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찬 시의원, '정비사업 정보몽땅' 시스템 활용 법적 근거 마련

최기찬 시의원, '정비사업 정보몽땅' 시스템 활용 법적 근거 마련- 최기찬 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종 본회의 통과 2025. 7. 1.(화) 서울시의회 최기찬 의원(더불어민주당, 금천2)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7일 제331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조합이 서울시가 운영하는 '정비사업 정보몽땅'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54조제5항에 따라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조합이 사업시행 관련 서류나 자료가 작성·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인터넷을 통해 조합원 등에게..

이효원 서울시의원 발의, 어린이 놀이터에 전동킥보드 출입 막는 조례 통과- 어린이놀이시설 내 개인형 이동장치(PM) 출입 및 주·정차 행위 제한...이 의원“사고 발생 가능성 줄여…어린이 놀이권 안전하게 보장받아야” 2025. 6. 30.(월) 어린이 놀이터에 전동킥보드 출입이 제한될 전망이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효원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개정 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7일 제331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어린이놀이시설 내 개인형 이동장치(PM)의 출입 및 주·정차 행위를 제한하고, 이를 통해 사고 발생 가능성을 줄여 어린이 안전보호를 강화하고자 발의됐다. 조례안 통과에 따라 유치원 및 학교·학원 등에 설치된 ..

이효원 시의원, ‘학교 먹는물’ 관리 조례안 본회의 통과- 30일 제33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통과돼 교육감·학교장의 학교 먹는물 관리·지원 및 유지보수 책무 규정...이 의원“각 학교 실정에 맞는 먹는물 관리로 실효성 높여…학생 및 교직원 건강 증진 도모 기대” 2025. 4. 30.(수)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효원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먹는물 관리 조례안」이 30일 제33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통과되어 학교안에서의 먹는물 관리가 강화될 모양새다. 이번 조례안은 서울시 교육감과 각 학교장이 교내 먹는물을 관리·지원하고 먹는물의 유지보수를 위한 책무를 규정하기 위해 발의됐다. 교육감은 학교 먹는물을 관리하기 위한 지원 사업을 규정하고, 학교장은 교..

동대문구의회, 6일간의 제341회 임시회 개회 - 4월 16~21일 개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 및 조례안 등 일반안건 처리 2025. 4. 7.(월)  서울 동대문구의회(의장 이태인)는 4월 16일부터 21일까지 6일간의 일정으로 제341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과 조례안 등 일반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임시회 첫날인 16일 오전 11시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341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처리하고, ▲담배 제조물의 결함 인정 및 사회적 책임 촉구 결의안을 채택할 계획이다. 같은 날 오후 2시에는 운영위원회(위원장 최영숙)가 열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협의의 건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

노연우 구의원, 동대문구 누리소통망서비스(SNS) 관리 및 운영 조례 개정- 노연우 의원, “동대문구 SNS 운영규정 정비로 홍보 역량 강화와 주민참여 기회 확대되길..” 2025. 3. 21.(금) 노연우 의원(더불어민주당, 답십리2동, 장안1·2동)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누리소통망서비스(SNS) 등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7일 제34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노연우 의원은 “최근 누리소통망서비스(SNS) 이용자 증가와 영향력 확대에 발맞춰 동대문구 콘텐츠 기자 운영 방안과 SNS 공모전·이벤트 추진 근거를 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했다”고 말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동대문구 콘텐츠 기자의 위촉 기간을 1년으로 변경하고, SNS 공모전 및 이벤트 진행 규정을..

성해란 구의원, ‘동대문구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관련 조례안’ 본회의 통과- 생활체육지도자 호봉제 추진...불합리한 임금체계 개편...성해란 구의원, “1년 차나 20년 차나 똑같은 기본급” 2025. 3. 20.(목)  서울 동대문구의회 성해란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7일 동대문구 제340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로 동대문구 체육회·장애인체육회 소속 생활체육지도자의 임금체계에 근무경력을 반영한 호봉제 도입이 더욱 탄력을 받게 됐다.  생활체육지도자란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학교나 직장, 지역사회 등에서 체육을 지도할 수 있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뜻하며, 주로 공공 체육시설에서 주민을 대..

손세영 구의원, 발달장애인 사회활동 지원위한 2건의 조례안 원안 가결- 동대문구 최초 ‘발달장애인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 통과...손 의원, “발달장애인 지원 사업 추진 시 당사자와 보호자의 의견을 철저히 반영할 것” 2025. 3. 18.(화)  서울 동대문구의회 손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제기·청량리동)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조례안이 3월 17일(월)에 열린 제340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 목적은 동대문구 발달장애인의 사회 참여 확대와 자립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있다. 특히, 「발..

손세영 구의원, ’동대문구 행사 예산 3천만원 이상 공개 의무화 조례안‘ 본회의 통과- 동대문구 행사 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 통과로 구민 알 권리 보장 및 예산 절감 기대...손세영 의원,“행사 예산 투명 공개로 건전한 행사 문화 조성할 것으로 앞으로도 행사가 본래 취지에 맞게 계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할 것“ 2025. 2. 13.(목)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손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제기·청량리동)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사 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이 2월 10일(월)에 열린 제33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동대문구가 주최하거나 지원하는 각종 행사 예산 운영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구정 운영의 신뢰도를 높이고, 예산 집행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

서정인 구의원 대표 발의, 「동대문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 보호 조치와 포상 조치 등을 명시하여 실효성 있는 제도적 기반 조성...서정인 의원, “주민들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적극적이며 유연한 공직문화 조성에 더욱 힘쓸 것” 2025. 2. 12.(수)  서울 동대문구의회 서정인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신동)은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 보호 및 우수공무원 포상 규정 등을 보강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월 10일(월) 열린 339회 임시회 본회의 심의를 최종 통과했다고 밝혔다. 적극행정은 불합리한 규제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공무원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의..

이병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장 발의, ‘시내버스 준공영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투기성 자본의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장으로의 진입을 막을 수 있도록 시장과 민간 자본의 책무 강화...이병윤 위원장,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지 않고 버스 준공영제 지속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정책 마련에 노력할 것” 2025. 1. 6.(월)  이병윤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장(국민의힘, 동대문1)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개정조례안」이 ’24년 12월 20일(금) 제327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 올해 1월 3일 공포되었다고 밝혔다. 서울시내버스는 2004년 7월 전국 최초로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도입하여 승객편의 증진 및 운수회사의 안정적 운송서비스 등 대중교통체계 개선에 기여하고 있다...

김창규 의원, 동대문구 헌혈권장 및 지원 관련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지역 내 안정적 헌혈자원 확보를 위한 헌혈추진협의회 설치 근거 및 헌혈 장려 규정 마련...김창규 의원, “주민 생명과 건강 보호,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정책발굴에 더욱 힘쓸 것” 2024. 12. 18.(수)  동대문구의회 김창규 의원[더불어민주당, 라선거구(이문1·2동)]이 지역 내 헌혈 참여 활성화와 안정적인 헌혈자원 확보를 위한 내용을 보강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헌혈권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지난 11월 30일(금) 본회의 심의를 최종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 조례는 자발적인 헌혈 활동 증진을 위한 기본적인 규정을 명시하고 있으나, 본 조례의 상위법인 「혈액관리법」 등 관계 법령의 개정 사항..

서정인 구의원, 동대문구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발의- 정책실명제 대상에 연구용역 사업 신설, 책임관 지정 등을 명시하여 정책 투명성과 행정 집행의 책임 소재 명확화 기대...서정인 의원, “앞으로도 제도 내실화 통해 구민에게 신뢰받는 행정 만드는 일에 더욱 힘쓸 것” 2024. 12. 18.(수)  서울 동대문구의회 서정인 의원[더불어민주당, 가선거구(용신동)]은 본인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1월 30일(금) 열린 제33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통과했다고 밝혔다. 정책실명제는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 신뢰도 증진을 위해 1998년 최초로 도입돼, 정부,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등이 정책·사업의 계획단계부터 최종단계까지 추진 과정에 ..

성해란 구의원,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안’ 본회의 통과 - 동대문구 ‘18세 이상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내년 7월 시행’...성해란 의원 “암 환자분들께 조금이나마 힘이 되셨길 소망” 2024. 12. 13.(금)  서울 동대문구의회 성해란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안’이 지난달 29일 제33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로 동대문구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암 환자는 항암치료 중 발생한 탈모로 인해 가발구입 시 그 구매비용 일부를 구청으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당초 암 환자 의료비(가발구입비) 지원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소아를 대상으로만 지원하고 있었으나 18세 이상의 암 환자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 이..

한지엽 구의원 대표발의, ‘동대문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2018년 문화재단 출범 이후 최초로 조례 일부개정...한지엽 의원, “사업의 현행화 및 재정 운영의 책임성 등을 명시해 효율적인 재단 운영을 도모하기 기대” 2024. 12. 10.(화)  서울 동대문구의회 한지엽 의원(국민의힘, 제기, 청량리동)이 대표발의 한 「서울특별시 동대문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9일 제33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해당 조례안은 한지엽 의원 외 8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했으며, 지난달 27일 열린 행정기획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수정 의결돼 본회의에 상정된 것이다. 동대문문화재단(이하 재단)은 동대문구의 문화예술 진흥과 구민의 문화복지 증..

이규서 의원 대표발의, ‘동대문구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 본회의 통과 2024. 9. 9.(월)  서울 동대문구의회 이규서 의원(국민의힘, 답십리2, 장안1·2동)이 대표발의 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6일에 개최한 제33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되었다. 최근 전기자동차 화재로 인한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고,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화재예방 및 충전시설 안전성 강화를 위한 조례가 제정된 것이다.  이번 조례안은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발생 가능한 화재로부터 구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명시했으며, ▲이를 위해 충전시설 실태파악 등 ..

김학두 구의원 대표발의, ‘동대문구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본회의 통과- 「동대문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통과로 국가유공자 주차요금 감면 및 우선주차구획 설치 근거 마련 2024. 6. 27.(목)  서울 동대문구의회 제329회 정례회가 21일(금) 본회의를 끝으로 마무리 된 가운데, 복지건설위원회 김학두 의원(국민의힘, 이문1·2)이 대표발의한 「동대문구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동대문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두 건의 조례안이 제2차 본회의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먼저,「동대문구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생산품 등의 우선구매 이행계획을 세부적으로 규정하여 장애인생산품 등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고 장..

정성영 구의원 대표발의, ‘동대문구 주민자치회 설치·운 조례안’ 본회의 통과- 주민대표성과 운영의 민주성을 위해 위원 자격제한 기준 완화 및 자치회장·부회장의 임기 사항 정비 2024. 6. 24.(월)  서울 동대문구의회 정성영 의원(국민의힘, 전농1·2, 답십리1동)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6월 21일(금) 오후 2시에 개최한 제32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되었다. 해당 조례안은 정성영 의원 외 5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하고, 6월 7일(금)에 열린 행정기획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수정 의결하여 본회의에 상정된 것이다. 주민자치회는 지역 내 사안들을 지역민 스스로 해결해 나가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주민 조직으로, 구성에 있어 ..

이규서 구의원 대표발의, ‘동대문구 문화예술 진흥 조례안’ 본회의 통과- 동대문구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기반 마련...이규서 의원,“관내 문화예술 단체간의 연대와 협력을 촉진해 구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길 기대” 2024. 6. 24.(월)  서울 동대문구의회 이규서 의원(국민의힘, 답십리2, 장안1·2동)이 대표발의 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문화예술 진흥 조례안」이 6월 21일(금) 오후 2시에 개최한 제32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되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문화예술 진흥 조례안」은 이규서 의원 등 9명의 구의원이 공동 발의하여 참여했다. 이번 조례안은 「문화예술진흥법」,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권장하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성해란 구의원, ‘동대문구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동대문구 내 예술인 실태조사 결과 토대로 예술인 지위와 권리 보호, 복리증진을 위한 실질적 기반 조성에 나서...성해란 의원, “동대문구 예술인들이 긍지를 갖고 활동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개발에 더욱 힘쓸 것” 2024. 6. 24.(월)  서울 동대문구의회 성해란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동대문구에서 활동하는 지역 예술인의 권익 및 복리증진을 골자로 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21일(금) 본회의 심의를 최종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 「예술인 복지법」은 예술인이 처한 경제적 어려움, 불공정 관행 등으로부터 이들의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복리증진 관련 시책을 수립할 국가 및 ..

김세종 구의원 대표발의, ‘동대문구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비용 공개 조례안’ 본회의 통과- 공공건축물 건립비용 공개대상 규모를 현실화...김세종 의원,“홈페이지 공개 및 사후평가 실시 조항 신설을 통해 구민의 알권리와 예산집행의 투명성 향상에 기여하길 기대” 2024. 6. 24.(월)  서울 동대문구의회 김세종 의원(국민의힘, 회기동, 휘경1·2동)이 대표발의 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6월 21일(금) 오후 2시에 개최한 제32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되었다. 해당 조례안은 김세종 의원 등 6명의 구의원이 공동 발의에 참여했다. 건설현장을 지나다 보면 해당 공사에 대한 정보를 담은 안내판을 쉽게 볼 수 있는데, ..

동대문구의회, 26일간의 ’제329회 정례회‘ 마쳐...제9대 전반기 마무리- 2024년 행정사무감사 실시 및 조례안 등 일반안건 18건 처리...2023회계연도 결산, 예비비 지출 및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기금 승인..후반기 의장선거 6월 25일 예정  2024. 6. 21.(금) 서울 동대문구의회는 6월 21일(금)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지난 5월 27일(월)부터 6월 21일(금)까지 26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제329회 정례회를 마무리했다. 회기 첫날인 5월 27일 오전 11시에는 구의회 5층 본회의장에서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해 노연우 의원이 ‘동대문구 행사 및 사업의 네이밍 변경 촉구’하고, 정성영 의원이 ‘동대문구 환경자원센터 화재 원인 규명 및 장기적 정책 수립 촉구’하고, 서정인..

정서윤 구의원, 동대문구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 조례안 대표발의- 구의회 정책역량 강화 위한 ‘정책지원관’의 배치, 직무 범위, 직무수행의 제한 등을 규정...정 의원“정책지원관, 명확한 업무수행 기준과 정치적 중립성을 가지고 의정활동 지원 기대” 2024. 6. 7.(금)  서울 동대문구의회는 제329회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정서윤 의원(답십리2, 장안1·2)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2022년 1월 13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도입된 ‘정책지원관’은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다. 동대문구의회는 구의원 정족수 19명에 따라 2분의 1인 9명의 정책지원관을 채용할 수 있으며, 현재 8명..

최기찬 시의원 대표발의, ‘장애인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조례개정안’ 본회의 통과- “화장실 노크 소리조차 들을 수 없는 청각장애인 위한 보조장치 및 기기 지원 필요” 2024. 5. 1.(수)최기찬 서울시의원이 대표발의한 ‘청각장애인을 위한 서울시 편의 지원’의 내용을 담은 조례 개정안이 제32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조례안은 청각장애인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서울시에서 기기 및 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했다. 앞서 최기찬 의원(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금천2)은 서울농아인협회 금천구지회와의 간담회를 통해 ‘공중화장실 등 공공시설에서 청각장애인들이 노크 소리를 듣지 못해 외부에서 세게 문을 두드리게 되면 위협을 느낄 수 있다’는 고충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