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미경 시의원, ‘서울시교육청 학생건강증진 조례’ 발의 - 19일 제321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통과..22일 제321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서 의결 전망...AI시대 거북목 등 학생 건강의 악신호! 예방교육 필요 2023. 12. 21.(목)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심미경 의원(국민의힘, 동대문2)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 건강증진에 관한 조례안」(학생건강증진조례안)이 19일(화) 제321회 정례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 교육부가 지난 4월 발표한 ‘2022년 학생 건강검사’를 보면, 과체중 및 비만 학생 비율은 30.5%로 2019년 25.8%에 견줘 4.7%포인트 증가했다. 구강 검사 결과도 좋지 않았다. 충치 유병률은 18.51%로 10명 중 2명이 충치 치료가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병도 위원장 선출 2023. 11. 21.(화) 서울시의회는 11월 20일(월) 개최된 제321회 정례회에서 2024년도 서울특별시와 서울특별시교육청의 2024년도 예산을 심사·의결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이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2)을 선출하였다. 이병도 예결위원장은 서울시의회 재선의원(제10대, 제11대)으로 지난 ’20년도(’20. 9~’21. 9)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을 역임하였고, ’21년도(’21. 9~’22. 6)에도 예결특위 위원으로 활동한 것으로 확인된다. 더욱이, 보건복지위원회와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였고, 현재 도시계획균형위원회(’22. 7~현재) 위원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있어 서울시의 주요 재정 현안에 정통한 것으로 알려져..

이병윤 시의원, ‘대광중 시설 보수 특별교부금 9억 7,900만원 확정’ 환영 2023. 11. 10.(금) 서울 동대문구 대광중학교 학생들에게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 환경이 제공될 예정이다. 대광중학교는 올해 개교 76주년을 맞을 만큼 오랜 역사를 이어왔으며 ‘18년 서울시교육청 학생 자치 우수학교, ’19년 동부교육지원청 학교 경영 우수학교, ‘22년에는 학교-마을 연계 교육활동 우수학교로 선정되는 등 창의적인 인재 육성에 힘쓰고 있다. 다만 최근 여러 시설이 노후 되어 보수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러한 고충을 접한 이병윤 시의원(국민의힘·동대문구 제1선거구)은 학교 측과 소통하고 교육청에는 시설보수 필요성을 적극 주장하여 ’23년 3차 특별교부금 9억 7,900만 원 확정을 이끌었다. 해당 예산..

심미경 의원, 서울시교육청‘노동조합 지원 조례’ 대법원 제소에 유감 표명 - 조례 제정에 힘 보탰던 서울시교육청, 노조 입김에 태도 돌변 유감...노조법에 따른 최소규모 사무소 제공 기준을 마련한 것으로 법령 위반 소지 없어...노조 권리 제한은 터무니 없는 주장, 오히려 과도한 개입은 부당노동행위 2023. 10. 6.(금) 서울시교육청이 5일 노동조합에 대한 지원 기준을 규정하는 '서울특별시교육청 노동조합 지원 기준에 관한 조례'에 대해 대법원에 무효확인 소를 제기하고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했다. 이 조례는 노동조합에 지원하는 사무소의 면적을 규정하며, 유휴공간이나 민간시설을 임차할 때 상주 사무인력 1명당 10㎡를 기준으로 최소 30㎡에서 최대 100㎡까지만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해당 조례는..

서울시의회, 교육청 소관 재의결 조례 3건 의장 직권 공포 - 노동조합 지원기준 조례, 생태전환 교육조례 폐지조례, 학교환경 교육조례 3건 27일 동시 공포..7.26. 교육감 재의요청→9.15. 시의회 재의결→9.18. 교육청 이송 불구 교육감 미공포...지방자치법 제32조 제6항, 교육청 이송 후 5일 내 미공포시 의장이 공포하도록 규정...김현기 의장 “교육청의 의도된 ‘조례 패싱’은 민주주의 근간 흔드는 위험한 직무유기 행태” 2023. 9. 26.(화) 서울시교육청 노동조합 지원기준에 관한 조례 등 3건의 교육조례가27일(수) 서울시의회 의장 직권으로 공포된다. 서울특별시의회는 서울시교육청의 재의요구에 따라 지난 15일 제320회 본회의에서 재의결한 조례 3건을 교육감이 법정 기한 내 공포하지 ..

심미경 시의원, 서울시교육청의 노동조합 지원 조례안 ‘재의 요구’에 강력한 유감 표명 - 법률자문과 내부검토 및 협의를 통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해 지금 와서 위법이라며 재의요구하는 교육청에 강한 유감...기준 없는 노조사무실 지원으로 인해 매년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지원 기준을 정한 조례안 재의결 필요 2023. 7. 31.(월) 서울시의회 심미경 의원(국민의힘‧동대문2)은 「서울특별시교육청 노동조합 지원 기준에 관한 조례안」(이하 ‘조례안’)에 대한 서울시교육청의 재의요구에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재의요구 절차에 따라 재의결될 수 있도록 공동 발의한 의원님들과 함께 의회 차원의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에 재의요구가 이루어진 조례안은 서울시교육청 노동조합에 대한 사..

심미경 시의원, 서울시 교육청 감사시스템 질타 - “UN답변서 전결로 처리한 과장의 규정 위반.....부서 전체가 경고!!” 2023. 6. 20.(화) UN 인권이사회 서한에 대한 답변서 관련 교육청 감사결과를 두고 심미경 의원(국민의힘, 동대문2)은 서울시교육청 이민종 감사관의 자질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감사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심미경 의원은 16일(금) 오후 제319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현안 보고에서 “교육청의 국제교류관련 문건을 과장전결로 처리한 것은 교육청의 위계질서를 흔드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그럼에도 해당 문서를 처리한 당사자들의 징계가 아닌, 해당 부서 전체에게 경고 한 것은 사건과 무관한 부서원들에게는 매우 억울한 일로 책임과 진정성이 결여된 ..

서울시의회, 2022회계연도 서울시·교육청 결산토론회 개최 - 2022회계연도 세출결산액 기준 서울시 53조 4,688억원, 교육청 14조 9,295억원등 총 68조 6,983억원 규모 결산 토론...김현기 의장, 서울시의회의 본격적인 결산 심사 전, 서울시와 교육청 예산의 현주소 및 더 나은 예산 운용의 방향타를 찾는 소중한 자리 될 것 2023. 6. 9.(금) 서울시의회(의장 김현기, 국민의힘, 강남3)는 6월 12일(월) 오후 3시 30분부터 의원회관 제2대회의실에서 한국지방재정학회와 공동으로「2022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결산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세출결산액 기준 68조 6,983억원의 2022회계연도 서울시 및 교육청 결산(서울시 53조 4,688억원, 교육청 14조 9,295..

동대문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서울시교육청 실시 ‘우수운영센터’로 선정 - 서울시교육청 주관, 2022년 센터운영 종합평가에서 높은 점수..‘미래인재스쿨’, ‘역량발견+’ 등 다양한 청소년 맞춤 진로⋅직업 체험 제공 2023. 4. 13.(목) 서울 ‘동대문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와락)’가 서울시교육청에서 실시한 2022년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 종합평가에서 ‘우수운영센터’로 선정됐다. 이번 평가는 서울시 2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현장모니터링 결과(40%) △학생 및 교사 등 센터 이용자 만족도 설문결과(50%) △예산집행 점검결과(10%)의 세 가지 항목으로 나누어 실시되었으며, 세 가지 평가항목을 합산한 ‘센터운영 종합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동대문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와락)’가 ‘우수센터’로 선정,..

서울시의회, 교육청 추경예산 12조 8,798억원 수정의결 - 김현기 의장, 용도 불요불급․목적 불분명․효과 불투명 ‘3불 예산’ 삭감 원칙 적용...법적·절차적 문제 지적 ‘농촌유학’, 기 참가자 피해 최소화 위해 일부 예산 편성...과다 산정된 ‘노조사무실 임차료 삭감’, 전세권 설정 의무 이행토록 개선 요구 2023. 4. 11.(화) 서울시의회(의장 김현기)는 10일 제317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2023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의결했다. 시의회가 수정의결한 추가경정예산은 12조8798억원이다. 지난달 15일 서울특별시교육청이 제출한 규모와 동일하나 교육위원회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를 통해 1,056억원이 각각 증·감 조정됐다. 금번 교육청 추경에는..

이경숙 위원장, 서울시교육청의 ‘기초학력 보장 조례안’ 재의요구에 유감 표명 - “서울시교육청 재의요구 사유는 비논리적 변명에 불과…서울 학생의 기초학력 보장 지원 위해 조례안 재의결 필요” 2023. 4. 4.(화) 이경숙 서울시의회 서울교육학력향상특별위원회 위원장(도봉1, 국민의힘)은 「서울특별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서울시교육청의 재의요구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하고, 재의요구 절차에 따라 재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회 차원의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에 재의요구가 이뤄진 조례안은 기초학력 진단평가 시행 학교에 대한 인센티브 및 포상, 기초학력 진단검사의 결과 공개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 서울형 기초학력의 운영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지난 2월 14일(화..

서울시교육청, 이념성 있는 교육자료 개선 계획 밝혀 - 이종태 의원의 교육위원회 질의에 대한 답변자료 보내와..유아교육과정 중「평화역사통일 교육」항목 삭제 후 보완하고, 「생태전환교육」자료도 객관적이고 보편타당하도록 수정·보완할 예정 2023. 3. 22.(수) 이종태 서울시의원(국민의힘, 강동2)은 지난 2월 27일 서울시교육청 업무보고 자리에서 서울시교육청이 학교에 보급한 교육자료 내용 중에서 이념적 편향적인 내용을 구체적으로 지적했다. 첫째 이종태 의원은 2023년 유아교육기본계획에 포함된 교육과정 중에서 ‘북한에 대한 관심 갖기’, ‘북한의 문화 체험하기’ 등 3-5세 유아교육과정이라고 보기에는 아주 부적합한 내용이 포함된 점을 지적하고 서울시교육청의 이념적 편향성 때문 아니냐고 질타한 바 있다...

김혜영 시의원, ‘사이버 폭력 예방 및 교육 조례안’ 본회의 통과 2023. 3. 21.(화)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혜영 의원(광진4, 국민의힘)은 지난 3월 10일 개최된 제316회 임시회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사이버 폭력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서울특별시교육청 사이버 폭력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지난 2월 6일 김혜영 의원은 최근 들어 인터넷,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한 사이버 학교폭력 피해가 늘어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사이버 폭력 예방 및 교육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사이버 폭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학생들에게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려는 취지에서 해당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2022년 4월 방송통신위원회가 발표한 ’202..

서울시교육청, 국민의힘 지적에 따라 추경 철회키로 - 시의회와 협의 없이 제출된 서울시교육청 추경안에 유감..세입·세출을 바로잡고, 사업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준비가 선행된다면 임시회를 개최하여 심의 할 것 2023. 2. 20.(월)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최호정 대표의원)은 서울시교육청이 2023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안)을 철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20일 오전 10시, 서울시의회 본관에서 최호정 국민의힘 대표의원은 정진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이승미 교육위원장, 고광민 교육위 부위원장, 조희연 교육감과 긴급 현안 회의를 하고 이 같은 결정을 이끌어 냈다. 지난 13일, 국민의힘 원내대표단과 서울시교육청 정책간담회에서 의회의 예산 심의권을 무시한 추경안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

심미경 시의원, 직업계고등학교 활성화 조례 발의 - 공고, 상고의 틀을 넘어 도시 기반의 직업교육을 위한 직업계고등학교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조례안..서울특별시교육청 직업교육 기본계획 3년마다 수립 2023. 2. 10.(금)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심미경 의원(동대문2, 국민의힘)이 직업계고등학교를 활성화하기 위한 「서울특별시교육청 직업교육 활성화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직업계 고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위기를 맞고 있는 직업교육의 지속적인 질적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학생에게 소질과 적성에 맞는 도시기반의 다양한 직업교육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직업계고등학교를 활성화시키는데 기여하고자 제안되었으며,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정의 ▲교육감과 교장의 책무 ▲직업교육 기본계..

심미경 시의원, 동대문구 교육 환경 개선 예산 221억 확보 - 동대문구, 회기동·이문동·휘경동 관내 학교 시설 개선 예산 118억 9천여만원 확보로 학교의 노후된 시설 개선으로 학생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기대,..심 의원, “학생들의 안전한 환경, 올바른 교육, 질높은 학습을 위해 토끼처럼 부지런히 그리고 열심히 뛸 것!” 2023, 1, 12.(목)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심미경 시의원(동대문2, 국민의힘)이 2023년 동대문구 교육환경개선 예산 221억을 확정 지었다고 밝혔다. 특히 심 의원은 지역구인 동대문 2선거구(회기동, 휘경 1‧2동, 이문 1‧2동) 관내 학교 교육환경개선 예산 확보에 힘써 118억 9천만 원을 확보했다고 전했다. 경희여고는 오랫동안 개선되지 않아 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심미경 시의원 발의, 서울시교육청 기금 심의위원회 개정안 등 본회의 통과 - 기금 운용의 투명성, 효율성 확보를 위한 근거 마련..「서울특별시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 기금 설치·운용 조례」,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개정안 발의 2022. 12. 29.(목) 서울시교육청 기금 심의가 민주적 절차를 통해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운용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됐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심미경 의원(동대문2, 국민의힘)은 서울시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기금’,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심의위원회의 공정성과 민주성 확대를 위해 「서울특별시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

서울교육 학력향상 특별위원회, 서울학생 기초학력 보장 조례안 제정 - 활동기간 연장 및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이경숙 위원장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 마련...서울의 모든 학생을 기초학력 저하의 늪에서 구제하는 것이 서울시의회의 본연의 역할임을 강조” 2022. 12. 8.(목) 서울시의회 서울교육 학력향상 특별위원회(위원장 이경숙)는 12월 8일(목) 제3차 회의를 개최하고, 동 특위의 활동기간 연장을 추진하기로 하고, 「서울특별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금번 정례회 기간 중 제안하기로 의결하였다. 이번에 특별위원회 차원에서 제안된 동 조례안은 교육감이 기초학력 진단검사를 시행하는 학교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하며 그 결과를 통계적으로 처..

서울시의회 통일안보지원 특위, 2023년 예산편성 관련 업무보고 실시 - 통일 안보 사업관련 중 미진한 사업부분 조정과 필요 예산 추가 확보 및 실효성 있는 사업 확대 당부 2022. 12. 1.(목) 서울시의회 통일안보지원 특별위원회는11월 30일(수) 제315회 정례회 제1차 회의를 열어 김형재 위원장(국민의힘, 강남2) 주재하에 서울특별시와 서울특별시 교육청으로부터 2023년도 통일안보지원 관련 사업 및 예산편성 내역을 보고받고 주요 현안에 대해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업무보고에서 서울시 행정국, 비상기획관, 복지정책실(보훈 복지사업) 및 교육청 소관 통일안보교육사업 등에 대해 각 부서의 사업 추진 현황 및 예산편성 내역에 대한 보고가 이루어졌으며, 이에 대한 통일안보지원 특별위원회 위..

심미경 시의원, “특성화고 학생수는 급감... 고민 없는 서울시교육청” - 매년 특성화고의 학생 수 감소율은 21년 8% 감소, 22년은 12%로 급격한 감소 추세..심 의원, “특성화고 예산의 선택 집중으로 학생들이 다니고 싶은 학교 만들어야!” 2022. 11. 28.(월)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심미경 의원(동대문2, 국민의힘)이 침체되고 있는 특성화고에 대한 서울시교육청의 안일한 태도를 지적하고 나섰다. 지난 25일 서울시의회 제315회 정례회 서울시교육청 평생진로교육국 대상 예산 심의에서 심 의원은 특성화고의 급감하고 있는 학생 수에 비해 서울시교육청의 관련 사업은 별다른 고민 없이 일정한 루틴으로 행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심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특성화고의 학생 수는 매년 급감하고 있는 추..

심미경 시의원, ‘우리가 바라는 2023 기초학력’ 주제로 5분 자유발언 - 서울시교육청 연간 700억원 넘는 예산 투입, 기초학력 향상 지원하나 기초학력 저하 막지 못했고, 학생들의 기초학력에 대한 정확한 통계치도 없어..서울시교육청의 ‘2030 기초학력 보장 시행계획’ 은 정확한 학력진단에 기반해야 2022. 11. 222.(화) 서울시의회 심미경 의원(국민의힘, 동대문2)이 11월 18일 제315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학생들의 기초학력 저하 문제 해결을 위한 초·중·고 전 학년의 학력진단평가와 이를 기초로 한 학력증진계획 수립을 촉구했다. 2016년부터 지속적으로 상승하던 기초학력 미달 비율은 최근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해 중위권 학생의 붕괴까지 이..

심미경 시의원, 서울시교육청의 ‘꼼수행정‘ 질타 - 서울시의회 315회 정례회 5분 발언 통해 조희연 교육감에게 진정성 있는 교육현장 조성 촉구 2022. 11. 17.(목) 동대문구의 한 특성화고등학교에서 의회의 의결권을 전면 무시하는 행정으로 논란이 일고 있다. 심미경 시의원(동대문2, 국민의힘)이 지난 15일 서울시의회 제315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동대문구에 위치한 휘경공업고등학교(이하 휘경공고)의 학교이름 변경과 관련하여 서울시교육청의 꼼수행정을 비판하고 조희연 교육감에게 진정성 있는 교육현장을 촉구했다. 심 의원은 이날 5분 발언을 통해 휘경공고의 △ 의회 의결 전 변경예정 교명을 사용하여 의회의 의결권을 무력화 시킨 것, △ 조례의 근거 없이 ‘아시아개발은행’과 업..

심미경 시의원, ‘서울시교육청, 도서관 이용률 급감에도 나몰라라’ - 2019년 대비 44% 서울 관내 도서관 이용률 감소..“관내 도서관 이용률 활성화를 위한 운영 전반 점검 필요” 2022. 11. 9.(수)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심미경 의원(국민의힘, 동대문2)이 지난 11월 7일 제315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 관내 도서관의 급격하게 줄어드는 이용율을 지적하고 나섰다. 서울 관내 도서관 평균 이용률을 살펴보면 도서관 수는 1,302개로 이용자 수가 2019년 7,000명, 2020년 6,600명, 2021년 872명, 그리고 올해 3,900명 정도로 수치상으로는 코로나와 상관없이 급감하고 있는 추세이다. 하지만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교육청 차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