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구의정☆자치행정 3082

김경 시의원, “세운5구역 내 임대상가 조성 차질 불가피”

김경 시의원, “세운5구역 내 임대상가 조성 차질 불가피” - 빈집 사들여 세운 임대상가 공급한다던 서울시, 매입실적 ‘0건’..세운상가 빈집예산 대폭 감액으로 공공임대상가 50호 공급계획 차질 우려 2020. 9. 7.(월) 세운상가 내 빈집을 리모델링해 이주상인들을 위한 임대상가로 공급할 계획이었던 서울시가 매물을 한 건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당초 빈집 매입을 통해 공급예정이었던 세운5구역 내 임대상가 조성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속 김경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제296회 임시회 폐회기간 중 진행된 도시재생실 추경예산안 예비심사에서 빈집매입 실적부진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매입방식을 다각화 하는 등 임대상가 공급을 위한 빈집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서울시의회, ‘제17기 정책위원회, 비대면 온라인 회의로 정지권 위원장 등 선임 구성’

서울시의회, ‘제17기 정책위원회, 비대면 온라인 회의로 정지권 위원장 등 선임 구성’ - 서울시의원 18명, 외부 전문가 12명 등 총 30명 위촉..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서울시의회 최초 비대면 온라인 전체회의로 위원장 등 선임하고 운영방안에 대한 논의 2020. 8. 31.(월) 서울시의회(의장 김인호)는 지난 8월 28일 서울시의회 싱크탱크로서 정책의회로 견인해 나갈 제17기 정책위원회 서울시의원 18명, 외부 전문가 12명 등 총 30명을 위촉 구성하고 서울시의회 최초 비대면 온라인 전체회의로 제1차 전체회의를 개최하였다. 이 날, 전체회의는 코로나19로 위촉식이 계속 미뤄지면서 제17기 정책위원회가 운영을 시작하지 못하게 되자, 위원장단 선임 및 전체적인 운영방안 논의를 위한 전체회의가 ..

서울시의회,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297회 임시회 일정’ 축소 운영

서울시의회,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297회 임시회 일정’ 축소 운영 - 9개 각 상임위별 3일 이내로 회의일수 조정하고 긴급현안 위주로 진행..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의 긴급현안 안건 및 제4차 추경예산안 심의..각 상임위별 소관 기관 업무보고는 최소화, 집행부 참석대상자도 최소화 2020. 8. 27.(목) 서울시의회(의장 김인호)는 8월 28일(금)부터 9월 15일(화)까지 19일간의 일정으로 개최 예정이었던 제297회 임시회 일정을 수정하여 운영하기로 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재확산 되면서 열흘 넘게 계속 세자리 수 확진자가 발생하는 현 상황이 전국 확산의 폭풍전야라는 판단에 따른 긴급한 조치이다. 서울시의회는 제297회 임시회 소집공고를 철회하고, 8월 28일 임시회 개회식과 8월 ..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 “대중교통 요금 인상, 전혀 논의된 바 없다” 밝혀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 “대중교통 요금 인상, 전혀 논의된 바 없다” 밝혀 - 전국적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시기에 대중교통요금 인상 논의는 부적절 2020. 8. 25.(화) 서울시의회 김인호 의장은 서울시와 시의회가 버스와 지하철 등 대중교통 요금을 2백원에서 3백원까지 인상하는 것으로 합의되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김인호 의장은 최근 수도권 지역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고,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국가 및 서민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엄중한 시국을 맞아 대중교통 요금이 인상되는 것은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 의장은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이용승객수가 급감함에 따라 서울교통공사,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등 대중교통업계의 적자폭이 크게 증가하..

신원철 시의원, 시민공익활동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 발의

신원철 시의원, 시민공익활동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 발의 - 시민사회의 참여와 자유로운 활동을 확대 보장하는 제도적장치 마련..서울시가 앞장선 시민사회활성화가 기본법제정으로 이어지길 기대 2020. 8.18.(화) 서울시의회 신원철 의원(서대문1, 전 의장)이 지난 12일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증진에 관한 재정적 지원’을 골자로 한 「서울특별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신 의원은 지난 2013년, 「서울특별시 시민공익활동의 촉진에 관한 조례」(이하 「시민공익활동 촉진 조례」)를 발의하여 시민사회단체의 자율적인 활동기반을 조성하고, ‘NPO 지원센터’를 설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로 확산하는 데 선구자 역할을 했다. 하지만 조례 제정 이후..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 2020 대한민국지속가능혁신리더대상 수상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 2020 대한민국지속가능혁신리더대상 수상 2020. 8. 15.(토) 서울시의회 김인호 의장은 8월 14일(금) ‘2020 대한민국지속가능혁신리더대상’ 의정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지속가능혁신리더대상은 우리 사회의 경제, 공공, 교육, 체육, 문화, 예술, 환경 등 전 분야에 걸쳐 기존의 고정관념을 뛰어넘는 지속적인 혁신을 실천하며 사회 발전에 기여한 기업, 단체, 리더에게 주어지는 상이다. 언론사인 머니투데이와 더리더가 주관하고 있으며, 각 분야의 우수 모범 사례를 발굴하고 확산시키는데 기여하고 있다. 김인호 의장은 3선 서울시의원으로서 활발한 지역 의정활동을 통해 지역주민의 일상을 변화시키는 정책 실현에 앞장서 왔고, 나아가 제10대 후반기 서울시의회 의장으로서 지방의..

정진철 시의원, 서울형 디지털 뉴딜 위한 서울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 개정안 발의

정진철 시의원, 서울형 디지털 뉴딜 위한 서울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 개정안 발의 - ‘지능형교통체계’ 개념 명시, ‘디지털 뉴딜’ 추진과제인 ‘차세대 지능형 교통시스템(C-ITS)’ 구축 뒷받침..“첨단교통기술과 교통정보가 점목되어 대중교통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동시에 일자리 창출과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 2020. 8.14.(금) 최근 정부가 발표한 ‘한국판 뉴딜’ 정책에 따라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정책이 추진 중인 가운데 ‘디지털 뉴딜’ 일환으로 예정된 ‘차세대 지능형 교통시스템(C-ITS)’ 등을 서울 대중교통시스템에 구축할 수 있도록 서울시 조례에 관련 내용이 명문화되는 등 서울형 디지털 뉴딜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서울시의회 정진철 시의원(송파6)이 이번에 발의한..

이은주 시의원, 태릉골프장 그린벨트 해제 및 아파트 1만호 공급숫자 감축 재조정 검토 필요

이은주 시의원, 태릉골프장 그린벨트 해제 및 아파트 1만호 공급숫자 감축 재조정 검토 필요 - 골프장 부지 50% 이상을 녹지공간, 도서관, 체육관 등의 주민들을 위한 편의시설 우선 조성 필요 2020. 8.13.(목) 지난 4일 정부는 서울시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하였다. 특히 정부는 주택공급 방안으로 그린벨트 지역인 서울 노원구 공릉동 태릉골프장일대를 그린벨트 해제와 함께 1만호 주택공급부지로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이은주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2)은 정부의 태릉골프장 일대 그린벨트 해제 발표와 주택공급 지역 지정에 대한 지역 서울시의원으로서 태릉골프장일대의 그린벨트 해제와 함께 아파트 1만호의 고밀도 공급은 주민들과 주변 교통 혼란을 더욱 가중시킬 뿐이며..

이성배 시의원, 끊임없는 싱크홀 발생 특단의 대책 요구

이성배 시의원, 끊임없는 싱크홀 발생 특단의 대책 요구 - 송파구 종합운동장 앞 올림픽대로 입구에 발생한 싱크홀로 버스 주저앉는 사고발생 2020. 8. 7.(금) 서울시 송파구 종합운동장 앞 올림픽대로 입구에서 8월 6일(목) 오전 싱크홀로 인해 버스가 주저앉는 사고가 발생했다. 최근 연일 기록적인 폭우가 지속되는 가운데 서울 강남구에서는 직경 2m, 깊이 1.5m의 싱크홀이, 인천 부평에서는 아파트 놀이터에 직경 2m, 깊이1m의 규모의 싱크홀이 발생하여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으로 만약 싱크홀의 규모가 조금만 더 컸다면 자칫 대형사고가 발생할 수 있었던 아찔한 상황이었다. 이에 서울시의회의 이성배 의원(미래통합당, 비례)은 “싱크홀로 인한 지반침하는 예전부터 꾸준히 제기되어 왔던 문제로서, 특히 ..

동대문구, 보듬누리 사업 1대1 결연 호우 및 홍수 대비 점검 실시

동대문구, 보듬누리 사업 1대1 결연 호우 및 홍수 대비 점검 실시 2020. 8. 7.(금) 서울 동대문구가 지난달 말부터 계속된 폭우에 이어서 6일 서울 지역에 홍수주의보가 발령되면서 주거취약계층, 장애인, 독거 어르신 등의 홍수 피해 예방 및 최소화를 위해 ‘보듬누리’ 사업으로 1대1 결연을 맺은 가구를 집중적으로 관리한다고 밝혔다. 동대문구는 2013년 4월부터 법적 지원을 받지 못해 생활이 어려운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구민의 삶을 돌보기 위해 ‘보듬누리’ 사업을 시작했다. 구청장 이하 소속 구 직원 1,377명이 저소득 독거 어르신, 장애인, 한부모가족 등 복지사각지대 구민과 1대1로 결연을 맺었다. 직원들은 각자의 결연가구에게 매달 안부 전화를 하고 가정방문을 하며 소외계층의 생활을 살핀다. 현..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장단 선출과정 법적 범위 내에서 치러져”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장단 선출과정 법적 범위 내에서 치러져” - 최근 일부 언론에서 제기한 서울시의회 의장단 선거과정에 대한 오해와 사실관계를 설명..제기된 문제점에 대해 구체적 검토하여 개선방안 찾아볼 것 2020. 8. 7.(금)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조상호 대표의원, 서대문4)은 지난 6월25일 서울시의회 의장단 선거과정에 대한 최근 일부 언론의 문제 제기에 대하여 입장을 밝혔다. 이는 6월 25일 진행된 서울시의회 의장단 선거가 끝난 한 달여가 지난 시점에 뒤늦게 일부 언론을 통해 서울시의회 의장단 선거과정이 마치 불법·부정에 의한 선거로 비춰지고 있는 것에 대한 사실관계를 명백히 하고, 불필요한 오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하는 취지다. 첫째, 해당 선거가 공직선거법 위반을 이유로 불법·부..

서울시의회, 서울시 12개 특별회계 종합분석 결과 발표

서울시의회, 서울시 12개 특별회계 종합분석 결과 발표 - 최근 5년간 서울시 특별회계 예산 51.7% 증가↑같은 기간 중앙정부 특별회계 증가율은 13.3%이고 비중은 2.3%p 감소..주택, 도시철도, 도로 등을 건설하기 위해 특별회계 예산을 대폭 확대했음에도 최근 5년간 예산집행률은 4.8%p 계속 낮아져 예산운용의 비효율성이 높아짐 2020. 8. 4.(화) 서울시의회(의장 김인호)는 예산정책담당관이 발간한 「서울시 12개 특별회계 분석」보고서에서 현재 서울시에서 운용중인 12개 특별회계의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6년 이후 특별회계 예산규모가 대폭 증가하였으나 자체수입 비중은 줄고 지방채 비중 등이 증가하여 세입재원의 안정성이 약화되고 있는 점, 최근 5년간 예산집행률이 계속 낮아져 예산운용의 ..

송아량 시의원, “동북선 도시철도 본격 착공, 2025년 준공 목표”

송아량 시의원, “동북선 도시철도 본격 착공, 2025년 준공 목표” - 왕십리역~제기역~상계역 잇는 동북선 도시철도 27일 본격 착공..“동북선 적기 개통과 더불어 동북선 연장, 우이~신설연장선 등 동북선 연계 교통망 확보 위해 노력할 것” 2020. 8. 1.(토) 서울시의회 송아량 시의원은 성동구 왕십리역과 동대문구 제기역, 노원구 상계역을 연결하는 동북선 도시철도가 본격 착공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행정절차가 일부 완료된 곳(7개소)에 대해 실착공을 위하여 27일부터 수목 제거를 시작으로 휀스설치, 줄파기, 지장물 이설 등 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오는 10월까지 지장물 이설작업이 끝나면 후속 공정으로 구조물 터파기 공사가 시작될 예정이다. 송아량 시의원은 앞으로 사유지 보상과 도로점용 등의 협의가..

서울시의회, 제10대 후반기 의정모니터 모집

서울시의회, 제10대 후반기 의정모니터 모집 - 8.17.(월)까지 서울특별시의회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현장의 생생한 시민의견을 의정활동에 반영하기 위해 의정모니터 모집.. 9월부터 2년 간 주요 시책 현장 모니터링, 불편·개선사항 등 의견 수렴 2020. 7. 29.(수) 서울시의회(의장 김인호)는 폭넓고 다양한 현장의 시민 의견을 생생하게 의정에 전달할 의정 모니터 요원을 공개 모집 및 서울시의원 추천을 통해 모집한다고 밝혔다. 의정모니터 활동기간은 2020년 9월 1일부터 2022년 8월 31일까지 2년간이며, 의정 발전에 필요한 제안은 물론, 서울시정의 주요 시책과 제도에 대한 현장 모니터링, 개선사항 건의 및 시민 불편사항 제보 등 매월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현장의 생생한 ..

정진술 시의원, “서울시 퇴직 정무라인, 시정 혼란 부추기는 언행 자제해야”

정진술 시의원, “서울시 퇴직 정무라인, 시정 혼란 부추기는 언행 자제해야” 2020. 7. 28.(화) 서울시의회 정진술 의원(마포3)은 2020년 7월 27일자 매일경제 보도, “박 전 시장 생전 용적률 1000% 이상 적용 초고밀개발 확정했다”는 제목의 최병천 전 서울시 정책보좌관 인터뷰에 대해 “서울시정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와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정 의원은 “현재 서울시가 시장 유고로 인해 서정협 행정1부시장의 권한대행체제로 운영되는 초유의 상황임을 감안하면 최 전 보좌관의 미확정된 정책에 대한 인터뷰와 언론보도는 부적절하다”며, “박 전 시장을 보좌했던 최측근 중 한 명이었다는 점에서 지금은 확정되지 않은 사안을 공표해 시정 혼란을 부추기기 보다는 권한대행체제에 적극 협..

권수정 시의원, 서울시의회 후반기 의장단 선출 관련 불법행위 고발 기자회견

권수정 시의원, 서울시의회 후반기 의장단 선출 관련 불법행위 고발 기자회견 - 7월 24일 오전 10시 서울시의회 본관 기자실에서,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을 훼손한 서울시의회 의장단 선출은 무효” 주장 2020. 7. 24.(금) 권수정 서울시의원(정의당) 이 7월 24일 오전 10시 서울시의회 본관 기자실에서 제10대 서울시의회 후반기 의장단 선출 관련 부정 및 불법행위 고발 기자회견을 갖고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을 훼손한 서울시의회 의장단 선출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권수정 시의원에 따르면,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서울시의회)는 제295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10대 서울시의회의 후반기를 책임질 의장 및 부의장을 선출하였고, 무기명 투표로 실시한 이 날 선거에서 투표 참여인원 105명 중 99표를 얻은 김..

서울시의회 김인호 의장,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정책 대토론회 참석

서울시의회 김인호 의장,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정책 대토론회 참석 - “자치분권 실현은 지방의회 위상강화에서부터!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은 그 첫 단추” 2020. 7. 24.(금) 서울시의회 김인호 의장은 7월 24일(금) 오전 국회도서관에서 개최된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정책 대토론회’에 참석해 지방자치법 개정 필요성 및 자치분권 실현 방안에 대해 언급했다. 이번 토론회는 정청래 국회의원, 전혜숙 국회의원, 자치분권위원회,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공동 주최하는 행사로,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및 지방의회 위상 강화를 위한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필요성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김인호 의장은 토론회에 참석해 “30년 만에 정부 주도로 발의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지난 20대 국회의 문턱을..

동대문구의회, 6일 일정의 제299회 임시회 폐회

동대문구의회, 6일 일정의 제299회 임시회 폐회 -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조례안 5건 가결..각 상임위 부위원장 선임 및 운영위원회 최종구성..이태인, 이영남, 전범일, 남궁 역, 손세영 의원 구정질문..김남길 의원 5분 자유발언 2020. 7. 22.(수) 동대문구의회(의장 이현주)는 7월 22일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지난 7월 17일부터 7월 22일까지 6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제299회 임시회를 마쳤다. 회기 첫날인 7월 17일(금)에는 오전 11시부터 구의회 5층 본회의장에서 제1차 본회의를 개최해 ▲제299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 ▲상임위원회 위원 사임 및 보임의 건 ▲운영위원 선임의..

손세영 의원, 동대문구의회 제299회 임시회 구정질문 펼쳐

손세영 의원, 동대문구의회 제299회 임시회 구정질문 펼쳐- 구청 문서의 디지털화 및 아카이브애 대해, 사이트 개편 및 앱 개발의 필요성, 구청 웹사이트 상의 다원화된 민원창구를 구민의 편의를 위한 단일화 등에 구정질문 2020. 7. 22.(수)  서울 동대문구의회(의장 이현주)는 7월 21일 오전 10시부터 제299회 2차 본회의를 열어 손세영 구의원이 나서 2020년도 하반기 첫 구정질문을 펼쳤다. 이날 손세영 의원은 ▲구청 문서의 디지털화 및 아카이브애 대해 현재 구청에서 사용되는 문서의 디지털화가 되고 있는지, 어떻게 아카이브 되고 있는지에 대해 포괄적으로 현재 상태를 점검하고 해당 작업들이 향후에도 사용되어질 수 있고 재생산 가능한 디지털파일로의 가치에 대한 질문(pdf파일의 목차 등과 불일치..

남궁역 의원, 동대문구의회 제299회 임시회 구정질문 펼쳐

남궁역 의원, 동대문구의회 제299회 임시회 구정질문 펼쳐 - 반려견놀이터 조성 관련 문제점과 향후계획, 예산집행, 우리구 일자리사업의 문제점 및 중장기대책에 대하여 구정질문 2020. 7. 22.(수) 서울 동대문구의회(의장 이현주)는 7월 21일 오전 10시부터 제299회 2차 본회의를 열어 남궁역 구의원이 나서 2020년도 하반기 첫 구정질문을 펼쳤다. 이날 남궁역 의원은 ▲반려견놀이터 조성 관련 문제점과 향후계획, 예산집행에 대하여(공사중단), ▲우리구 일자리사업의 문제점 및 중장기대책에 대하여(시비50% 구비50%, 구부담 만큼의 구민에게 혜택) 등에 대하여 구정질문을 했다. 유덕열 구청장은 반려견 놀이터에조성에 대해서 서울시 예산 1억7천만원을 확보했으나 구민동의를 못 받아 착공하고 있지 못하..

동대문구, 라이온스클럽과 1:1 결연 협약 맺어

동대문구, 라이온스클럽과 1:1 결연 협약 맺어 - 7. 20일 오후, 동대문구청 기획상황실서 동 주민센터‧라이온스클럽 봉사 협약..저소득 주민 맞춤형 봉사 실시…소외계층 후원‧결연사업 추진‧상호협력 2020. 7. 22.(수) 서울 동대문구가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사업가와 직업인으로 구성된 국제적인 사회봉사단체로 우리나라는 총 19개 지구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중에서도 동대문구는 354-C지구에 소속되어 있는 국제라이온스협회 354(서울)-C지구와 협약을 체결했다. 구는 20일 오후 4시 동대문구청 기획상황실에서 유덕열 동대문구청장과 국제라이온스협회 354-C지구 허재갑 총재 외 23명이 참석한 가운데 저소득 주민의 복지 욕구에 맞는 결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

전범일 의원, 동대문구의회 제299회 임시회 구정질문 펼쳐

전범일 의원, 동대문구의회 제299회 임시회 구정질문 펼쳐 - 거주자우선주차장 운영 방향 개선 관련해서 등록차량 및 주차장 확보 현황, 불법주차 단속공무원 운영 및 근무실태 등과 경희대 정문 진입로 부분 토지 관련 부분에 대해서 구정질문 2020. 7. 22.(수) 서울 동대문구의회(의장 이현주)는 7월 21일 오전 10시부터 제299회 2차 본회의를 열어 전범일 구의원이 나서 2020년도 하반기 첫 구정질문을 펼쳤다. 이날 전범일 의원은 ▲“거주자우선주차장” 운영 방향 개선 관련해서 등록차량 및 주차장 확보 현황 / 불법주차 단속공무원 운영 및 근무실태 / 유형별 시간대별 주차단속 실적 및 세입 현황 / “모두의주차장” 앱 이용실적 / 공공시설 주변 주차장 현황 및 향후 확충계획 / 향후 거주자우선주차..

이영남 의원, 동대문구의회 제299회 임시회 구정질문 펼쳐

이영남 의원, 동대문구의회 제299회 임시회 구정질문 펼쳐 - 코로나19로 인하여 체육, 문화, 예술인들에 대한 대책, 반다비체육관(장애인 생활밀착형), 지하주차장 설치 등 동대문구종합회관 신축, 청량리역광장 청년일자리센터 및 관광안내소 설치 2020. 7. 22.(수) 서울 동대문구의회(의장 이현주)는 7월 21일 오전 10시부터 제299회 2차 본회의를 열어 이영남 구의원이 나서 2020년도 하반기 첫 구정질문을 펼쳤다. 이날 이영남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체육, 문화, 예술인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서 지원하는 방안을 만들어봅시다.(동대문종합사회복지관 운영지원 방안 등), ▲동대문구민회관 리모델링사업 중단하고 반다비체육관(장애인 생활밀착형), 지하주차장 설치 등 동대문구종합회관으로 신축하는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