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구획정 서울지역 의견 청취 2023. 10. 19.(목) 2023년 4월 10일 치러지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서울지역 선거구획정에 관하여 서울시민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가 마련된다.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10월 20일(금) 14시 서울 관악구 소재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회의실에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구획정안 마련을 위한 서울지역 의견 청취에 나선다. 이날 서울지역 의견 청취에는 국회에 의석을 가진 정당의 서울시당, 학회,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추천을 받은 진술인 3명이 참석하여 행정구역, 지리적 여건, 교통, 생활문화권 등 지역 사정에 근거하여 선거구획정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며, 관심 있는 지역 주민은 누구나 방청이 가능하다. 획정위원회는 아직 지역 선거구수..

강서구청장보궐선거, D-6 잊지 말고 꼭 투표하세요 - 선관위, 다양한 방법으로 투표참여 홍보활동에 최선...우리공화당 이명호 후보자 사퇴 2023. 10. 6.(금)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와 강서구선거관리위원회는 평일인 10월 11일에 전국에서 유일하게 실시되는 강서구청장보궐선거의 소중한 투표권 행사를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강서구 유권자를 위한 투표참여 홍보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먼저 선거일을 6일 앞둔 10월 5일 12시에 강서구에 위치한 서울식물원 광장에서 홍보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날 캠페인에서는 ‘선거퀴즈 룰렛 돌리기’, ‘행사 참여 인증샷’등 참여형 행사를 진행했으며, 퀴즈 정답자에게는 ‘10월 11일은 우리의 미래를 위해 한 표를 심는 날’이라는 이번 보궐선거 슬로건의 취지를 살려..

강서구청장보궐선거, 사전투표 10월 6일부터 7일까지 2일간 -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사전투표소는 투표안내문과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확인...투표관리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사전투표함 보관장소 CCTV 열람 모니터 공개 2023.10. 5.(목)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는 10월 11일 실시되는 강서구청장보궐선거의 사전투표가 10월 6일(금)과 7일(토)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2일간 강서구 관내 20곳의 사전투표소에서 실시된다고 밝혔다. 유권자는 별도의 신고없이 강서구 관내에 설치된 20곳의 사전투표소 어디에서나 투표할 수 있다. 사전투표소 위치는 각 가정에 배달된 투표안내문이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투표시간은 매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주민등록증·..

강서구청장보궐선거 유권자 총 500,603명 확정...후보자 토론회와 연설회 10월 2일개최 - 성별로는 남자 237,646명(47.47%), 여자 262,957명(52.53%) /후보자 토론회와 비초청 후보자 연설회가 10월 2일 SK브로드밴드 강서스튜디오에서 개최 2023.10. 1.(일)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강서구청장보궐선거에 참여하는 유권자 수가 강서구 인구수 565,785명의 88.5%인 총 500,603명으로 9월 29일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이는 강서구 주민등록 선거권자수 497,960명, 주민등록 재외국민 1,387명, 외국인 선거권자 1,256명을 합한 것으로, 지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유권자보다 4,003명이 감소한 것이다. 이번 강서구청장보궐선거의 전체 유권자(500,..

서울 강서구청장보궐선거 후보자 등록 마감, 경쟁률 7 대 1 - 10월 11일 실시하는 강서구청장선거 후보자 등록상황 등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어..사전투표는 10월6일~7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2023. 9. 23.(토)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9월 21일부터 22일까지 이틀에 걸쳐 진행된 강서구청장보궐선거의 후보자 등록 마감 결과 총 7명의 후보자가 등록했다고 밝혔다. 강서구청장보궐선거의 투표용지 게재순위는 「공직선거법」제150조에 따라 후보자등록마감일 기준 현재 국회에 의석을 가지고 있는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부터 다수의석순, 의석이 없는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순으로 결정되었다. 자세한 후보자 등록상황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http://info.nec.go..

강서구청장보궐선거를 통해 살펴보는 공직선거법 개정조항 2023. 9. 14.(목)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 홍보과 홍보담당 원 유 경 오는 10월 11일, 강서구청장보궐선거가 실시된다. 내년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치러지는 전국 유일의 보궐선거이니만큼 많은 관심이 예상된다. 한편, 최근 선거운동에 대한 제약을 완화하고,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였는데, 이번에 개정된 조항들은 이번 강서구청장보궐선거부터 새롭게 적용된다. 어떤 내용이 바뀌었을까? 한 조항씩 꼼꼼히 살펴보자. 우선, 기존 공직선거법에서는 지방공단·지방공사 상근직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당내경선운동 또한 할 수 없었는데, 당내경선운동에 한하여 허용되는 것으로 개정되었다. 또한, 어깨띠 등 ..

서울시선관위, 추석 명절 전후 위법행위 안내·예방활동 전개 - 정당·입후보예정자·단체 등 대상으로 주체별 맞춤형 선거법 안내 강화 2023. 9. 8.(금)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서울시선관위')는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맞아 정치인 등이 명절인사를 명목으로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등 불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대대적인 예방활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특히 내년 4월 10일 실시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가 다가옴에 따라 정당, 국회의원, 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및 입후보예정자 등의 위반행위 예방에 초점을 맞춰 “할 수 있는 사례” 중심으로 안내할 방침이다. 아울러 공정한 선거질서를 훼손하는 기부·매수행위 등 주요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광역조사팀과 공정선거지원단 등 단속인력을 총동원하여 엄..

서울시선관위, A그룹 회장 등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 - 5개월에 걸쳐 회계보고서·금융거래내용 분석 등을 통해 위반 혐의 확인 2023. 7. 31.(월)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서울시선관위)는 7월 31일 법인의 정치자금 기부 및 타인 명의 기부의 혐의로 A그룹 회장과 임원, 관련 9개 법인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그룹 회장 B씨 및 임원 C씨, A그룹 산하 9개 법인은 「정치자금법」상 법인의 기부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임·직원 등의 명의로 지역구국회의원후원회 2곳,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후원회 5곳에 후원금 8천 4백만원을 분산하여 기부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동원된 임·직원, 협력사 대표 등 수십명에게 A그룹의 법인 자금으로 후원금을 보전해준 혐의를 받..

서울시선관위, 강서구청장보궐선거 관련 정당업무협의희 개최 - 강서구청장보궐선거 등을 위한 공직선거법 안내 및 협조체계 구축 2023. 7. 28.(금)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서울시선관위)는 강서구청장보궐선거를 75일 앞둔 7월 28일 선거관련 협조사항 전달과 정당과의 소통확대를 위해 서울시선관위 회의실에서 정당업무협의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에는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정의당, 시대전환, 진보당 등 각 원내정당의 서울시당 사무처장 등을 비롯해 서울시선관위 사무처장·과장 등 약 20여 명이 참석하였으며 오는 10월 11일 실시하는 강서구청장보궐선거와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관련 주요사항을 안내하고, 현안사항을 협의하였다. 서울시선관위 관계자는 “각 정당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

서울시선관위, 전 직원 대상 모의 투표 실습 -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대비 투표관리 실무능력 향상을 위한 노력 2023. 7. 14.(금)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정중)는 내년 4월 10일 실시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9개월 앞두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7월 6일부터 13일까지 5회에 걸쳐 서울시선관위 대회의실에서 모의 (사전)투표 실습을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모의 (사전)투표는 서울시선관위와 25개 구선관위 전 직원 280여명을 5권역으로 나누어 참여형 실무교육으로 실시하였으며, 투표소 설비·철거부터 투표시작·진행·마감까지 투표의 전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예상사례를 재연하며 실제 현장 대응능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진행하였다. 서울시선관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선관위 직원들의 투·개표관리 ..

서울시선관위, 조경호 상임위원 취임 2023. 6. 26.(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23. 7. 1.자 정기인사에서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에 조경호(趙慶昊) 관리관(58세)을 발령하였다. 조경호 신임 상임위원은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 선거과장,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장,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장, 충청북도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등을 역임하였으며, 선거관리 전반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선거전문가로서 특유의 온화한 리더십과 탁월한 업무 추진력을 겸비한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

서울 강서구청장보궐선거 10월 11일 실시 - 신청은 6. 30.(금)부터 강서구선관위에서 접수 2023. 6. 2.(금)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정중)는 지난 5월 18일 대법원의 형 확정으로 피선거권이 상실되어 궐위된 강서구청장보궐선거를 10월 11일에 실시한다고 6월 1일 밝혔다. 서울 강서구선거관리위원회는 5월 31일 구청장 궐위 사실을 강서구청(구청장 직무대행자)으로부터 통보받았으며, 이에 따라 보궐선거 실시가 확정되었다.「공직선거법」은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실시사유가 확정된 지방자치단체장선거는 그 해 10월 첫 번째 수요일(선거일 전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주 수요일)에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현재까지(2023. 6. 1. 기준) 하반기 재·보궐선거가 확정된 곳은 서울 ..

서울시선관위, 구청장의 지위 이용 선거범죄 신고자에게 포상금 800만원 지급 2023. 4. 10.(월)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정중, 이하 서울시선관위)는 2022년 실시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구청장이 지위를 이용한 선거관여 행위 등으로 기소된 사건과 관련하여 이를 신고한 공무원 A씨에게 포상금 800만원을 지급한다고 10일 밝혔다. 구청장 B는 선거를 앞두고 직무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소속 직원들에게 본인이 참석할 행사를 발굴·개최할 것을 지시하고, 해당 행사에서 선거구민에게 자신의 업적을 계속적·반복적으로 홍보하는 등 「공직선거법」제85조(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금지)와 제86조(공무원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를 위반한 혐의로 지난 1월 기소된 바 있다. 서울시선관위 관..

서울시선관위, 2023년 공정선거지원단 모집 - 3월 27~4월 7일까지는 중구·광진구·동대문구·강서구·구로구 5개구 / 5월 22~6월 2일까지, 종로구·용산구·성동구·중랑구·성북구·강북구·도봉구·노원구·은평구·서대문구·마포구·양천구·강서구(2차모집)·금천구·영등포구·동작구·관악구·서초구·강남구·송파구·강동구 2023. 3. 28.(화)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정중)는 내년 실시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대비하여 정치관계법 안내와 선거범죄 예방·단속 활동을 지원할 공정선거지원단 단원을 3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쳐 모집한다고 밝혔다. 3월 27일부터 4월 7일까지는 중구·광진구·동대문구·강서구·구로구 5개 지역 선관위에서 모집하며, 선발된 사람은 5월 8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근무한다. 한편, ..

3.8조합장선거, 서울 77.5% 투표율..22명 조합장 선출 2023. 3. 9.(목)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정중, 이하 서울시선관위)는 3월 8일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결과 서울지역 16개 조합에서 조합원 8,926명이 투표에 참여해 77.5%의 투표율을 기록하였으며, 조합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로 순조롭게 마무리되었다고 전했다. 조합별로는 농협 89.5%, 수협 100%, 산림조합 44.1%의 투표율을 보였으며, 직선제 조합 중에는 서울우유협동조합이 97.3%로 가장 높은 투표율을 기록하였다. 이번 선거는 총 45명이 후보자로 등록하여 22명이 당선되었으며, 이 중 후보자가 1명만 출마하여 무투표당선된 조합은 총 6곳이다. 최다득표자가 2명인 한국양토양록축협은 해당 조합의 정관에 ..

서울시선관위, 2023년도 1학기 대학생 학점인정과정 운영 - 3월부터 서울 소재 경희대, 국민대, 동국대, 숙명여대 등 4개 대학 정치외교학과 학생 60여명을 대상 총 15주 2023. 3. 9.(목)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정중, 이하 서울시선관위)는 10일부터 서울 소재 4개 대학(경희대, 국민대, 동국대, 숙명여대) 정치외교학과 학생 60여명을 대상으로 「2023년도 1학기 대학생 학점인정과정(강의명 현대 한국정치의 이해, 총 15주)」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과정은 우리나라 선거제도 및 정치발전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를 돕고자 각 대학과 협약을 맺고 2013년부터 서울시선관위에서 전문적으로 운영‧관리하는 커리큘럼이다. 학생들은 15주의 수업 기간 동안 국회․헌법재판소․국립외교원‧정당 등 주..

농협·수협·산림 조합장 선거, 3월 8일 실시 - 신분증 지참하여 3. 8.(수) 오전 7시 ~ 오후 5시, 투표소 위치는 투표안내문 확인 2023. 3. 7.(화)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정중)는 3. 8.(수) 서울지역 26개 투표소(격리자 특별투표소 4곳 포함)에서 22명(무투표 당선 인원 6명 포함)의 농협·수협·산림조합장을 선출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투표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며, 선거인은 주민등록증·여권·운전 면허증 그 밖에 공공기관이 발행하여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을 지참하여 투표소에 가야 한다. 투표소 위치는 각 선거인 앞으로 발송된 투표안내문에 게재된 투표소 현황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중앙선관위 홈페이지(http://www.nec.go.k..

서울시선관위, 조합 임원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등 조합장선거 불법행위 고발 2023. 3. 6.(월)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정중, 이하 서울시선관위)는 오는 3월 8일 실시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자에게 불리한 내용의 인쇄물을 다수의 조합원에게 발송한 혐의로 후보자 A씨를 3월 6일 경찰서에 고발하였다고 밝혔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하 위탁선거법) 제24조(선거운동의 주체‧기간‧방법)는 법정 선거운동방법 외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를 제한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1조(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금지 등)는 조합 임․직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

3.8조합장선거, 서울지역 선거인 10,054명, 투표소 26곳 확정 - 코로나19 격리 선거인은 일시 외출하여 격리자 특별투표소 등에서 투표 가능..동대문구 투표소, 동서울농업협동조합 장안동지점 2023. 2. 27.(월)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정중, 이하 서울시선관위)는 3월 8일 실시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투표소 26곳을 확정하고 선거인 10,054명에게 선거공보와 투표안내문을 발송하기 시작하였다. 선거일에는 코로나19 확진 등으로 격리되는 선거인의 투표권 행사를 보장하고자 코로나19 격리자 특별투표소를 운영한다. 이번 조합장선거의 서울지역 선거인수는 선거인명부 열람, 이의신청 등 구제 절차를 거쳐 지난 26일 10,054명으로 확정되었다. 조합별로는 농협의 선거인수가 6,966명..

서울시선관위, 3.8조합장선거 돈 선거 근절 특별단속 강화 - 현장 단속 강화, 3. 1. ∼ 3. 8. ‘돈 선거’ 근절 특별단속기간 운영 2023. 2. 27.(월)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정중, 이하 서울시선관위)는 3월 8일 실시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선거막바지인 3월 1일부터 8일까지 ‘돈 선거’ 근절을 위한 단속활동을 더욱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시선관위는 ▲각 신고·제보망을 통한 돈선거 관련 정보수집 강화, ▲금품선거 특별관리조합(6개) 지정·운영, ▲전조합원 대상 돈선거 신고 안내문 및 신고·제보 안내 문자메시지 발송, ▲휴일·야간 불문 상황발생 시 광역조사팀 투입을 통한 현장 대응력 강화 등 돈 선거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예방·단속 활동에 총력을 기울일..

3.8전국동시조합장선거, 서울시 22개 조합에 총 45명 등록 - 2월 23일부터 3월 7일까지 선거운동 가능..평균 2.05대 1의 경쟁률을 기록..무투표 조합은 6개 2023. 2. 23.(목)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2월 21일부터 이틀간 진행된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후보자등록을 마감한 결과 22개 조합에 총 45명이 등록하여 평균 2.0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였다고 전했다.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인 곳은 근해안강망수산업협동조합으로 4명이 후보자등록을 하였고, 단일후보 등록에 따른 무투표 조합은 6개이다. 연령별로는 50대 6명, 60대 27명, 70세 이상이 12명이고, 성별로는 45명 전원 남성으로 후보자 등록을 하였다. 각 후보자의 직업·학력·경력 등 정보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의 동시조합장..

서울시선관위, 제36대 위원장에 ‘김정중 서울지방법원장’ 취임 - 헌법적 책무를 다하여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기관으로 자리매김..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및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공정하고 정확한 관리 2023. 2. 23.(목)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서울시선관위)는 2월 23일 위원회의를 열어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인 김정중(金政中) 위원을 제36대 서울시선관위 위원장으로 호선하였다. 김정중 위원장은 호선된 후 인사말을 통해 “수도 서울의 선관위위원장으로서 공정한 선거관리라는 헌법적 책무를 다해야 한다는 막중한 사명감을 느낀다”, “다음 달 8일 실시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성공적으로 치르고, 내년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공정하고 정확하게 관리하여 서울시선관위가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기관으로 자리..

3.8 조합장선거, 신고포상금 최대 3억 2023. 2. 13.(월) ‘공익 제보’는 조직의 부패와 불법을 드러내 투명 사회를 이끄는 민주적 행위이자, 은폐된 범죄의 실체를 규명하는 지름길이다. ‘공익제보자’의 양심선언 등이 있었기에 중대범죄가 공개될 수 있었으며, 민주주의의 발전이 있었다. 선거범죄에 있어서도 조직 내부의 ‘신고‧제보자’는 ‘공익 제보자’와 같은 위상을 갖는다.「공공단체 등 위탁선거법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신고‧제보 접수 단계부터 철저히 비밀보호와 신분보장을 받는다. 신고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보장되며 포상금도 지급받을 수 있다. 범죄사실의 인정이 반드시 증거에 의할 것을 원칙으로 삼는 법체계에서, 증거확보는 무엇보다 중요하다. ‘내부자’만이 갖고 있는 증거는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