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서울시와의 30개월 걸친 소송 끝에 대법원서 최종 승소- 의회 재의결한 ‘행정사무 민간위탁조례개정안’에 대해 시, 22년 4월 대법에 소송 제기...대법원 “의회 결정 법령 위배 아니다”고 판단 … 민간위탁 사업비 결산 검사 세무사 참여 인정 2024. 10. 27.(일) 서울시의회는 25일 서울시장이 제기한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 청구사건’에서 대법원이 원고 청구 기각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자주권을 인정한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서울시는 앞으로 시행될 개정 조례에 따라, 민간위탁사무 수탁기관의 사업비 집행·정산의 적정성을 담보하는데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법원 특별1부는 “이 사건 일부개정조례안은 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