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선관위, 구청장의 지위 이용 선거범죄 신고자에게 포상금 800만원 지급 2023. 4. 10.(월)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정중, 이하 서울시선관위)는 2022년 실시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구청장이 지위를 이용한 선거관여 행위 등으로 기소된 사건과 관련하여 이를 신고한 공무원 A씨에게 포상금 800만원을 지급한다고 10일 밝혔다. 구청장 B는 선거를 앞두고 직무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소속 직원들에게 본인이 참석할 행사를 발굴·개최할 것을 지시하고, 해당 행사에서 선거구민에게 자신의 업적을 계속적·반복적으로 홍보하는 등 「공직선거법」제85조(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금지)와 제86조(공무원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를 위반한 혐의로 지난 1월 기소된 바 있다. 서울시선관위 관..

서울시선관위, 2023년 공정선거지원단 모집 - 3월 27~4월 7일까지는 중구·광진구·동대문구·강서구·구로구 5개구 / 5월 22~6월 2일까지, 종로구·용산구·성동구·중랑구·성북구·강북구·도봉구·노원구·은평구·서대문구·마포구·양천구·강서구(2차모집)·금천구·영등포구·동작구·관악구·서초구·강남구·송파구·강동구 2023. 3. 28.(화)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정중)는 내년 실시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대비하여 정치관계법 안내와 선거범죄 예방·단속 활동을 지원할 공정선거지원단 단원을 3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쳐 모집한다고 밝혔다. 3월 27일부터 4월 7일까지는 중구·광진구·동대문구·강서구·구로구 5개 지역 선관위에서 모집하며, 선발된 사람은 5월 8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근무한다. 한편, ..

3.8조합장선거, 서울 77.5% 투표율..22명 조합장 선출 2023. 3. 9.(목)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정중, 이하 서울시선관위)는 3월 8일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결과 서울지역 16개 조합에서 조합원 8,926명이 투표에 참여해 77.5%의 투표율을 기록하였으며, 조합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로 순조롭게 마무리되었다고 전했다. 조합별로는 농협 89.5%, 수협 100%, 산림조합 44.1%의 투표율을 보였으며, 직선제 조합 중에는 서울우유협동조합이 97.3%로 가장 높은 투표율을 기록하였다. 이번 선거는 총 45명이 후보자로 등록하여 22명이 당선되었으며, 이 중 후보자가 1명만 출마하여 무투표당선된 조합은 총 6곳이다. 최다득표자가 2명인 한국양토양록축협은 해당 조합의 정관에 ..

서울시선관위, 2023년도 1학기 대학생 학점인정과정 운영 - 3월부터 서울 소재 경희대, 국민대, 동국대, 숙명여대 등 4개 대학 정치외교학과 학생 60여명을 대상 총 15주 2023. 3. 9.(목)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정중, 이하 서울시선관위)는 10일부터 서울 소재 4개 대학(경희대, 국민대, 동국대, 숙명여대) 정치외교학과 학생 60여명을 대상으로 「2023년도 1학기 대학생 학점인정과정(강의명 현대 한국정치의 이해, 총 15주)」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과정은 우리나라 선거제도 및 정치발전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를 돕고자 각 대학과 협약을 맺고 2013년부터 서울시선관위에서 전문적으로 운영‧관리하는 커리큘럼이다. 학생들은 15주의 수업 기간 동안 국회․헌법재판소․국립외교원‧정당 등 주..

농협·수협·산림 조합장 선거, 3월 8일 실시 - 신분증 지참하여 3. 8.(수) 오전 7시 ~ 오후 5시, 투표소 위치는 투표안내문 확인 2023. 3. 7.(화)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정중)는 3. 8.(수) 서울지역 26개 투표소(격리자 특별투표소 4곳 포함)에서 22명(무투표 당선 인원 6명 포함)의 농협·수협·산림조합장을 선출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투표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며, 선거인은 주민등록증·여권·운전 면허증 그 밖에 공공기관이 발행하여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을 지참하여 투표소에 가야 한다. 투표소 위치는 각 선거인 앞으로 발송된 투표안내문에 게재된 투표소 현황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중앙선관위 홈페이지(http://www.nec.go.k..

서울시선관위, 조합 임원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등 조합장선거 불법행위 고발 2023. 3. 6.(월)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정중, 이하 서울시선관위)는 오는 3월 8일 실시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자에게 불리한 내용의 인쇄물을 다수의 조합원에게 발송한 혐의로 후보자 A씨를 3월 6일 경찰서에 고발하였다고 밝혔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하 위탁선거법) 제24조(선거운동의 주체‧기간‧방법)는 법정 선거운동방법 외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를 제한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1조(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금지 등)는 조합 임․직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

3.8조합장선거, 서울지역 선거인 10,054명, 투표소 26곳 확정 - 코로나19 격리 선거인은 일시 외출하여 격리자 특별투표소 등에서 투표 가능..동대문구 투표소, 동서울농업협동조합 장안동지점 2023. 2. 27.(월)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정중, 이하 서울시선관위)는 3월 8일 실시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투표소 26곳을 확정하고 선거인 10,054명에게 선거공보와 투표안내문을 발송하기 시작하였다. 선거일에는 코로나19 확진 등으로 격리되는 선거인의 투표권 행사를 보장하고자 코로나19 격리자 특별투표소를 운영한다. 이번 조합장선거의 서울지역 선거인수는 선거인명부 열람, 이의신청 등 구제 절차를 거쳐 지난 26일 10,054명으로 확정되었다. 조합별로는 농협의 선거인수가 6,966명..

서울시선관위, 3.8조합장선거 돈 선거 근절 특별단속 강화 - 현장 단속 강화, 3. 1. ∼ 3. 8. ‘돈 선거’ 근절 특별단속기간 운영 2023. 2. 27.(월)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정중, 이하 서울시선관위)는 3월 8일 실시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선거막바지인 3월 1일부터 8일까지 ‘돈 선거’ 근절을 위한 단속활동을 더욱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시선관위는 ▲각 신고·제보망을 통한 돈선거 관련 정보수집 강화, ▲금품선거 특별관리조합(6개) 지정·운영, ▲전조합원 대상 돈선거 신고 안내문 및 신고·제보 안내 문자메시지 발송, ▲휴일·야간 불문 상황발생 시 광역조사팀 투입을 통한 현장 대응력 강화 등 돈 선거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예방·단속 활동에 총력을 기울일..

3.8전국동시조합장선거, 서울시 22개 조합에 총 45명 등록 - 2월 23일부터 3월 7일까지 선거운동 가능..평균 2.05대 1의 경쟁률을 기록..무투표 조합은 6개 2023. 2. 23.(목)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2월 21일부터 이틀간 진행된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후보자등록을 마감한 결과 22개 조합에 총 45명이 등록하여 평균 2.0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였다고 전했다.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인 곳은 근해안강망수산업협동조합으로 4명이 후보자등록을 하였고, 단일후보 등록에 따른 무투표 조합은 6개이다. 연령별로는 50대 6명, 60대 27명, 70세 이상이 12명이고, 성별로는 45명 전원 남성으로 후보자 등록을 하였다. 각 후보자의 직업·학력·경력 등 정보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의 동시조합장..

서울시선관위, 제36대 위원장에 ‘김정중 서울지방법원장’ 취임 - 헌법적 책무를 다하여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기관으로 자리매김..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및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공정하고 정확한 관리 2023. 2. 23.(목)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서울시선관위)는 2월 23일 위원회의를 열어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인 김정중(金政中) 위원을 제36대 서울시선관위 위원장으로 호선하였다. 김정중 위원장은 호선된 후 인사말을 통해 “수도 서울의 선관위위원장으로서 공정한 선거관리라는 헌법적 책무를 다해야 한다는 막중한 사명감을 느낀다”, “다음 달 8일 실시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성공적으로 치르고, 내년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공정하고 정확하게 관리하여 서울시선관위가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기관으로 자리..

3.8 조합장선거, 신고포상금 최대 3억 2023. 2. 13.(월) ‘공익 제보’는 조직의 부패와 불법을 드러내 투명 사회를 이끄는 민주적 행위이자, 은폐된 범죄의 실체를 규명하는 지름길이다. ‘공익제보자’의 양심선언 등이 있었기에 중대범죄가 공개될 수 있었으며, 민주주의의 발전이 있었다. 선거범죄에 있어서도 조직 내부의 ‘신고‧제보자’는 ‘공익 제보자’와 같은 위상을 갖는다.「공공단체 등 위탁선거법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신고‧제보 접수 단계부터 철저히 비밀보호와 신분보장을 받는다. 신고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보장되며 포상금도 지급받을 수 있다. 범죄사실의 인정이 반드시 증거에 의할 것을 원칙으로 삼는 법체계에서, 증거확보는 무엇보다 중요하다. ‘내부자’만이 갖고 있는 증거는 그..

서울시선관위, 설 명절 전후 위법행위 예방·단속 강화 - 명절 인사 명목 금품 제공·사전선거운동 특별 예방·단속..신고포상금 최고 5억(조합장선거 관련 3억), 금품 받으면 50배 이하 과태료 2023. 1. 10.(화)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서울시선관위)는 공직선거 및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3. 8.)를 앞두고 설 명절 전후 위법행위 예방·단속 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선관위는 특히 조합장선거가 임박하여 입후보예정자 등이 자신의 지지기반 확대를 위하여 명절 인사 명목의 금품을 제공하거나 사전선거운동을 하는 등 과열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자체 감시활동을 강화함과 동시에 구선관위에 적극적 예방·단속을 전개해 나갈 것을 지시하였다. 서울시선관위는 입후보예정자와 정당·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지..

서울시선관위, 공천헌금 수수 혐의로 A씨 등 고발 - 제8회 지방선거 후보자추천 대가로 금품 수수 2022. 7. 22.(금) - 제8회 지방선거 후보자추천 대가로 금품 수수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서울시선관위)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공천을 빌미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가 있는 당원협의회 사무국장 A씨와 금품을 제공한 입후보예정자 B‧C씨를 7월 20일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47조의2(정당의 후보자추천 관련 금품수수금지)에 따르면 누구든지 정당이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을 수 없고, 「정치자금법」제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에 따르면 이 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을 수 없으며, 누구든..

서울시선관위, 자원봉사자에 금품을 제공혐의 후보자와 선거사무장 고발 2022. 5. 27.(금)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서울시선관위’)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로 후보자 A씨와 A씨의 전 선거사무장 B씨를 5월 26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와 B씨는 자원봉사자 7명에게 정책개발비 명목으로 1천3백여 만원의 금전을 지급하고, A씨는 이들을 포함한 자원봉사자들에게 80여 차례에 걸쳐 470여 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하는 등 선거운동의 대가로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A씨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B씨를 선거사무장으로 선임하는 등 「공직선거법」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를 위반한 혐의와, 1회 20만원을 초과하는 정치자금..

서울시선관위, 아름다운 선거 추진활동 지원사업 공모 - 2. 28.까지 신청접수..문화․체육․예술․언론․시민사회단체 등 대상..최대 1천만 원 지원 2018. 2. 12(월)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아름다운 선거분위기 조성을 위해 ‘아름다운 선거 추진..

서울시 주민투표, "참여하겠다...56.5%" - ytn. 등이 시장직 연계 미반영 조사..적극 투표층 38.3% 2011. 8. 22.(월) ▲21일 오세훈 시장이 이번 서울시 주민투표에 시장직을 연계하겠다는 발표를 하며 눈물을 훔치고 있다. 24일 실시하는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에 대해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응답이 개표 가능..

서울시선관위, '시장·교육감선거 입후보 안내 설명회' 가져 - 구 선관위별로 구청장·시·구의원·교육의원 후보자 교육중 2010. 4. 15.(목)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진성)는 4월 15일(목) 선거연수원 5층 대강당에서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서울특별시장․교육감선거 및 비례대..

선거부정감시단 본격 활동, "부정선거 어림없다!" - 18일 전국 249개 선관위 발대식 개최 - 서울시선관위 서울광장에서 선감단 발대식 개최 2010. 2. 18.(목) ▲18일 서울광장에서 서울시선관위 주최로 600여명의 사회단체 회원이 참여하여 열린 선거부정감시단 발대식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양승태)는 6..

서울시선관위, "설․대보름 전후 특별예방 및 단속활동 전개" - 50배 과태료제도 통해 금품 기대심리 사전 차단 - 한국지체장애인협회 회원대상 선거아카데미 개최 2010. 2. 9.(화) ▲9일 영등포아트홀에서 열린 한국지체장애인협회 회원대상 선거아카데미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인재)는 제5..

“세상의 근심과 행복은 선거에 달려있다!” - 서울시선관위, “2010년도 주요업무시행계획 시달회의 개최” - 8개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완벽한 관리대책 등 논의 2010. 1. 16.(토) ▲15일 중앙선관위 선거연수원에서 열린 '2010 서울시선관위 주요업무시달회의' 모습 “세상의 근심과 행복은 선거에 달려있다..

서울시선관위, 내년 8개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리체제 본격 돌입 2009. 7. 18(토)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인재)는 내년 6. 2(수) 실시하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300여일 앞두고 7월 17일(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종로구 인의동 소재) 5층 대강당에서 시위원회 및 서울시 25개 구위..

2010. 6. 2 실시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무일정표 시행일정 요일 실 시 사 항 기 준 일 관계법조 2010. 1. 15까지 금 인구수 등의 통보 인구의 기준일(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전전달 말일)후 15일까지 규§2① 1.23까지 토 선거비용제한액 공고 예비후보자등록개시일전 10일까지 규§51① ..

서울시교육감선거, 7. 15～16 이틀간 후보등록 받아 - 공식 선거운동은 7월 17일부터 7월 29일까지 13일간 펼쳐 - 2008. 7. 14(월)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申暎澈)는 7월 30일 실시되는 서울특별시교육감선거의 후보자 등록을 오는 7월 15일과 16일 이틀에 걸쳐 서울시선관위에서 받는다고 밝혔다.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