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대운하 반대 ‘물살’, ‘불도저’ 시동 껐다 (한겨레신문)

[단독] 대운하 반대 ‘물살’, ‘불도저’ 시동 껐다
총선뒤 국민 67%가 “반대”…민심벽 부딪쳐 청 “당과 연구회에 맡길 것”…여지는 남겨
	황준범 기자

청와대가 이명박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한반도 대운하 추진을 무기한 보류하기로 한 것은 국민들의 압도적인 반대 여론 때문이다.   운하에 대한 여론은 지난해 한나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반대론이 거세졌다가, 대선 때는 찬반이 엇비슷했으나 4·9 총선을 거치면서 반대론이 부쩍 강해졌다. 총선 직후에는 국민의 67%가 운하에 반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정치권도 반대 목소리가 높았다. 통합민주당 등 야당은 물론 한나라당 안에서도 운하 반대론이 높아 대운하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기 어려운 분위기다. 최근에는 이 대통령이 서울시장 시절 청계천 복원을 강력하게 지지했던 작가 박경리씨나 법정 스님 등 대중적 영향력이 있는 인사들까지 나서서 운하 반대를 외치면서 청와대의 부담이 커졌다.   이 대통령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운하 티에프를 만든 데 이어, 새 정부 출범과 동시에 대통령 직속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 한반도대운하 티에프를 만들었다. 그러나 반대 여론을 돌파해내지 못했다. 인수위 시절인 올해 초 ‘2009년 초 운하 착공’이 공론화되면서 민간 컨소시엄 구성, 사업추진 방식 등 구체적인 논란으로 번지자 인수위는 “국내외 전문가 의견과 여론을 수렴해서 결정할 것”이라고 비켜섰다.   지난 4·9 총선에서 야당은 여론을 등에 업고 ‘운하 반대’를 전면에 내걸었고, 난처해진 한나라당은 총선 공약집에서 운하를 뺐다. 이 과정에서 청와대 운하 티에프는 유명무실해졌고, 청와대는 “국토해양부가 중심이 돼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가 결국 “당과 민간기구에 넘긴다”며 ‘무기한 보류’로 물러서게 된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23일 “국정 운영을 민심을 거슬러서 추진하기는 어렵다”며 “지금 상태에서 운하 추진기구를 만들거나 특별법 제정을 추진했다가는 엄청난 민심의 벽에 부딪치게 된다”고 말했다. 무리하게 운하를 추진할 경우 새 정부가 임기 초반 역점을 두고 있는 규제완화, 공기업 민영화와 통폐합, 지역 균형발전 등의 국정과제들까지도 추진력을 잃는다는 게 청와대의 판단이다.   운하 관련 여론수렴과 홍보 등을 한나라당과 한반도대운하연구회에 맡긴다는 방침과 관련해 청와대 관계자는 “당이나 한반도대운하연구회에서 자체적인 판단에 따라 활동하도록 맡겨둔다는 뜻”이라며 “청와대·정부가 나서지 않는다는 점에 무게가 실려 있다”고 말했다. 현실적으로 당이나 한반도대운하연구회도 국민 여론을 의식해 당분간 전면에 나서서 운하 논쟁을 부추기기 어렵다는 점에서, 운하는 사실상 수면 아래로 가라앉는 흐름이다. 이는 청와대가 적절한 모양새를 갖추면서 운하에서 발을 빼려는 고육지책으로 해석된다.   청와대는 그러나 “운하를 완전히 백지화한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하고 있다. 호남이나 영남 등 해당 지역에서 운하 건설 요구가 거세질 경우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 영산강 운하나 대구~부산 운하 등 규모를 줄여 건설할 수 있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황준범 기자 jaybee@hani.co.kr [한겨레 관련기사] ▶청와대, 한반도 대운하 추진 무기한 보류 ▶‘대운하 반대물살’에 청와대 일단 발빼 ▶대운하 반대, 개신교가 먼저 나섰다 ▶법정스님 “대운하 구상은 망령…방관땐 범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