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싱크탱크 제19기 정책위원회 출범 - 제11대 시의회,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한 정책의회로 본격적 활동 시작..서울시의원 17명, 외부 전문가 13명 등 총30명 위촉..위원장에 김용호 의원 선임 2022. 11. 29.(화) 서울시의회(의장 김현기)는 서울특별시의회를 정책의회로 견인해 나갈 싱크탱크에 해당하는 제19기 정책위원회 구성을 완료하고, 11. 29(화)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위촉식을 개최했다. 이날 위촉식에는 김현기 의장(강남3, 국민의힘), 남창진 부의장(송파2, 국민의힘), 우형찬 부의장(양천3, 더불어민주당), 최호정 대표의원(서초4, 국민의힘), 박환희 운영위원회 위원장(노원2, 국민의힘)도 함께 참석해 제19기 정책위원회 출범을 축하하고, 성공적인 운영을 기원했다. 서울시..

서울시의회, 제4기 예산정책연구위원회 출범 - ’22.11.28. 위촉식 개최 후 제1차 전체회의를 열어 본격적인 활동 시작..위원회는 서울시의원 16명과 예산재정 전문가 9명, 총 25명으로 구성..위원장에 김영철 시의원(강동5, 국민의힘) 선임 2022. 11. 28.(월) 서울시의회(의장 김현기)는 시의회의 예산정책기능 강화를 위해「제4기 예산정책연구위원회」를 출범했다. 11월 28일(월) 한국프레스센터에서위촉장을 수여하고, 제1차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예산정책연구위원회는 서울특별시의회의 예산․결산 및 지방재정 등에 대한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한 예산정책 연구활동 등을 위해 설치되었다. 2022.11.28.~2023.11.27.까지 활동하게 될 「제4기 예산정책연구위원회」는 시의원 16명과 예산재..

김경 시의원, “서울형 키즈카페 조성 사업...재검토 필요” - 자치구별 유휴공간 발굴에 대한 어려움 문제로 사업 정체되어 있는데 약 145억원 증액...김경 시의원, “높은 불용률에도 증액해야 하는 이유 알 수 없어” 2022.11. 25.(금) 김경 서울시의원(강서1,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은 11월 24일에 열린 제315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5차 보건복지위원회 2023년도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서 오세훈 시장의 사업 중 ‘서울형 키즈카페 조성 사업’의 설치가 늦춰지면서 키즈카페 운용비 예산 불용 추정률이 71.4%나 되는데, 내년도 예산 증액률이 209%에 달하는 문제를 질타했다. ‘서울형 키즈카페 조성’ 사업은 전액 시비사업으로, ｢서울특별시 아동의 놀이권..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 아동폭력 근절 캠페인 동참 - 11. 23(수) 유니세프-외교부 공동주최 #ENDviolence 온라인 캠페인 동참..김 의장 “아동폭력 없는 안전한 서울, 아이들이 존중받고 행복한 서울, 미래 열려있는 서울 앞장” 2022. 11. 23.(수) 서울시의회 김현기 의장(국민의힘, 강남제3선거구)은 11월 23일(수)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와 외교부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아동폭력 근절(#ENDviolence) 온라인 캠페인에 동참했다. 아동폭력 근절 온라인 캠페인(ENDviolence)은 분쟁 및 재난, 코로나 장기화 등으로 다양한 폭력 상황에 있는 세계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한 글로벌 연대 및 국제 사회의 관심을 촉구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7.1~11.30일까지 진행되는 캠페인에는 박..

서울시의회, 논문 공모로 다양한 청년 의견 듣는다 - 제1회 서울시의회 청년 학술논문 공모 당선작 시상 및 발표회 개최..‘지방정부의 법접근성과 법교육이 법의식에 미치는 영향’ 최우수상(권혁) 수상..김현기 의장, 청년세대의 목소리와 요구에 귀 기울이고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청년세대와 함께 서울시를 바꾸어 나갈 것 2022. 11. 22.(화) 서울시의회(의장 김현기)는 11월 21일 제1회 서울특별시의회 청년 학술논문 공모 당선작 시상식과 함께 발표회를 개최하였다. 서울특별시의회는 제11대 개원과 함께 청년들의 다양하고 창의적인 의견을 정책·입법 등에 반영하는 장을 마련함과 동시에 청년들의 지방의회에 대한 관심 및 참여 기회를 높이고자 지난 8월부터 두 달여(’22.8.10.~10.24.)간 청년 학술..

심미경 시의원, ‘우리가 바라는 2023 기초학력’ 주제로 5분 자유발언 - 서울시교육청 연간 700억원 넘는 예산 투입, 기초학력 향상 지원하나 기초학력 저하 막지 못했고, 학생들의 기초학력에 대한 정확한 통계치도 없어..서울시교육청의 ‘2030 기초학력 보장 시행계획’ 은 정확한 학력진단에 기반해야 2022. 11. 222.(화) 서울시의회 심미경 의원(국민의힘, 동대문2)이 11월 18일 제315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학생들의 기초학력 저하 문제 해결을 위한 초·중·고 전 학년의 학력진단평가와 이를 기초로 한 학력증진계획 수립을 촉구했다. 2016년부터 지속적으로 상승하던 기초학력 미달 비율은 최근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해 중위권 학생의 붕괴까지 이..

고광민 시의원, “서울시 학교급식 음식물 쓰레기 처리에 한 해 50억원..처리비용도 제각각” - 급식 대상 인원은 매년 줄어드는데, 음식물 쓰레기 처리비용은 매년 늘어..음식물 쓰레기 발생량이 비슷한 학교들 간에도 처리비용은 제각각 2022. 11. 21.(월) 서울시내 학교급식 음식물 쓰레기 처리량 및 잔반 처리비용이 해마다 증가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직을 맡고 있는 고광민 서울시의원(국민의힘, 서초구3)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17~2021) ‘서울 관내 초·중·고 급식 음식물 쓰레기 처리량 및 처리비용 현황’ 자료에 따르면 서울 관내 급식 대상 인원은 날이 갈수록 줄고 있으나, 급식에 따른 음식물 쓰레기 처리량 및 잔반 처리비용은 해마다 증가추..

전국 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2차 정기회 개최 - 박환희(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회장 선출 이후, 제1기 임원진 구성 완료..지방의원 위원회 참석수당 개선 건의, 예산·정책 업무지원 시스템 도입 등 결의 2022. 11. 18.(금) 서울특별시의회 박환희 운영위원장(국민의힘, 노원2)은 11월 17일(목), 서울에서 대한민국 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2차 정기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정기회에는 17개 시도의회 운영위원장을 비롯해 김현기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오신환 서울시 정무부시장, 김지향 서울특별시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지난 제1차 정기회에서 회장으로 당선된 박환희 위원장은 환영사를 통해 “이태원 참사로 인한 고인의 명복과 유가족분들께 진심 어린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

신복자 시의원, ‘장안동 물류터미널 건립’ 관련 시정질문 - 17일 오전 서울시의회 제315회 정례회 본회의장에서 시정질문 신복자 의원의 “현장 방문해달라”는 요청에 오세훈 시장, “꼭 방문하겠다”고 답변..오세훈 시장에게 도시계획 변경을 요청했지만 중·장기 도시계획 상 필요하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아 2022. 11. 17.(목)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신복자 의원(국민의힘, 동대문4)은 17(목) 오전 제315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동대문구 장안동에서 추진되고 있는 물류터미널 건립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우려 사항을 전달하고, 재검토를 위한 유예기간 설정과 오세훈 시장의 현장 방문을 통한 문제 해결을 요청했다. 장안동 물류터미널 부지가 있는 동대문 현장에 방문해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들어달라는 신..

심미경 시의원, 서울시교육청의 ‘꼼수행정‘ 질타 - 서울시의회 315회 정례회 5분 발언 통해 조희연 교육감에게 진정성 있는 교육현장 조성 촉구 2022. 11. 17.(목) 동대문구의 한 특성화고등학교에서 의회의 의결권을 전면 무시하는 행정으로 논란이 일고 있다. 심미경 시의원(동대문2, 국민의힘)이 지난 15일 서울시의회 제315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동대문구에 위치한 휘경공업고등학교(이하 휘경공고)의 학교이름 변경과 관련하여 서울시교육청의 꼼수행정을 비판하고 조희연 교육감에게 진정성 있는 교육현장을 촉구했다. 심 의원은 이날 5분 발언을 통해 휘경공고의 △ 의회 의결 전 변경예정 교명을 사용하여 의회의 의결권을 무력화 시킨 것, △ 조례의 근거 없이 ‘아시아개발은행’과 업..

허훈 시의원, “서울시의회사 발간사업 부실 원인과 책임 물어야” - 예산 4억원 들인 내용 살펴보니, 복붙과 표절 투성이..특정 정당지지 교수와 전직 수석전문위원 인맥으로 의회사 집필진 구성..사무처장, “전임 운영위원장이 주도한 사업이지만, 책임지겠다”고 답변 2022. 11. 16.(수) 서울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11월 15일 열린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의회사 발간 사업의 졸속 추진에 대한 문제점을 질타하였다. 서울시의회사 발간 사업은 지방의회 30주년을 기념한다는 명목으로 시의회사무처와 서울역사편찬원이 2021년과 2022년 두 해 동안 총 예산 4억 4백만원을 들여 총 4권의 서울시의회사를 제작할 목적으로 추진되었다. 전체 예산 중 집필원고료, 사진촬영비, 편집교열 및..

서울시의회, 제315회 정례회 2차 본회의 개최 - 11월 15일(화) 2023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장 및 교육감 시정연설..11월 21일(월)~12월 22일(목) 예산안 심의 및 민생 관련 조례안 등 처리 예정..김 의장, 개회사 통해 이번 정례회 기조는 “응답”과 “책임”이라 밝혀 2022. 11. 15.(화) 서울시의회(의장 김현기)는 2022년 11월 15일(화) 2023년도 예산제출에 따른 서울시장과 서울시 교육감의 시정연설 실시를 위해 제315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최했다. 이후, 11월 16일(수)부터 18일(금)까지 3일간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시정질문을 실시하고, 11월 21일(월)부터 12월 22일(목)까지 예산안 심의를 비롯「다중 운집행사 안전 확보에 관한 조례」같이..

김태수 시의원, “SH 임대아파트 베란다형 태양광 미니발전소는 시민단체 배불리기용” - `21년까지 270억 원 투입해 임대아파트 4만 8천 가구에 태양광 설비 설치..;발전효율과 설치기준, 입주민 동의 고려 없이 실적 올리기에만 급급, 127개 자진 철거..임대아파트에 보급한 46개 업체 중 10개 폐업, 설치 수량 차이도 커 2022. 11. 14.(월)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태수 부위원장(국민의힘, 성북구 제4선거구)이 11월 10일(목) 열린 서울시 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SH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SH 임대아파트에 설치한 베란다형 태양광 미니발전소(이하 ‘태양광 설비’) 보급사업이 특정 시민단체들의 배불리기용이었다며 질타했다. 서울시는 2017년 ‘2022년 태양의 도시, 서울’ 태양광 ..

심미경 시의원, ‘서울시교육청, 도서관 이용률 급감에도 나몰라라’ - 2019년 대비 44% 서울 관내 도서관 이용률 감소..“관내 도서관 이용률 활성화를 위한 운영 전반 점검 필요” 2022. 11. 9.(수)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심미경 의원(국민의힘, 동대문2)이 지난 11월 7일 제315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 관내 도서관의 급격하게 줄어드는 이용율을 지적하고 나섰다. 서울 관내 도서관 평균 이용률을 살펴보면 도서관 수는 1,302개로 이용자 수가 2019년 7,000명, 2020년 6,600명, 2021년 872명, 그리고 올해 3,900명 정도로 수치상으로는 코로나와 상관없이 급감하고 있는 추세이다. 하지만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교육청 차원의..

심미경 시의원, “680억 현물지급이 적극행정 최우수라니..” - 서울시교육청의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디벗사업 최우수 적극행정에 선정돼..“7년동안 연수원 건립 예산만 투입, 부지선정도 안됐지만 아무런 조치 없어”...“이태원 참사에 대한 교육청의 대처도 답답... 이래선 안돼” 2022. 11. 8.(화) 서울시의회 심미경 시의원(국민의힘, 동대문2)은 서울시교육청이 2021년 680억의 예산을 들여 스마트기기를 보급 한 ‘디벗’ 사업을 ‘적극행정’ 최우수 사례로 선정하였음에 반해 교육정책국의 연수원 건립은 7년 동안 방치되어 있음을 방관하고 있다고, 교육위원회 첫 행정사무감사에서 문제를 제기했다. 「적극행정 운영규정」에 따르면 적극행정이란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

이은림 시의원, 서울시 민간위탁 수탁기관의 석연찮은 예산집행 질타 - 서울시 기후환경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공항소음대책 주민지원센터’ 민간위탁금 약 9억원 중 부적절 사용 등 문제점 지적..“위탁기관 관리 소홀과 수탁기관 문제점에 대해 서울시에 감사 청구” 2022. 11. 7.(월) 서울시의 ‘공항소음대책 주민지원센터’를 민간위탁 받아 운영하는 수탁기관 중 한 곳이 민간위탁금 8억 6천5백만 원 중 일부를 부적절하게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소속 이은림 의원(도봉4, 국민의힘)은 지난 11월 3일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공항소음대책 주민지원센터’ 민간위탁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서울시에 감사를 요구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공항소음으로 피해를 받고 있는 ..

윤영희 시의원, “서울시, 기초생활보장급여 부정수급 3년간 133억, 미환수액 63억” 주장 - 최근 3년 부정수급 2만 건, 21년 큰 폭 증가 후 지속 추세..부정수급액 중 미환수액 63.5억, 47%에 달해..윤영희 시의원 “촘촘한 복지에는 재정 누수 방지가 반드시 동반되어” 2022. 11. 5.(토) 서울시의 최근 3년간 기초생활 보장급여의 부정수급액이 133억에 이르고 부정수급 건수는 21,000건을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영희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2년 9월까지 기초생활수급자의 부정수급이 확인되어 환수 결정된 금액이 총 133억 원이었다. 부정수급 건수와 환수 결정액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각각 ▲ 202..

남궁역 시의원, 기후환경본부 13개 위원회 방만한 운영실태 질타 - 11월 3일 기후환경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13개 위원회 운영에 대한 면밀한 실태 조사 요구..종료 통합 위원회도 예산 편성하고 자문회의 개최하는건 잘못으로 명확한 운영지침과 수당지급기준 촉구 2022. 11. 4.(금)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남궁역 부위원장(국민의힘, 동대문3)은 11월 3일2일차 기후환경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13개 위원회의 방만한 운영을 질타하며 시정을 촉구했다. 기후환경본부는 현재 13개 위원회중 1개 위원회는 유사한 위원회로 통합, 2개 위원회는 2020년, 2021년 종료가 된 위원회임에도 불구하고 2022년도 예산을 책정하여 임기만료 위원들을 자문위원으로 운영하고 있다. 남궁역 부위원장은 “종료된 위원회의 ..

이봉준 시의원, 차량소유 금지 역세권 청년주택에 고가 외제차 수두룩 - 사업자 보증금 반환 거부로 청년들 피해..상가엔 홀덤스튜디오까지..“관리부실 역세권 청년주택, 정책중단 고려해야” 2022. 11. 3.(목) 서울시의회 이봉준 의원(국민의힘, 동작구 제1선거구)은 11월 3일(목) 열린 2022년도 서울시 주택정책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역세권 청년주택에 대한 서울시의 관리 부실을 비판하며 정책의 중단을 요구했다. 이봉준 의원은 “역세권 청년주택 31개소의 차량등록 현황을 분석한 결과, 역세권 청년주택은 입주자 모집 공고부터 차량 소유를 제한하고 있으나 자녀용 및 생업용 차량에 예외를 허용한다는 점을 이용해 BMW 8대를 비롯해 벤츠, 아우디, 레인지로버, 짚그랜드체로키 등 고가 외제차가 등록된 사실을 ..

남궁역 시의원, 친환경 보일러 보급 지원 확대와 홍보방안 마련 당부 - 남궁역 환경수자원위원회 부위원장, 11월 2일 기후환경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친환경 보일러의 보급을 위해 지원을 확대하고 적극적인 홍보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 2022. 11. 3.(목)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남궁역 부위원장(국민의힘, 동대문3)이 11월 2일 ‘2022년도 환경수자원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기후환경본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면서 친환경 보일러 설치에 대한 지원에 대하여 질의하였다. 현재 기후환경본부는 미세먼지를 줄이고 에너지절약을 위해 ‘친환경 보일러 설치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기존 보일러를 친환경 보일러로 교체하면 10만원씩 지원하고 있으며, 저소득층의 경우 6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남궁..

서울시의회 신복자 시의원, 동대문이슈 창간6주년 축사 2022. 11. 2.(수) 동대문이슈의 창간 6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활동중인 동대문구 제4선거구 신복자 시의원입니다. 지역 사회와 소통하며 독자에게 신속하고 정확한 소식을 전하는 지역인터넷언론으로서 언론의 정도를 걸어 온 동대문이슈의 창간 6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아울러 창간 이래 한결같은 열정과 신념으로 참된 언론인의 길을 걸어오고 계신 이백수 대표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께 축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동대문이슈를 사랑하고 아껴주시는 구독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창간부터 지난 6년이라는 시간 동안 정론직필의 길을 걸어오기가 쉽지만은 않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열악한 환경에도 불구하..

서울시의회 남궁역 시의원, 동대문이슈 창간6주년 축사 2022. 11. 2.(수) 「동대문 이슈」 창간 6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안녕하세요. 동대문 제3선거구 남궁역 서울시의원입니다. 활기차고 자랑스러운 우리 동대문의 대표 인터넷 언론으로서 항상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는 「동대문 이슈」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동대문 이슈」는 창간부터 지금까지 동대문구의 크고 작은 소식들, 구석구석 이슈들을 세심하게 전달하고 있으며,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차별화된 노력으로 「동대문 이슈」가 동대문구의 대표 인터넷 언론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매일매일 급변하고 있습니다. 이 급변하는 사회에서 신속하고 빠른 뉴스, 필요한 정보,..

서울시의회 심미경 시의원, 동대문 이슈 창간 6주년 축사 2022. 11. 2.(수)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심미경 시의원(동대문2)입니다. 동대문구 구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시정 및 구정을 진실의 눈으로 보며 그 진실을 동대문구 곳곳에 알려 지역사회 발전에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는 동대문 이슈 창간 6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동대문 이슈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2년 1월 「지방자치법」이 32년만에 전부 개정되어 자치분권의 기틀이 마련되면서 작은 단위의 지역행정 또한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지역행정이 제대로 이루어 지려면 그에 대한 감시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 감시의 역할을 하는 것이 지방의회와 함께 지역 언론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