점검한 후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측으로부터 공사 현황 및 운영방안에 대해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주민들의 기피시설이었던 하수처리장을 지하로 옮기고 상부를 하수처리와 관련한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물재생체험관과 공원 등의 친환경시설로 조성하는 서남물재생센터 현대화사업이야말로 21세기 친환경도시 서울이 나아가야 하는 선도적인 사례를 보여준 ..

양민규 시의원, ‘조희연 교육감 교육행정 공백 우려‘ - 그린스마트 미래 학교 사업…민주적 절차 및 학부모 의견수렴 무시..양 의원 “교육청, 서울런 사업에 강력한 대응 취해야” 2021. 9. 6.(월)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양민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4)은 6일 서울특별시교육청 김규태 부교육감 주요정책 보고에서 “조희연 교육감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공소심의위원회의 기소의견으로 많은 학부모들 및 시민들이 교육행정 공백을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조 교육감은 2018년 서울시교육청 교원 특별채용에 반대한 부교육감 등을 업무에서 배제하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조합원 4명을 포함한 5명의 해직교사가 채용되는 데 부당하게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양 의원은 “대한민국 교육의 중..

전범일 구의원, 제307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 선임 - 부위원장에 손경선 이재식 의원, 위원에 김정수, 김창규, 오세찬, 이강숙 의원 선임..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의 2021. 9. 3.(금) 서울 동대문구의회(의장 이현주)는 9월 3일 제30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의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이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전범일 의원을, 부위원장에 손경선, 이재식 의원을, 위원으로는 김정수, 김창규, 오세찬, 이강숙 의원 등 총 7명이 선임(선출)했다. 이번 임시회에서 심사하는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회계 409억 6,463만 9천 원, 특별회계..

서울시의회, 서울시 및 서울시교육청 ’2차 추경안 수정의결’ - 서울시, 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시민의 피해지원과 민생안전,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1조 5,571억원 증액..서울시교육청, 코로나19로 인한 학습결손 회복(1,038억 원)과 방역강화(414억 원) 등 7,344억원 증액 2021. 9. 3.(금) 서울시의회는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9월 2일 “수정의결”하였다.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송재혁, 노원6)가 수정의결한 서울시의 추경예산은 당초 46조 6,480억 원이 제출되어 △2,287억원을 감액한 46조 4,193억 원이 의결된 것이고, 서울시교육청의 경우에는 당초 11조 5,836억원이 제출되어 총액에 변동 없이 사업내..

이영실 보건복지위원장, 2021년 서울시 2차 추경안의 신속·적기 집행 강조 -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의료진 지원 내용 담긴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추경안 원안 가결..이영실 위원장, 추경안 신속집행 통해 선별진료소 종사자 사기진작 필요 2021. 8. 31.(화)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이영실, 중랑1)는 지난 8월 30일(월) 열린 서울시의회 제302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소관실국인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 복지정책실 및 시민건강국의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하 ‘추경안’)을 심의하고 원안대로 의결하였다. 이번 서울시 추경안은 시민들의 민생안정과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등의 재원 마련을 위해 증액사업 2조 1,890억원, 감액사업 4,032억 원으로 기정예산..

홍성룡 시의원, “자전거도로 전수조사 통해 제도개선책 마련하라” - 홍 의원, “매년 자전거 관련 안전사고 끊이지 않아, 자전거도로 확충, 공공자전거 보급보다는 안전시설 확충에 더 많은 투자 필요” 2021. 8. 31.(화) 매년 자전거 관련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홍성룡 의원(송파3)이 자전거도로 전수조사를 통한 전면 재정비 필요성을 제기했다. 도시안전건설위원회는 30일 제302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안전총괄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처리하고 예비비 사용내역을 보고 받았다. 이날 안전총괄실은 2018년 5월 마포구의 자전거우선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시민이 파손된 도로로 인해 넘어져 주행 중이던 차량에 부딪쳐 사망한 사고와 관련한 소송에서 ..

서울시의회 동북권역 교통발전 특별위원회 첫 업무보고 가져 - 강북횡단선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되도록 서울시에 최선의 노력 주문..“동북선 공사 중 시민불편 최소화토록 공사 관리감독 철저힐 할 것과 동북부지역의 철도중심 대중교통체계 구축에 앞장설 것” 2021. 8. 30.(월) 서울시의회 동북권역 교통발전 특별위원회(위원장 최선, 강북3)는 8월 27일(금) 제2차 회의를 개최하고, 도시교통실과 도시기반시설본부(도시철도국)로부터 강북횡단선, 동북선, 동북선 및 우이신설선 연장 추진경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 주요 현안에 대해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강북횡단선은 청량리역~홍제~목동까지 연장 25.7㎞, 정거장 19개, 총사업비 2조 844억 원이 소요되는 노선으로 지난해 11월 국가교통위원회 ..

김수규 시의원, “학교 등 교육시설에 전기차 충전시설 확충해야” - 8월 27일 오후 서울시의회 제30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 통해 학교·도서관 등 교육청 산하 기관 전체에 전기차 충전기 도입 촉구..“탄소중립 달성 위해 전기차 확대는 선택이 아닌 필수…학교 등 교육시설이 친환경 마이카 시대 개막을 선도할 수 있어” 2021. 8. 29.(일) 각 급 학교와 도서관·평생학습관, 학생체육관을 비롯한 직속기관 등 서울시 내 교육시설에 전기차 충전시설을 확충하여 ‘친환경 마이카 시대’를 열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수규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동대문4, 더불어민주당)은 27일(금) 진행된 제302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진행한 5분자유발언을 통해 각 급 학교와 도서관·..

서울시의회, 제302회 임시회 개최..8월27일부터 15일간 - 8월 27일부터 9월 10일까지 15일간 일정으로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추경안 심의 및 현안처리..김인호 의장 “이번 추경으로 시민에게는 단비 같은 여유가, 골목경제에는 작은 활력의 바람 생겨날 것” 2021. 8. 27.(금) 서울시의회는 2021년 8월 27일(금)부터 9월 10일(금)까지 15일간의 일정으로 제302회 임시회를 개최하여 2021년도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각종 현안과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김인호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난 여름 한 달 넘게 이어진 폭염과 2천 명 대를 웃도는 확진자 수, 4차 대유행으로 강화된 거리두기로 인해 시민의 피로감이 더욱 커져 110명 ..

여명 시의원, “서울시 사회적기업, 고용률·폐업률 보면 기업이라 볼 수 없어” - 지난 9년간 ‘사회적’이라는 단어만 들어가면 관계 법규도 명시하지 않고 무상 특혜..좀비 사회적기업 양산하는 사회투자기금, 연명치료수단으로 전락 위기 2021. 8. 27.(금) 서울시의회 여명 의원(국민의힘·비례)은 서울시 사회적경제 관련 사업의 추진근거인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이하 “사회적경제 조례”)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구체적인 관계 법규가 명시되어 있지 않은 특혜와 미비한 성과 문제를 짚었다. 여명 시의원은 사회적경제 조례상 기본이념(제2조)과 기본원칙(제4조) 및 사회적경제기업의 책무(제6조)가 매칭되지 않음. 기본이념에서 주창하는 것은 사회적경제와 시장경제 및 공공경제의 조화이지만, 기본원칙과 사..

서울시의회 제3기 예산정책연구위원회 공식 출범..위원장에 김경 시의원 - ’21. 8. 24. 위촉 및 전체회의 개최, 위원장단 선출 및 운영방안 등 논의..서울시의원 15명과 예산재정 전문가 10명으로 총 25명으로 구성해 서울시 및 서울시교육청 예산·재정 분야 연구 활동 본격적으로 시작 2021. 8. 25.(수) 서울시의회(의장 김인호)는 예산․정책 기능 강화를 위해 제3기 예산정책연구위원회를 구성하고, 8월 24일(화) 위원 위촉과 위원장단 선임 등 제1차 전체회의를 개최하였다. 제3기 예산정책연구위원회는 시의원 15명, 예산․재정 관련 전문가 10명 등 총 15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서울시 및 서울시교육청 관련 예산․결산 및 지방재정 등 예산 및 정책에 대한 연구 활동을 2022년 6월 30일까지..

서울시의회, 청소년 조례제정 경진대회 개최 - 일상 생활 속 깊은 관찰을 통해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43건 가운데 생활밀접형 조례안 10건 선정..김인호 의장, “청소년 시각에서 시민생활과 밀접한 조례안이 나와 깊은 감동” 2021. 8. 14.(토) 서울시의회(의장 김인호)는 지방자치 부활 30주년 기념행사의 일환으로 8월 11일, 서울시의회 의사당에서 한국청소년재단과 함께 ‘청소년 조례제정 경진대회’를 비대면으로 개최했다. ‘서울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내용의 조례만들기(제정개정)’라는 주제로 진행된 대회인 만큼 청소년들의 시선에서 바라본 서울시민의 생활에 필요한 정책들에 관하여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었으며, 조례안 내용과 구성면에서도 학업에 바쁜 학생임에도 청소노동자, 반려동물, 성범죄 등 사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