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미경 시의원, “680억 현물지급이 적극행정 최우수라니..” - 서울시교육청의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디벗사업 최우수 적극행정에 선정돼..“7년동안 연수원 건립 예산만 투입, 부지선정도 안됐지만 아무런 조치 없어”...“이태원 참사에 대한 교육청의 대처도 답답... 이래선 안돼” 2022. 11. 8.(화) 서울시의회 심미경 시의원(국민의힘, 동대문2)은 서울시교육청이 2021년 680억의 예산을 들여 스마트기기를 보급 한 ‘디벗’ 사업을 ‘적극행정’ 최우수 사례로 선정하였음에 반해 교육정책국의 연수원 건립은 7년 동안 방치되어 있음을 방관하고 있다고, 교육위원회 첫 행정사무감사에서 문제를 제기했다. 「적극행정 운영규정」에 따르면 적극행정이란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

이종태 시의원, ‘서울학교급식 패스트푸드화 심각’... 정책실패 인식조차 없어 - 서울시 학교급식 10년간 공산품식재료 사용비중 8%p 늘어..농·수·축산물조차 원물구입 외면..조리편의성 높은 반제품·반조리 공산품 구입분위기 만연..자연식품, 계절식품 권장하는 학교급식법 방향에 서울시교육청은 역행 중 2022. 10. 31.(월) 서울시 학교급식 식재료 계약현황을 분석한 결과 10년 전과 비교해 학교급식에 사용된 식재료에서 농·수·축산물의 사용비율에 불균형이 진행 중이며 나아가 학교급식마저 공산품 중심의 패스트푸드화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종태 의원(국민의힘, 강동2)의 요구자료(서울시교육청 학교급식 식재료 계약현황) 분석에 의하면, 전체 식재료 중에서 공산품이 차지하는 비율이..

서울시의회 통일안보지원 특위, 시와 교육청으로부터 첫 업무보고 받아 - 평화통일 사업관련 기존 성과를 철저히 점검하고, 안보교육 확대 등 종합적인 개선안 마련 주문 2022. 10. 25.(화) 서울시의회 통일안보지원 특별위원회(위원장 김형재)가 지난 24일(월) 제314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회의를 열어 서울특별시와 서울특별시 교육청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주요 현안에 대해 열띤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이날 업무보고에서는 행정국 자치행정과‧남북협력과 및 비상기획관 소관 통일안보지원사업과 복지정책실 소관 보훈 복지사업, 평생교육국 소관 민주시민교육사업, 서울특별시 교육청 소관 통일안보교육사업 등에 대해 각 부서의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보고가 이뤄졌고, 이에 대한 통일안보지원 특위 위원들의 사업에 ..

심미경 시의원, ‘학생의 정신건강을 가늠하는 애매모호한 기준은 지양해야’ - 교육복지를 통해 공존의 가치를 되새기는 분명한 기준이 필요..교육복지 영역에 대한 분명한 목적과 방향성을 제시할 것 주문 2022. 9. 27.(화)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심미경 의원(국민의 힘, 동대문2)이 9월 21일(수)에 진행된 제314회 임시회 서울시교육청 평생진로교육국 주요 정책보고에서 학생들의 정신건강 관련 현안에 대해 살펴보고, 서울시교육청의 정책방향 재정립 및 조속한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심미경 의원은 현재 학생들이 자신의 심리상태를 바로 진단하는데 이용하고 있는 ‘마음건강 자가검진용 앱’에 대해 자가검진 내용만으로 다른 대책 없이 바로 병원으로 인계되는 운영 방식이 대단히 위험함을 지적했다. 심 의원은..

김혜영 시의원, “서울시교육청, 갑질피해 10건 신고하면 1건만 징계 조치” - 최근 4년간 갑질 제보 191건 중 8건만 징계..징계처분 내린 8건의 사례도 대부분 ‘주의’ 에 그쳐 2022. 9. 21.(수) 서울시교육청에 접수된 갑질제보 10건 중 9.5건은 갑질 혐의자에 대한 징계처분 없이 종결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혜영 의원(국민의힘, 광진구 제4선거구)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1월부터 올해 9월까지 서울시교육청 갑질신고센터에 접수된 갑질 제보 191건 중 갑질 혐의자에게 징계와 같은 구체적 처분조치가 있었던 사례는 단 8건(담임교체 조치, 학교장 주의 등)에 불과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교육청은 공직사회에서 공무원(상급자..

심미경 시의원, ‘동대문구 학교환경개선사업비 42억7천만원 추가 확보’ 밝혀 - 기정예산 23억원에서 2차 추경 42억7천만원 증액 편성하여 65억7천만원..이병윤·심미경·남궁역·신복자 시의원, “학교 노후 시설 개선을 통한 쾌적한 동대문구 교육환경 조성 기대” 2022. 9. 15.(목)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심미경 의원(국민의힘, 동대문2)은 동대문구 출신 시의원들의 노력으로 서울시교육청 2차 추경에서 동대문구 관내 학교환경개선사업비 42억7천만원을 증액 편성시켰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은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학교방문추진단이 지난 8월 16일부터 18일까지의 1차 학교 실사를 통해 학교 현장의 열악한 교육 여건을 반영한 결과로, 실사 결과 학생수는 줄고 예산은 여유가 있지만 학교 시설은 노후화와 ..

고광민 시의원, ‘서울 교육의 과제와 전망’ 정책토론회 성료 - 서울시의원, 교육계 관계자, 학부모 등 약 70여명이 참석하여 서울교육의 향후 과제와 전망에 대한 다양한 의견 개진 2022. 9. 5.(월)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구3)은 9월 2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제2대회의실에서 ‘OECD 글로벌 교육혁신 흐름에 비춘 서울교육의 과제와 전망’이란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고광민 의원이 주관하고 서울특별시교원단체총연합회, 자유교육미래포럼, 서울사립학교장회 서울교육연구원, 기회평등학부모연대, 교육앤시민이 공동 후원한 이날 토론회는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고광민 의원이 좌장을 맡아 토론을 이끌었다. 발제자로는 심임섭 복잡성교육학회 회장, 김호월 교육앤..

김혜영 시의원, 서울시교육청의 방만하고 안일한 전자칠판 예산 편성 질타 - 조희연 교육감의 일부 사업 통과 시켜달라는 전화 청탁 맹비난.. 예산편성시 사업성, 효과성, 최적 예산 방안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 2022. 8. 30.(화) 서울시의회 김혜영의원(교육위원회, 국민의힘, 광진4)은 지난 8월 29일 제31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조희연 교육감의 상임위를 무시하는 태도와 교육청의 안일한 예산편성, 집행기관 공무원의 불성실한 태도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교육위는 지난 7월 25일 교육청이 제출한 추경안에 대해 과도한 기금 적립과 주먹구구식 예산 편성, 무분별한 사업 확대, 그리고 학생 현장의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심사보류’를 결정한 바 있다. ..

심미경 시의원, 서울시교육청의 집중호우 피해현황 선별 보고에 질타 - “디벗 사업은 복지가 아닌 교육으로! 만족도 조사가 아닌 평가가 이루어져야” 주장 2022. 8. 22.(월)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심미경 시의원이 서울시교육청의 집중호우 피해현황 선별적 보고에 대해 질타했다. 심미경 시의원(국민의 힘, 동대문2)은 지난 18일(목) 제312회 임시회 폐회 중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집중호우에 따른 학교 피해상황 및 제2회 추가경정예산 조정안에 대한 보고를 받고, 서울시교육청의 집중호우에 따른 학교 피해상황 및 조치현황 보고에서 폭우로 눈에 띄는 피해 상황만을 보고할 뿐 그 외 작게 피해 입은 학교에 대한 현황파악은 안되어 있음을 지적했다. 또한 “폭우로 인해 입은 미미한 피해라 할지라도 자세한 내용을 파..

채수지 시의원, “서울시교육청은 추경이 장난인가?” - 서울시의회 교육위 추경 심의..실수 난무 엉터리 예산안 구석구석 현미경 검증..채 의원 “교육청 제출 추경안 산출액 부정확…3.7조의 무거움 느껴야” 2022. 8. 20.(토)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채수지 의원(국민의힘, 양천1)이 지난 18일 제312회 임시회 폐회중 열린 ‘2022년도 제2회 서울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교육위원회 심의’에서 부정확한 산출액이 기입된 교육청의 ‘엉터리 추경안’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앞서 교육청은 3.7조 규모의 추경안을 편성하고 서울시 교육위에 이에 대한 사업 내역서를 제출했다. 역대급 편성액에 준하는 273개 사업 및 966페이지에 달하는 책자다. 채수지 의원은 718페이지 운영비재정결함보조금의 ..

서울시교육청, ‘서울형 적극행정’ 본격 추진 - 서울시교육청 제1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정(장려 4명)..조희연 교육감 서울형 적극행정이 더욱 활성화되어 국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2021. 7. 5.(월) 서울시교육청은 적극행정 추진체계 정비 및 인프라 구축을 통해 국민이 체감하는 ‘서울형 적극행정’과 소극행정 혁파를 본격 추진한다. ‘서울형 적극행정’이란 교육청과 학교가 적극 뺄셈행정으로 아이들에게 교육과 관심의 적극 덧셈행정을 서비스하는 행정을 말한다. 급변하는 교육환경의 선제 대응과 현장의 과감한 혁신을 위해 △적극행정 면책제도 신설 △사전컨설팅 도입 근거를 마련 △적극행정 전담부서를 지정 △2021년도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 △적극행정 ON 채널..

여명 시의원, “서울시교육청, 특성화고 학생 온라인 직업교육 실상은 입시학원 광고” 주장 - 2만여 콘텐츠 제공한다던 서울시교육청 특성화고 입학 취업 사이트 ’하이잡‘ 디자인문화콘텐츠 조형과목 눌렀더니 ’입시미술학원‘ 블로그 사이트로 연결..시각디자인 과목에는 ’15년 전..

김경 시의원, ‘서울시교육청 기자간담회 비용 부정사용 의혹 제기’ - 지난 9개월 간 기자간담회 366회 열고 9천여만원 지출..매주 마다 10회 이상 기자간담회를 가진 꼴이지만 정작 교육청 출입기자는 최근에 간담회 가진 적 없어..“매주 100명 이상 기자와의 간담회를 가진 게 아니라면 ..

김경 시의원, 배꼽이 더 큰 ‘악기나눔사업’ 예산낭비 지적 - 광고비 등 투입 예산만 5억 이상인데 기증받은 악기는 겨우 1,500여점, 차라리 악기를 직접 사는 게 더 나을 것 2019. 11. 6.(수) 서울시교육청이 버스마다 광고판을 부착해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악기나눔사업’이 쓰인 예산에 ..

최선 시의원, “서울시교육청, 홈페이지 다국어서비스 부실 운영” - 2015년 이후 새로운 게시물 업로드 없이 영문 홈페이지 방치 2019. 11. 5.(화) 2015년 이후 영문 홈페이지에 게시물이 더 이상 업로드 되지 않는 등 서울시교육청의 다국어서비스가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

여명 시의원, 서울시교육청 자사고 13곳 중 8곳 지정취소 강력 규탄 - 취소 대상 학교 / 경희고, 배재고, 세화고, 숭문고, 신일고, 이대부고, 중앙고, 한대부고..‘자사고를 없애면 공교육이 바로 선다’는 건 좌파 진영의 386 운동권 세계관의 발로, 피해자는 오롯이 학생과 학부모 2019. 7. 9.(..

조상호 시의원, “서울시교육청, 교장(원장) 안 될 교원에 자격연수 해외여행 시켜” - 최근 5년간 자격연수 받고도 교장 및 원장으로 임용받지 못하고 퇴직한 교원만 해도 43명에 달해..심지어 잔여임기가 1년 이하인 교원 10명에게 1인당 500만원 상당의 교장(원장) 자격연수 기회 부여 2019. ..

동대문구, ‘서울시 개방 진로직업체험프로그램’ 운영 - ‘서울지역 창업체험센터 운영기관 공모사업’ 선정…창업 프로그램, 크리에이터 교육과정 운영 및 진로직업박람회 개최 등 추진 2019. 4. 19.(금) ▲사진 / 동대문구 제공 서울 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는 서울시교육청에서 주관하..

여명 서울시의원, “서울시교육청의 ‘공익적 가치 실현’이 의심 된다” - 일부 인사들은 좌파 시민단체 기부 실적, 더불어민주당 정의당과 토론회 주최 실적이 전부 2019. 3. 21.(목) 조희연 교육감이 “공익적 가치 기여”를 이유로 2018년 12월 31일 특별채용한 교사들 중 일부는 ‘공익적 ..

조상호 시의원, “법정부담금 미납 사립학교 명단 공개된다” - 2015년 32%, 2016년 30.6%, 2017년 28.9%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납부율 매년 감소..지원금 축소, 학생 수 정원 조정 등 추가 후속조치 시행 필요 2019. 3. 18.(월) 조상호 서울시의원(서대문4)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사립 학..

조상호 시의원, ‘서울시교육청, 유아교육 장학사 채용비리·인사전횡 의혹’ 제기 - 감사관은 솜방망이 처벌로 경찰 조사 받는 중”..경찰서에도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간 큰 서울시교육청..책임져야 할 유아교육과장은 교육부에 공모제 원장 승인 요청 중 2019. 1. 18.(금) 서울시의회 교육..

김경 시의원, ‘서울학교 공문서 감축관련 조례’ 제정안 발의 - 12. 20일 본회의 통과 시행, 교육행정의 효율화와 학생 교육활동 내실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2018. 12. 18.(화) 각 급 학교로 시행되는 공문서 감축을 통해 학교의 행정업무를 경감시키고, 교직원들은 학생의 교육활동에 더욱 ..

서윤기 운영위원장, 서울시교육청 학교석면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가결 2018. 12. 18.(화)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학부모들의 우려와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의회가 석면으로부터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조례를 제정해 주목을 받고 있다. 서윤기 운영위원장(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