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구의정☆자치행정 3081

서울시의회 예결위, 전국 최초 온라인 화상회의로 예산안 심사

서울시의회 예결위, 전국 최초 온라인 화상회의로 예산안 심사 - 서울시 예산담당관의 심사일정 재조정 요청 수용..계속되는 심사중단으로 일정 촉박, 준예산 사태 우려에 온라인 화상회의 열어 질의·심사 이어나갈 것 2021. 12. 16.(목) 서울시청 직원의 잇단 코로나19 확진에 일주일 넘게 중단되었던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는 15일부터 전국 최초로 온라인 화상회의를 통해 예산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예결위에 따르면, 당초 14일 재개 예정이었던 심사가 서울시청의 잇단 확진사태로 재차 중단되었다. 예결위는 긴급 간담회를 열어 향후 예산안 심사 일정과 방향에 대해 논의, 예산안 심사가 무기한 중단될 겨우 자칫 준예산 사태가 초래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심사 재개가 시급하다는 데 의..

김소영 시의원,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고려 여전히 부족”

김소영 시의원,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고려 여전히 부족” 2021. 12. 16.(목) 서울시의회 김소영 의원(민생당, 비례)이 2021년 12월 15일(수) 서울특별시의회 제303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의 열악한 서비스 제공 수준을 지적하며 문제해결을 촉구했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은 어르신 돌봄서비스,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영유아 보육 등 서울시민에게 돌봄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기 위해 2019년에 설립되었다. 김소영 의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의 활동지원서비스를 받은 장애인은 183명이며, 긴급 돌봄을 받은 장애인은 44명, 야간지원을 받은 장애인은 6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김소영 의원은 “돌봄을 필요로 하는 시민들이 제대..

김수규 시의원, ‘202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좋은조례분야 2년 연속

김수규 시의원, ‘202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좋은조례분야 2년 연속 - 서울특별시교육청 지식재산교육에 관한 조례 제정 성과 인정받아..김수규 시의원, “4차 산업혁명 속에서 미래를 선도하는 인재양성을 위해 노력할 것” 2021. 12. 16.(목)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김수규 의원(동대문4)이 지난 10일(금) 사)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주최하는 ‘2021년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좋은조례분야 2년 연속 우수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은 지방의회의 역량을 강화하고 주민신뢰 기반을 구축하고자 사단법인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주최하여 매년 공약이행 수준이 우수하거나 모범적인 조례 제정을 한 의원을 선정, 시상하고 있다. 김수규 의원이 2020년..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코로나19로 중단되었던 예산안 심의 14일 재개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코로나19로 중단되었던 예산안 심의 14일 재개 2021. 12. 14.(화) “고도의 집중과 선택으로 연내처리 위해 최선 다할 것”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특위)는 코로나19로 중단되었던 예산안 심의 재개를 앞두고 더욱 무거운 책임감과 사명감으로 예산안 심의에 집중할 것임을 밝혔다. 2022년 서울시 예산안 심의가 14일부터 재개된다. 당초 이번 달 10일 재개될 예정이었던 예산안 심의는 연이은 확진자 발생에 따른 추가 감염을 우려한 중구보건소의 권고에 따라 불가피하게 무기한 중단되었다. 그러나 사태가 장기화 될 경우 법정기한 내 예산안 처리가 어렵다는 우려에 따라 서울시의회 예결특위는 엄격한 방역지침 적용을 전제로 예산안 심의 속개를 결정했다. 예산안의 연..

김경 시의원, ‘콘텐츠 파워 확산과 과제’ 토론회 성공적 개최

김경 시의원, ‘콘텐츠 파워 확산과 과제’ 토론회 성공적 개최 - 콘텐츠 파워 확산 및 혁신 우수사례 발굴을 통해 서울시 콘텐츠 제도‧정책 발전 방향 모색 2021. 12. 13.(월) 김경 시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콘텐츠 파워 확산과 과제’를 주제로 서울시 콘텐츠 개발 및 활용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김경 의원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할 혁신적인 콘텐츠를 마련하기 위해 서울시가 보다 적극적인 행정을 펼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향후 서울시가 콘텐츠 개발에 필요한 제도‧정책 개발과 시스템 구축에 역량을 집중할 것을 제안하였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박찬욱 문화관광연구원 센터장은 콘텐츠 중심의 지식기반산업 활성화에 따른 한류 콘텐츠의 글로벌 콘텐츠 파워 전략..

서울시의회 예결특위, 코로나19 확진자 추가발생으로 예산심의 무기한 연기

서울시의회 예결특위, 코로나19 확진자 추가발생으로 예산심의 무기한 연기 - 연기된 기한동안 예산안에 대해 철저히 재검토하여 속개 시 이틀간 서울시에 대한 추가 질의 예정 2021. 12. 10.(금) 방역당국의 결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호평, 광진3, 더불어민주당)의 ’22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안 등의 심사는 무기한 연기되었다. ’21년 12월 10일, 서울시 중구보건소는 역학조사 등을 통해 서울특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심사를 위한 회의에 대해 잠정연기가 필요한 것으로 통보하였다. 서울특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회의가 중단된 기간이 종료되는 즉시 이틀간 서울시에 대한 질의·답변을 통해 지연된 만큼 소홀함 없이 예산심사를 계속 이어갈 예정이다. 다만, 지난 7일, 서울시 간부 공..

김경우 시의원,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조례 제정 및 보육 현안 청취 토론회’ 개최

김경우 시의원,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조례 제정 및 보육 현안 청취 토론회’ 개최 - 서울시 보육교직원 권..어린이집 갈등 중재기관, 보육교직원 권리 교육 등 토론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적극 추진할 것! 2021. 12. 9.(목)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경우 의원(동작2)은 12월 8일(수) 서울시의회 제5회의실에서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조례 제정 및 보육 현안 청취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좌장을 맡은 김경우 의원은 “지난 10월 발의한 「서울시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보육교직원의 의견과 보육 현안 청취를 위한 자리이다”고 말하며 “어린이집 유형과 관계없이 보육의 질 개선이라는 공동 목표 달성을 위한 방안이 무엇인지 함께 고민하고자 토론회를 주관했다”며 개최 이..

동대문구의회, 운영·행정·복지 등 상임위 ‘2022년 예산안’ 심의 마쳐

동대문구의회, 운영·행정·복지 등 상임위 ‘2022년 예산안’ 심의 마쳐 - 운영위원회4,376,646천원 원안가결, 행정기획위원회 232,057,152천원중 3,205,307천원 삭감, 복지건설위원회 일반회계 476,416,076천원중 7,150,126천원과 특별회계 16,015,134천원 삭감 2021. 12. 8.(수) 서울 동대문구의회 운영위원회, 행정기획위원회(위원장 이영남), 복지건설위원회(위원장 임현숙)는 동대문구가 제출한 ‘2022년 예산안’을 심의하며 당초 709,644.567천원에서 10,355,433천원을 삭감하여 8일 오전 열린 예산결산위원회(위원장 남궁역)에 보냈다. 지난 12월 1일부터 2022년 예산안을 심의를 시작한 운영위원회(위원장 민경옥)는 당초 예산안 4,376,646천..

송아량 시의원, 도봉구 횡단보도 더 안전하게

송아량 시의원, 도봉구 횡단보도 더 안전하게 - 도봉구 관내 바닥신호등 및 음성안내시스템 설치,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등 교통안전 강화 밝혀..“보행자와 운전자 모두 스마트폰 잠시 내려놓고, 함께 교통 환경 개선했으면” 2021. 12. 8.(수)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송아량 의원(도봉4)이 도봉구 주민들의 보행 안전이 한층 강화되었다고 밝혔다. 도봉구 관내 횡단보도에 LED 바닥신호등과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 등의 설치가 완료되었다. 송아량 의원은 시민들의 보행 안전 강화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바닥신호등 설치 및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 구축 예산을 확보한 바 있다. 특히 바닥신호등은 스마트폰을 보며 보행하여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가 큰, 소위 ‘스몸비족’의 눈에도 확 뛰도록 횡단보도 앞 바닥에..

서울시의회 김인호 의장, 서울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이웃사랑 성금 전달식 가져

서울시의회 김인호 의장, 서울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이웃사랑 성금 전달식 가져 - “코로나 위기로 이중 삼중 어려움에 처한 취약계층 지원에 적극 앞장서는 의회 될 것” 2021. 12. 7.(화) 서울시의회 김인호 의장(동대문3), 김기덕 부의장(마포4), 김정태 운영위원장(영등포2)은 12월 7일(화) 서울시의회에서 희망 2022 나눔캠페인 ‘사랑의 열매’ 전달식을 개최하고 이웃사랑 성금을 전달했다. 김인호 의장, 김정태 운영위원장은 서울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부터 나눔의 상징인 사랑의 열매를 전달받고, 모금과 봉사로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서울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노고를 격려했다. 김 의장은 “코로나 위기로 인해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더 큰 시기에, 서울시의회가 나눔 행사에 참여할 수 있어서 매우 뜻깊게 ..

서울시의회 예결특위, 민생회복 시민협치 등 예산 본연 목적 충실한 심사 예고

서울시의회 예결특위, 민생회복 시민협치 등 예산 본연 목적 충실한 심사 예고 - 오세훈 서울시장은 정치공학적 언론플레이로, 서울시의회의 정당한 예산심사를 발목잡기 하지 말아야! 2021. 12. 6.(월)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특위)는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에 대한 예산과 결산 심사를 통해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배분을 도모한다고 밝혔다. 지난 11월 1일 서울시가 제출한 44조 원의 2022년 예산은 ‘오세훈 예산’이 아닌 ‘서울시 예산’이라며, 서울시의회 예결특위는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오세훈 시장의 예산을 심사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의회가 서울시 예산을 심사하는 것’임을 명확하게 주지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2021년 현재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서민·취약계층은 절체절명의 위기..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152억원 감액조정된 5조 6,664억원 의결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152억원 감액조정된 5조 6,664억원 의결 - 주거취약층에게 안정적 서비스 제공 위한 주거복지센터 운영예산 조정..재생사업의 연속성 유지를 위해 도시재생지원센터 예산 금년수준 증액 2021. 12. 3.(금)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위원장 김희걸)는 지난 11월30일(월) 주택정책실, 도시계획국, 균형발전본부 및 공공개발기획단 소관 2022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진행하여 당초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보다 152억 원 감액된(증액 42억 원, 감액 194억 원) 5조 6,664억 원을 편성 의결하였다. 민생 현안인 주택공급 및 부동산안정을 위한 사업들은 지속적으로 유지하도록 예산을 뒷받침하되, 시급성이 떨어지거나 과다하게 중복으로 편성된 예산은 조정하였으며, 분야별 주..

서울시의회, “서울시 공공부문 일자리·뉴딜일자리 확대한다”

서울시의회, “서울시 공공부문 일자리·뉴딜일자리 확대한다” - 서울 시민 안심 일자리 등 19개 사업, 302억 8천 1백만원 증액..뷰티도시서울 추진 등 9개 사업, 280억 3천 1백만원 삭감...DMC 용지 매각수입, 7천 5백억원 삭감 2021. 12. 2.(화)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채인묵 의원)는 지난 1일 경제정책실에 대한 2022년 예산안 예비심사에서 서울시가 제출한 6,965억 2천 4백만원보다 22억 5천만 원을 증액한 6,987억 7천 4백만원으로 의결했다. 기획경제위원회는 취약계층 지원과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서울 시민 안심 일자리’, ‘서울형 뉴딜일자리’사업에서 서울시가 제출한 예산안 대비 250억 원을 추가로 증액했다. 이는 서울시가 시민 수요와 코로나19..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 코로나 확산관련 서울시에 적극 대응 당부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 코로나 확산관련 서울시에 적극 대응 당부 - 치료단계 “위중증환자 병상 및 대기환자 관리 철저히, 의료진 처우개선도 절실” / 검사단계 “동주민센터를 선별진료소로 활용해 검사 편의성 확대” / 예방단계 “공공기관 재택근무 솔선수범 필요, 부스터샷 국비 집행 요구 2021. 12. 1.(수) 코로나19 신규확진자가 전국적으로 5,123명, 서울시 2,222명, 동대문구 103명이 발생한 가운데 서울시의회 김인호 의장은 서울시에 적극적인 대응방안 마련을 당부했다. 김인호 의장은 의료현장 상황 점검과 위중증환자 병상 및 대기환자 재택치료 관리 상황을 살피고, 의료진의 건강 보호 및 처우 개선에도 힘써 달라면서, 김 의장은 “가장 큰 걱정은 병상 가동률이 계속 상승하고 있다는 점이다. ..

전병주 시의원, 방화셔터 장애물 감시장치 설치한 학교는 정작 0곳”

전병주 시의원, 방화셔터 장애물 감시장치 설치한 학교는 정작 0곳” - 2019년 방화셔터 오작동으로 인해 초등학생 인명피해 발생해 2019년에 교육부 권고지침이 내려왔지만 3년동안 나몰라 2021. 12. 1.(수) 서울시의회 전병주 의원(광진1)은 26일(금)에 열린 서울특별시의회 제303회 정례회 제11차 교육위원회에서 화재 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방화셔터 장애물 감시장치 설치에 대해 지적했다. 현재 학교 내 방화셔터 설치는 강제규정으로서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화재 발생 시, 화재연기를 차단해야 사고발생지점으로부터 안전하게 탈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2019년에는 방화셔터 오작동으로 인해 초등학생이 다치는 인명피해도 발생했고, 이마저도 동일한 이유로 발생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방화셔터 안..

동대문구의회, 신뢰받는 의정활동위해 청렴교육 실시

동대문구의회, 신뢰받는 의정활동위해 청렴교육 실시 - 이해충돌방지 특강과 샌드아트 등 이해하기 쉽게 맞춤형 교육으로 진행..지역사회의 리더이자 주민 대표로서 신뢰받는 의정구현 위해 노력할 것 2021. 11. 30.(화) 서울 동대문구의회는 11월 29일 오후 2시 구의회 3층 소회의실에서 이현주 의장을 비롯한 구의원과 사무국 직원을 대상으로 청렴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에서 동대문구의회를 방문하여 이뤄졌으며 청탁금지법과 이해충돌방지법 등 이해충돌방지 특강과 함께 샌드아트 등 공연을 접목해 이해하기 쉽도록 맞춤형 교육으로 진행됐다. 이현주 의장은 “우리사회는 지방의원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에게 보다 강도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을 요구하고 있다”라며 “특히 내년 5월에 「공직자의 ..

이병도 시의원, 뷰티도시서울 추진 속도 조절해야

이병도 시의원, 뷰티도시서울 추진 속도 조절해야 - 뷰티산업 육성은 필요하나, 행사 및 중복 예산 등 조정 필요..“뷰티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 이후 본격 추진” 2021. 11. 30.(화) 오세훈표 서울시 ‘뷰티도시서울’ 추진 사업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는 서울시의회의 주장이 제기됐다. 뷰티도시서울은 오세훈 시장 취임 후 구상인 ‘서울비전 2030’의 세부계획 중 하나로, 기존 동대문패션특구에 뷰티산업과 관광콘텐츠를 접목해 ‘동대문 뷰티산업특구’로 확장하고 뷰티클러스터를 조성하는 계획이다. 서울특별시의회 이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2)에 따르면, 서울시는 2022년도 서울시 예산안에 뷰티도시서울 관련 예산 62억 원을 편성했다. 뷰티도시서울 예산의 세부내역은 뷰티복합문화공간 운영(19억 5천만 원)..

김수규 시의원, “학교시설 비티엘 사업도 분리발주 예외 될 수 없어”

김수규 시의원, “학교시설 비티엘 사업도 분리발주 예외 될 수 없어” - 26일(금), 서울시교육청 교육행정국 등을 대상으로 진행한 예산심의에서 학교시설 BTL사업 시행 시 전기, 소방 등의 분리발주 촉구 의견 제시..“부실공사 야기되는 저가하도급 방지와 중소기업 육성 등을 위한 분리발주 취지 고려해 교육청의 BTL 사업 추진해야” 2021. 11. 29.(월) 김수규 서울시의원(동대문4)은 지난 26일(금) 진행된 제303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예산심사에서 서울시교육청 교육행정국장에게 ‘교육청 BTL사업의 예산편성 과정에서 건축부분과 전기공사 등의 분리발주 부분을 나누어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질의를 통해 김수규 의원은 “최근 그린스마트미래학교 등을 비롯한 시설사업에 있어 BTL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는..

김화숙 시의원, “서울시 행정의 현주소를 묻다!”..시정질문

김화숙 시의원, “서울시 행정의 현주소를 묻다!”..시정질문 - 제302회 임시회에 이어 서울 지하철 역사 및 지하보도 유휴 공간 복지연계 활용방안 제안, 현장 방문의 중요성 강조..서울시 행정에 대한 일부 구조적인 결함과 행정의 엇박자 사례 지적 2021. 11. 24.(수)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화숙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지난 11월 17일(수) 열린 제303회 정례회 본회의 시정 질문에서 ‘서울특별시 행정, 현주소는 어디인가’라는 주제로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서울시 행정에서 드러나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했다. 김화숙 부위원장은 서울 지하철 역사 및 지하보도 내 유휴 공간에 대한 활용방안을 제안하면서 “기존 자원의 재배치와 저예산을 통해 얼마든지 실현 가능한 사안이다”고 강조하..

동대문구의회, 17일간의 제309회 정례회 개최...2022년도 예산안 심사

동대문구의회, 17일간의 제309회 정례회 개최...2022년도 예산안 심사 - 11월 29일부터 12월 15일까지, 지방자치법」개정에 따른 의회운영 관련 조례 및 규칙 제·개정 등 각종 현안 처리..2021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과 2022년도 예산안 등 심사 2021. 11. 23.(화) 서울 동대문구의회는 11월 29일(월)부터 12월 15일(수)까지 17일간의 일정으로 제309회 정례회를 개최하여 2021년도 겨울철 종합대책 보고를 청취하고 2022년도 예산안과 조례안 등 각종 현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회기 첫날인 11월 29일(월)에는 오전 11시 제1차 본회의를 개최하여 ▲제309회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2021년도 겨울철 종합대책 보고 청취의 건 ▲..

홍성룡 시의원, “잠실운동장 국제교류복합지구 단지 내 ‘축구전용 다목적 경기장’적극 추진”

홍성룡 시의원, “잠실운동장 국제교류복합지구 단지 내 ‘축구전용 다목적 경기장’적극 추진” - 시정질문 통해 “잠실 국제교류복합지구 내에 가변석 활용한 축구전용다목적 구장 건립” 필요성 제기 “서울 동북권, 축구전용구장 하나 없어”/오세훈 시장, “원론적으로 충분히 공감, 가변석 설치 가능하다면 적극 검토” 2021. 11. 23.(화) 홍성룡 서울시의원(송파3)은 17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03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잠실운동장 국제교류복합지구 조성 단지 내에 축구전용 다목적 경기장 건립 필요성을 제기해 오세훈 시장으로부터 적극 검토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냈다고 밝혔다. 국제교류복합지구 조성사업은 코엑스~잠실종합운동장 일대를 국제업무, 전시·컨벤션(MICE), 스포츠, 문화·엔터테인먼트가 융합된 서울 국제 ..

서울시의회, 시민 중심 지방자치 구현에 앞장..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서울시의회, 시민 중심 지방자치 구현에 앞장..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 서울시의회 지방분권TF, 문재인 정부 분권 정책평가 세미나 개최 2021. 11. 22.(월) 서울특별시의회 지방분권TF(단장, 김정태 운영위원장)는 문재인 정부 지방분권 정책평가와 서울시의회 지방분권TF 활동성과와 미래 과제라는 주제로 11월 19일(금)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제2대회의실에서 세미나를 개최했다. 문재인 정부 지방분권 정책평가와 서울시의회의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기획된 이번 세미나는 서울특별시의회가 주최하고 서울특별시의회 지방분권TF가 주관하였으며, 대통령소속자치분권위원회, 행정안전부,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한국지방자치학회가 후원하였다. 이번 세미나에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영교위원장, 정청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