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감보궐선거, 10월 3일부터 본격적인 선거운동 시작 2024. 10. 2.(화)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서울시선관위’)에서는 오는 10월 16일 실시하는 서울특별시교육감보궐선거의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10월 3일부터 시작된다고 밝혔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기간개시일인 10월 3일(목) 0시부터 선거일 전일인 10월 15일(화) 24시까지 「공직선거법」에 제한되지 않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먼저 인쇄물·시설물 이용 선거운동 방법에는 선거벽보와 선거공보를 작성하여 구선관위에 제출하면, 각 구선관위는 지정된 장소(총 9,627개소)에 선거벽보를 붙이고, 매세대에 선거공보를 발송한다.  후보자 및 그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

서울시선관위, 제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 이사장선거 위탁관리- 위탁선거법 개정으로 예비후보자제도 신설, 선거운동 주체 및 방법 확대 등....조직적 ‘돈 선거’ 신고자 포상금 최대 3억원 지급, 자수한 경우 과태료 감면 2024. 9. 21.(토)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서울시선관위’)는 내년 3월 5일 처음으로 실시하는 제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이하 ‘동시이사장선거’)를 오는 21일부터 위탁·관리한다고 밝혔다. 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는 그동안 금고 자체적으로 선거를 관리하였으나, 이번 제1회 동시이사장선거부터는 관할 구선거관리위원회가 의무 위탁받아 서울 211개(전국 1,195개) 새마을금고의 이사장을 동시에 선출한다. 과거 조합장선거 등 위탁선거에서 후보자의 제한된 선거운동 방법과 유권자의..

[10.16재·보궐선거] 교육감 1곳, 기초단체장 4곳 확정- 후보자등록 9. 26.~27 → 선거운동 10. 3.~15. → 사전투표 10. 11.~12. 2024. 9. 5.(목)  오는 10월 16일 수요일에 치러지는 재·보궐선거가 교육감 1곳, 기초단체장 4곳 등 모두 5곳으로 확정되었다. 이번 재·보궐선거는 지난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피선거권상실, 사망 등으로 선거 실시사유가 확정된 지역이 대상이다. 교육감선거는 서울시에서, 기초단체장선거는 부산 금정구, 인천 강화군, 전남 영광군, 전남 곡성군에서 각각 실시한다. 후보자등록기간은 9월 26일(목)부터 2일간이며, 선거운동은 10월 3일(목)부터 가능하다.  사전투표는 10월 11일(금) ~ 12일(토)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틀..

김경진 국민의힘 동대문구(을) 후보, 13일 간의 ‘공식 선거운동’에 돌입 - 28일 오전 장한평역 사거리에서 출정식, 김경진 후보 “발전 없는 동대문구 12년, 변화 가져올 것” 약속 2024. 3. 28.(목) 김경진 국민의힘 동대문구(을) 국회의원 후보는 28일 아침 장한평역 사거리에서 출정식을 갖고 13일 간의 공식 선거운동에 돌입했다. 김 후보는 출정식 연설 서두에서“지금 버스파업으로 구민들께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 빠른 해결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우리 대한민국이 과학기술 중심국가가 되어 1인당 국민소득 10만 달러까지 올라가야 한다”며 “우리의 생각·장점·비젼을 동대문구민들께 알려 필승할 것”이라 말했다. 또한 “동대문구를 민주당이 지난 12년 책임졌는데, 동대문구 발전이 지체되고..

제22대 총선, 3월 28일부터 본격적인 선거운동 시작 - 유권자는 길이·너비·높이 25cm 이내의 소품을 이용한 선거운동 가능 2024. 3. 27.(화)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3월 28일부터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된다고 밝혔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선거기간개시일인 3월 28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4월 9일까지 「공직선거법」에서 제한되지 않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후보자가 선거벽보와 선거공보를 작성하여 선관위에 제출하면, 선관위는 지정된 장소에 선거벽보를 붙이고, 매세대에 선거공보를 발송한다. 후보자 및 그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 등은 후보자의 명함을 배부할 수 있다. 후보자는 선거구안의 동 수의 2배 이..

22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등록 오는 3월 21~22일 이틀간 - 공식 선거운동은 3월 28일부터, 이전까지는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방법으로만 가능...선거통계시스템에서 후보자의 재산·병역·전과·학력·납세·공직선거입후보경력 공개 2024. 3. 19.(화)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3월 21일(목), 22일(금) 이틀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25개 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등록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국회의원선거와 동시에 실시하는 서울지역 3곳의 지방의회의원보궐선거 후보자등록도 같은 기간 신청을 받는다.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하려면 선거일 현재 18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피선거권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정당의 추천을 받은 지역구후보자는 ..

선관위, 선거운동 사조직 설립 및 금품 제공 행위 등 고발 - 제22대 국선 70여 일 앞, 위법행위 110건(고발 12, 수사의뢰 1, 경고 등 97) 조치...‘공정한 선거질서 훼손하는 선거범죄에 엄정 대처할 것’ 2024. 1. 29.(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예비후보자를 위한 불법선거운동 조직 설립(경남), 출판기념회 참석 선거구민 대상 금품‧식사 제공(인천, 충남) 등 위법 행위를 적발하여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예비후보자 출판기념회 참석자에게 교통편의 및 서적 구입비 제공(충남)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2024년 1월 개최된 예비후보자의 출판기념회에 선거구민들을 참석시키기 위하여 교통편의를 제공하고 서적 구입비 및 저녁 식사를 제공한 예비후보자의 종친회 회장 및..

제25대 농협중앙회장선거, 8명 후보자등록 완료 - 선거일은 1. 25.(목), 선거운동은 1. 12. ~ 24. 기간 중 후보자만 가능 2024. 1. 1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1월 25일 실시하는 제25대 농협중앙회장선거의 후보자등록 마감 결과 총 8명의 후보자가 등록했다고 밝혔다. 이번 농협중앙회장선거는 농협법 개정 이후 직선제 방식으로 실시되는 첫 선거로 투·개표는 1월 25일 농협중앙회 대강당(서울 중구 소재)에서 실시되며 지역농(축)협·품목조합의 조합장 및 품목조합연합회 회장 등 총 1,111명의 선거인이 선거에 참여한다. 선거운동기간은 1월 12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1월 24일까지이다. 선거운동은 후보자만 가능하며 ▲선거공보, ▲전화(문자메시지 포함) 및 정보통신망(전자우편 포함..

총선 D-90일, 딥페이크 영상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 제한 -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 보고 제한...지역구 입후보예정 공무원 등은 1월 11일까지 사직 2024. 1. 11.(목)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일 전 90일인 1월 11일(목)부터 제한·금지되는 행위에 대하여 선거법 안내 및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 간의 실질적인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선거의 부당한 과열경쟁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막기 위하여 시기에 따라 선거와 관련한 행위를 제한하거나 금지하고 있다. [인공지능 기반 딥페이크 영상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 규제(법 제82조의8)] 2023. 12. 28.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라 누구든지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딥..

새마을금고중앙회장보궐선거, 후보자등록 마감결과 9 대 1 - 12. 21.(목) 선거 실시, 선거운동은 오늘부터 선거일 전일까지 후보자만 가능 2023. 12. 11.(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12월 21일 실시하는 새마을금고중앙회장보궐선거의 후보자등록 마감 결과 총 9명이 등록하였다고 밝혔다. 과거 새마을금고중앙회장선거는 대의원 간선제 방식이었으나, 「새마을금고법」개정으로 이번 선거부터 새마을금고이사장(1,291명)이 참여하는 직선제 방식으로 치러진다. 선거운동기간은 12월 8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12월 20일까지 13일간이며, 후보자는 선거운동기간 동안 선거공보,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등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투․개표는 12월 21일 MG 인재개발원 실내체육관(충남 천안..

제22대 국회의원선거, 12월 12일부터 예비후보자등록 시작 - 예비후보자등록 후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 가능...예비후보자후원회 설립하여 1억 5천만 원까지 후원금 모금 가능...D-120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인쇄물 배부 및 시설물 설치 금지 2023. 12. 7.(목) 제22대 국회의원선거(4.10총선)의 지역구 예비후보자 등록이 선거일 전 120일인 12월 12일부터 시작된다. 공무원 등 입후보제한직에 있는 사람이 지역구국회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등록신청 전까지 사직해야 하며, 예비후보자로 활동하지 않더라도 후보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선거일 전 90일인 2024년 1월 11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장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과 같거나 겹치는 지역구국회의..

4·5 재·보궐선거 선거운동 23일부터 시작 - 유권자는 말(言)·전화 또는 인터넷·SNS·문자메시지 이용한 선거운동 가능 2023. 3. 22.(수) 4·5 재·보궐선거의 선거운동기간이 3. 23. ~ 4. 4.일까지로 내일부터 시작된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선거운동기간인 내일(3. 23.)부터 선거일전일(4. 4.)까지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인터넷·전자우편(SNS 포함)·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선거일을 포함하여 상시 가능하다. 후보자(배우자,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등 포함)는 어깨띠, 윗옷, 표찰 등 소품, 인쇄물과 현수막 등,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 언론매체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유권자는 인터넷·전자우편(SNS 포함)..

서울시선관위, 조합 임원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등 조합장선거 불법행위 고발 2023. 3. 6.(월)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정중, 이하 서울시선관위)는 오는 3월 8일 실시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자에게 불리한 내용의 인쇄물을 다수의 조합원에게 발송한 혐의로 후보자 A씨를 3월 6일 경찰서에 고발하였다고 밝혔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하 위탁선거법) 제24조(선거운동의 주체‧기간‧방법)는 법정 선거운동방법 외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를 제한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1조(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금지 등)는 조합 임․직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

대통령선거 선거일 선거운동 금지 안내 2017. 5. 8(월) (출처 / 광진구선거관리위원회 황세원) ◇선거일 주요 •금지•사례◇ • 투표소 입구 등에서 선거인에게 인사하는 행위 • 선거운동용 용품·소품 등을 착용하는 행위 • 투표소로부터 100m안에서 소란한 언동을 하거나 ..

SNS 선거운동 가능범위 10문 　**정당 및 후보자가 아니라 일반인에게 적용되는 단속 기준 SNS 선거법 운용기준 유형 시기 허위사실공표·비방 (§250·251) 부정선거운동 (§93·255) 선거운동기간위반 (§254) 여론조사결과공표방법 등 위반(§108·255) 매수목적 투표참여이익제공행위등 (§230) 선거운동기..

후보자 홈페이지 등을 통한 연고자 추천 등 자주묻는질문 ❍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 홈페이지, 선거사무소 방문자, 개소식 참석자, 정당사무소 방문자, 당원집회장 참석당원 등을 통해 연고자 추천을 받을 수 있는지? 행사진행요원 또는 관계자가 집회참석자를 대상으로 대신 연고자를 작성·취..

예비후보자의 공무원인 직계비속의 선거운동 등 ▣ 예비후보자의 공무원인 자녀와 며느리의 선거운동 【문】 이번 지방선거에 아버지께서 도의원예비후보자로 등록하실 예정입니다. 앞으로 선거운동을 하게 되는데 이번에 선거법이 바뀌어서 자녀들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공무원인 ..

명함이용 선거운동 1. 명함배부와 관련하여 함께 다니는 사람 중 「지정한 1인」에 대하여? ☞ (예비)후보자와 그의 배우자가 함께 다니는 사람 중 지정한 1인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중에서 선관위에 신고없이 수시로 교체․지정하여 함께 다니면서 명함을 배부할 수 있음. 2. 「함께 다니는..

문자메시지 발송 1. (예비)후보자가 자신의 휴대폰으로 지인 등에게 「출마하게 되었음을...」,「예비후보자 등록하였음을....」또는 「선거사무소를 개소하였다는...」사실과 함께 예비후보자의 성명을 게재하여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경우 선거운동정보에 해당되는지? ☞ 그 대상이 지인일지라도 ..

세상의 근심과 행복은 선거에 달려있다! 6월 2일에는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으로 '1인8표제'의 8가지 종목의 선거를 치르게 됩니다. 6.2 지방선거를 치르는 동안 선거에 나선 이나 선거운동을 하는 이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한 나날들 열어 가소서! 선거에 나선 이는 정정당당하게 할일과 대안을 제시하여 ..

단체의 선거운동 등에 관한 안내 개인뿐만 아니라 단체도 그 단체나 그 대표의 명의로 선거운동 등 선거관련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체의 성격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거나, 행위에 일정한 제한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단체의 선거관련 행위에 대해 알려 드립니다. □ ..

일반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제18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운동기간인 3월 27일부터 4월 8일까지 13일간 선거권이 없거나 공무원 등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방법에 대해 알려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