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 우리 지역 주요 이슈를 한눈에 보는 ‘공약이슈트리’ 공개 2024. 3. 5.(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지역별 유권자의 관심 이슈를 정리한 ｢공약이슈트리｣ 서비스를 정책공약마당(policy.nec.go.kr)사이트에서 공개했다. 「공약이슈트리」는 언론기사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지역별 유권자의 주요 관심 분야 및 해당 분야 주요 키워드를 한 눈에 볼 수 있게 시각화한 것으로, 정당·후보자·유권자의 정책선거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기획되었다. 「공약이슈트리」를 활용할 경우, 관심 지역의 공약이슈를 키워드별로 쉽고 빠르게 파악할 수 있어, 정당·후보자는 정책·공약 개발에 활용할 수 있고, 유권자는 우리 지역 이슈를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유권자가 종..

중앙여심위, 제22대 국선 당내경선 여론조사 위법행위 만연, 고발 등 엄중 조치 - 여론조사결과 왜곡 공표 및 당내경선 여론조사 위법행위 등 고발 조치(5건)...민의를 교란하는 여론조사 불법행위 근절하여 공명선거 확립할 것 2024. 2. 19.(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이하 ‘중앙여심위’)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실제 실시되지 않은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경북), 정당 실시 당내경선 관련 여론조사 결과 왜곡 공표(경기·전북), 당내경선을 위한 조사결과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거짓 응답을 권유·유도하는 행위(경기·경남)등 위법행위를 다수 적발하여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실제 실시되지 않은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경북) 경상북도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1월 말경 입후보예정자 B씨가 운영하..

선관위, 선거운동 사조직 설립 및 금품 제공 행위 등 고발 - 제22대 국선 70여 일 앞, 위법행위 110건(고발 12, 수사의뢰 1, 경고 등 97) 조치...‘공정한 선거질서 훼손하는 선거범죄에 엄정 대처할 것’ 2024. 1. 29.(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예비후보자를 위한 불법선거운동 조직 설립(경남), 출판기념회 참석 선거구민 대상 금품‧식사 제공(인천, 충남) 등 위법 행위를 적발하여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예비후보자 출판기념회 참석자에게 교통편의 및 서적 구입비 제공(충남)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2024년 1월 개최된 예비후보자의 출판기념회에 선거구민들을 참석시키기 위하여 교통편의를 제공하고 서적 구입비 및 저녁 식사를 제공한 예비후보자의 종친회 회장 및..

불법 선거여론조사 실시업체 등 고발 및 과태료 3천만원 부과 - 전북여심위, 입후보예정자 홍보 목적 여론조사업체 대표 및 입후보예정자 고발 / 중앙여심위, 제22대 국선 관련「선거여론조사기준」위반업체 과태료 3천만원 부과 2024. 1. 21.(일) 전북특별자치도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이하 ‘전북여심위’)는 2024년 상반기 실시가 예상되는 재·보궐선거와 관련하여 지난해 12월 입후보예정자 B와 여론조사기관 대표 C가 공모하여 ‘1인 인지도 조사’ 등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하면서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이들을 고발 조치하였다고 밝혔다. 전북여심위는 원자료(Raw Data)를 분석·검토한 결과 해당 여론조사는 입후보 예정자의 인지도를 높이고 지지를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하여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되며, ..

제25대 농협중앙회장선거, 8명 후보자등록 완료 - 선거일은 1. 25.(목), 선거운동은 1. 12. ~ 24. 기간 중 후보자만 가능 2024. 1. 1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1월 25일 실시하는 제25대 농협중앙회장선거의 후보자등록 마감 결과 총 8명의 후보자가 등록했다고 밝혔다. 이번 농협중앙회장선거는 농협법 개정 이후 직선제 방식으로 실시되는 첫 선거로 투·개표는 1월 25일 농협중앙회 대강당(서울 중구 소재)에서 실시되며 지역농(축)협·품목조합의 조합장 및 품목조합연합회 회장 등 총 1,111명의 선거인이 선거에 참여한다. 선거운동기간은 1월 12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1월 24일까지이다. 선거운동은 후보자만 가능하며 ▲선거공보, ▲전화(문자메시지 포함) 및 정보통신망(전자우편 포함..

총선 D-90일, 딥페이크 영상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 제한 -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 보고 제한...지역구 입후보예정 공무원 등은 1월 11일까지 사직 2024. 1. 11.(목)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일 전 90일인 1월 11일(목)부터 제한·금지되는 행위에 대하여 선거법 안내 및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 간의 실질적인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선거의 부당한 과열경쟁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막기 위하여 시기에 따라 선거와 관련한 행위를 제한하거나 금지하고 있다. [인공지능 기반 딥페이크 영상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 규제(법 제82조의8)] 2023. 12. 28.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라 누구든지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딥..

중앙선관위, 투·개표관리의 투명성·신뢰성 강화 방안 마련 - 개표절차에 수검표 절차 추가, 사전투표용지 일련번호를 1차원 바코드로 인쇄... 안정적인 선거관리 위해 범국가 차원의 적극적인 협조 필요 2023. 1. 1.(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선거과정에 대한 투명성·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투·개표관리절차 개선 방안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그동안 2002년 투표지분류기, 2013년 사전투표 도입으로 기계장치 및 통신장비 등이 투·개표과정에 사용되면서 선거결과 조작 의혹 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나, 대부분의 부정선거 의혹은 선거소송을 통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으나, 선거 때마다 근거없는 의혹이 반복되면서 선거불복을 조장하고 국민통합을 저해하여 왔다고 밝히며, 선관..

2024년 4월 10일 실시 재·보궐선거 확정상황 2023. 12. 21.(목)

새마을금고중앙회장보궐선거, 후보자등록 마감결과 9 대 1 - 12. 21.(목) 선거 실시, 선거운동은 오늘부터 선거일 전일까지 후보자만 가능 2023. 12. 11.(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12월 21일 실시하는 새마을금고중앙회장보궐선거의 후보자등록 마감 결과 총 9명이 등록하였다고 밝혔다. 과거 새마을금고중앙회장선거는 대의원 간선제 방식이었으나, 「새마을금고법」개정으로 이번 선거부터 새마을금고이사장(1,291명)이 참여하는 직선제 방식으로 치러진다. 선거운동기간은 12월 8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12월 20일까지 13일간이며, 후보자는 선거운동기간 동안 선거공보,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등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투․개표는 12월 21일 MG 인재개발원 실내체육관(충남 천안..

제22대 국회의원선거, 12월 12일부터 예비후보자등록 시작 - 예비후보자등록 후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 가능...예비후보자후원회 설립하여 1억 5천만 원까지 후원금 모금 가능...D-120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인쇄물 배부 및 시설물 설치 금지 2023. 12. 7.(목) 제22대 국회의원선거(4.10총선)의 지역구 예비후보자 등록이 선거일 전 120일인 12월 12일부터 시작된다. 공무원 등 입후보제한직에 있는 사람이 지역구국회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등록신청 전까지 사직해야 하며, 예비후보자로 활동하지 않더라도 후보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선거일 전 90일인 2024년 1월 11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장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과 같거나 겹치는 지역구국회의..

농협중앙회장선거, 내년 1월 25일에 조합장이 직접 선출 - 12월 5일 입후보안내설명회 개최, 12월 13일부터 예비후보자등록 시작 2023. 12. 4.(월) 제25대 농협중앙회장선거가 내년 1월 25일에 지역농(축)협·품목조합의 조합장 및 품목조합연합회 회장의 직접선거로 실시된다. 과거 선거에서는 대의원 등이 간선제로 중앙회장을 선출하였으나, 이번 선거부터 총회에서 조합장 등 선거인(1,111명)이 중앙회장을 직접 선출한다. 농협중앙회장선거에서 조합원 수 3,000명 미만 조합은 1표, 조합원 수 3,000명 이상 조합은 2표를 행사한다. 당선인은 투표권 총수의 과반수 투표와 투표자의 투표권 총수의 과반수 득표로 결정하되, 당선인이 없을 경우 최다수득표자와 차순위득표자에 대하여 재투표를 실시한다. ..

중앙선관위, 4분기 경상보조금 118억여 원 8개 정당에 지급 2023. 11. 21.(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1월 15일 2023년 4분기 경상보조금 118억 2천여만 원을 8개 정당에 지급하였다고 밝혔다. 경상보조금은 최근 실시한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이하 ‘제21대 국선’)의 선거권자 총수에 보조금 계상단가(2023년 1,085원)를 곱하여 총액을 산정한 후, 분기별로 균등 분할하여 2월·5월·8월·11월의 15일(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전일)에 각 보조금 배분 대상 정당에 지급한다. 보조금을 배분할 때는 「정치자금법」제27조에 따라 먼저 동일 정당의 소속의원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총액의 50%를 균등 배분하고, 5석 이상 20석 미만의 의석을 가진 정당에 총액의 5%를 ..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국외부재자 신고 11월 12일부터 개시 - 2024년 2월 10일까지 중앙선관위 인터넷 홈페이지 등으로 신고 가능 / 서울시선관위,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 30명 모집 2023. 11. 9.(목)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유학생, 주재원 및 여행자 등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은 11월 12일부터 2024년 2월 10일까지 별도로 국외부재자 신고를 해야 한다. 신고는 공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전자우편, 중앙선관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다. 한편, 재외국민 중 주민등록이 없는 사람이 재외선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2024년 2월 10일까지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해야 한다. 다만, 지난 선거의 재외선거인명부에 올라있던 사람은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재외선거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성별 연령별 사전투표자 수 2023. 11. 2.(목)

2023년 하반기 재·보궐선거 주요사무일정(10월 11일 실시) 2023. 8. 17.(목)

중앙선관위, 사무총·차장 자녀 경력경쟁채용 관련 특별감사 2023. 5. 1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현(現) 사무총장 및 사무차장 자녀의 경력경쟁채용과 관련하여 5월 중 별도의 특별감사위원회를 설치하고, 특별감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감사는 자녀 채용 과정에 특혜가 있었다는 논란에 대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사실관계를 확인·조사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이다. 특별감사위원회는 국회에서 선출한 중앙선관위원 중 1명을 위원장으로 하고, 외부전문가 2명과 시·도위원회 간부 2명을 위원으로 하며, 감사대상자와 연고가 없는 시·도위원회 직원들로 실무단을 구성한다. 특별감사 실시에 대한 모든 권한은 감사위원회에 일임한다. 주요 감사 내용은 채용 과정 전반에 걸쳐 규정 위반, 특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등이..

4.5 재·보궐선거, 신분증 가지고 지정된 투표소에서 투표해야 - 투표시간 오전 6시∼오후 8시, 코로나19 격리자는 오후 8시 30분∼오후 9시 30분 2023. 4. 4.(화) 4.5재·보궐선거 투표가 5개 시·도의 9개 재·보궐선거구 지역에서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진행된다. 선거인은 지정된 투표소에서만 투표할 수 있으며, 주민등록증·여권·운전면허증·청소년증이나 관공서·공공기관이 발행한 것으로 생년월일과 사진이 포함되어 있는 본인의 신분증(모바일 신분증 포함)을 가지고 가야 한다. 모바일 신분증의 경우 화면 캡처 등 저장된 이미지는 인정되지 않는다. 투표소 위치는 각 가정에 발송된 투표안내문이나 중앙선관위 홈페이지(www.nec.go.kr) ‘내 투표소 찾기’ 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코로..

4.5재·보궐선거, 총 33명 후보자 등록해 평균 3.7대 1 2023. 3. 20.(월) 중앙선관위는 3월 16일부터 이틀간 진행된 4.5재·보궐선거의 후보자 등록을 마감한 결과 9개 선거구에서 총 33명이 등록하여 평균 3.7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고 전했다. 이번 선거의 참여 여부와 관계없이「공직선거법」제150조에 따라 전국적 통일 기호 부여 대상 정당은 3개 정당(더불어민주당 1번, 국민의힘 2번, 정의당 3번)으로 국회의석을 가진 정당은 다수 의석순이며, 의석이 없는 정당은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으로 기호를 결정한다. 후보자의 직업·학력·경력 등 정보는 중앙선관위 선거통계시스템(http://info.nec.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이번 선거의 선거권자는 ..

선거연수원, 제16기 민주시민정치아카데미 수강생 모집 - 선거연수원 홈페이지에서 3월 17일부터 4월 19일까지 신청 2023. 3. 20.(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은 대한민국의 선거․정치 문화 발전에 기여하는 인재 양성과정인 「제16기 민주시민정치아카데미」 수강생 40명을 모집한다. 선거ㆍ정치에 관심있는 대한민국 유권자라면 누구나 3월 17일부터 4월 19일까지 선거연수원 홈페이지(www.civicedu.go.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민주시민정치아카데미’는 선거‧정치에 관한 필수 프로그램과 경제ㆍ사회ㆍ인문 등의 교양프로그램으로 편성되어, 5월 3일부터 7월 19일까지 12주 동안 매주 수요일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토즈 강남컨퍼런스센터[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 441(서초동, 서산빌딩) 9..

중앙선관위, 투표지분류기 제작사업 착수보고 개최 - 투표지분류기 제작 과정 공개하여 국민 신뢰와 투명성 제고 2023. 3. 16.(목)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3월 16일 내년 실시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 사용할 투표지분류기 제작사업 착수보고와 함께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하였다. 사용연한이 도래한 투표지분류기를 교체제작하는 사업과정을 공개하고, 시제품 시연 및 자문단의 자문·평가 및 논의 등으로 진행된 이번 자리는 국민 신뢰와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다. 투표지분류기 제작사업 자문단은 국회 의석 5석 이상인 정당 등에서 추천한 정보기술 전문가 등 8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번 투표지분류기 제작사업 전반에 대한 자문·평가 과정에 참여한다. 투표지분류기는 밤샘 등 장시간 진행되는 개표사무에서 발생할 ..

4·5 재·보궐선거, 국회의원·교육감·기초단체장 등 9곳 확정 - 후보자등록 3. 16.(목) ~ 17.(금), 사전투표 3. 31.(금) ~ 4. 1.(토) 2023. 3. 1.(수) 2023년 4월 5일 수요일에 실시하는 재·보궐선거가 국회의원·교육감·기초자치단체장 각 1곳 및 지방의회의원 6곳 등 총 9곳으로 확정되었다. 이번 재·보궐선거는 2022년 5월 1일부터 2023년 2월 28일까지 당선무효, 사망, 사퇴 등으로 선거 실시 사유가 확정된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재선거 실시 지역은 국회의원(전북 전주시을) 1곳, 기초의원(경북 포항시나, 전북 군산시나) 2곳 등 총 3곳이며, 보궐선거는 교육감(울산광역시) 1곳, 기초자치단체장(경남 창녕군) 1곳, 기초의원 4곳 등 총 6곳에서 실시한다. 후..

중앙선관위, 2022년도 중앙당후원회 및 국회의원후원회 후원금 모금내역 공개 - 중앙당후원회 59억 5천1백여만 원 모금, 국회의원후원회 585억 7천9백여만원 모금 2023. 2. 25.(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22년도 중앙당후원회와 국회의원후원회의 후원금 모금내역을 집계한 결과, 29개의 중앙당후원회가 총 59억 5천1백여만원을, 309개의 국회의원후원회가 총 585억 7천9백여만원을 모금하였다고 밝혔다. 중앙당후원회의 모금액은 ▲국민의힘이 17억 6천3백여만 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진보당 16억 2천4백여만 원, ▲정의당 8억 8천8백여만 원, ▲우리공화당이 4억 7천6백여만 원, ▲더불어민주당 4억 5천2백여만 원 순으로 나타났다. 국회의원후원회의 평균 모금액은 1억 8천9백여만 원으로 2..

3.8 전국동시조합장선거 21일부터 이틀간 후보자등록 신청 -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2. 22.(수) ~ 25.(토) 기간 중 선거인명부 열람 가능 2023. 2. 20.(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3. 8.(수) 실시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후보자등록신청을 2월 21일부터 22일까지 이틀간 전국 관할 구·시·군선관위에서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합장선거에서는 전국 1,347개 조합(농협 1,115개, 수협 90개, 산림조합 142개)의 대표자를 선출한다. 지난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는 1,344개 조합장 선출에 총 3,475명이 등록하여 평균 2.6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조합장선거의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사람은 해당 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조합법 및 해당 조합의 정관 등에서 정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