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서윤 구의원,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 촉구 결의안’ 발의 2025. 5. 27.(화) 서울 동대문구의회 정서윤 구의원(더불어민주당, 답십리2동·장안1·2동)은 5월 26일 열린 제344회 정례회에서 정부의 고등학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 재개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결의안은 중앙정부가 고교 무상교육 경비 관련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함에 따라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교육 서비스의 질적 저하가 우려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고교 무상교육 경비는 「지방재정교부금법」 특례조항에 따라 중앙정부와 시·도교육청이 각각 47.5%, 지방자치단체가 5%를 부담하는 구조로 운영되어 왔다. 그러나 정부가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고 해당 조항이 일몰되면서, 현재는 고교 무상교육에 대한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