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한나라당 의원총회는 왜 했나?

 

서울시의회, 한나라당 의원총회는 왜 했나?

       -서울시의회 175회 임시회 26일 열려

 

                                                                                                                                                          2008. 8. 26(월)

 

                      ▲26일 열린 서울시의회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모습과 서울시의회 임시회 모습

 

김귀환 신임 의장이 긴급체포(7/12)되어 구속 기소되고, 의원30명이 수뢰혐의로 입건된지 45일이 지난 26일 오후 2시, 제175회 서울시의회 임시회가 열렸다. 구속된 김귀환 의장으로부터 10만원을 받았다고 알려진 김진수 부의장의 사회로 서울시는 ‘서울디자인올림픽’ 준비사항을 보고했고, 시교육청에서는 특성화 중학교인 ‘국제 중학교 지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했다. 이번 회기 중 시정질문은 27~29일, 상임위 활동은 30일부터 9월8일까지, 안건처리는 9월9일 일정이 잡혀 있다.

 

또 이날 사회를 본 김 부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일부 언론에서 지방의원들이 일을 하지 않는 것으로 보도하고 있고 정부도 지방의원의 의정비 삭감 법령을 준비하는 등 외적인 환경이 우리를 압박하고 있다"며 지방의회에 쏟아지는 사회단체와 여론의 비판에 불만을 드러냈다.

 

                         ▲서울시의회 제175회 임시회 모습

 

한편 이날 임시회에 앞서 오후 1시에 열린 ‘서울시의회 한나라당 의원총회’에서는 의정비에 대한 행안부의 삭감조치 내용에 대한 시민과 여론을 의식해서인지 ‘헌법소원등을 고려하겠다’는 당초의 성명과는 달리 ‘전국시도의회 의장단협의회와 협의해 의정비 산정에 불합리한 점이 있다는 의견을 행안부에 전달하겠다’고 의견을 모았으며, 법과 시행령에도 없는 가운데 막대한 시민의 혈세를 투입하여 운영중인 ‘의정서포터즈’의 월급을 150여만으로 인상하자는 의견이 있었으나 ‘현행대로 130만원으로 동결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한다.

 

이처럼 자신들의 이득에는 약삭빠르고 한통속이면서 김귀환 의장 구속 기소 45일이 지나도록 서울시의회 한나라당 의원들과 서울시의회는 시민 사회단체의 바람과는 달리 윤리위원회를 열어 돈을 뿌린 김의장과 수뢰혐의로 입건된 30명의 의원들에 대한 조사와 대책회의를 한번도 한 바 없었다.

 

                       ▲서울시의회 제175회 임시회 사회를 보는 김진수 부의장

 

또한 한나라당 박병구 대표가 수차에 걸쳐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밝힌 것처럼 '비상대책위를 열어 김귀환 의장과 수뢰혐의로 입건된 의원들의 처리에 대하여 논의하여 발표하겠다'는 약속도 지켜진 바가 오늘까지도 없었다. 심지어 ㄴ 아무개 시의원은 “집행부는 스스로의 자정노력과 서울시의회 이미지 제고를 위한 어떤 노력에도 나서지 않고 오르지 의원들의 몸조심과 입조심만 강요한다”는 불만이 시의원들 사이에 있다고 귀뜸한다.

 

거기다 더 한 것은 수일 전 ‘집행부 의원 3명이 전임 의장이었으나 지금은 한나라당 국회의원인 유력자에게 찾아가 도움을 요청했으나  26일의 한나라당 의원총회에서 구속된 김의장의 거취를 의논하여 처리하는게 좋겠다’는 충고를 받고 돌아와 혹을 떼려다 붙이고 왔다는 소문도 들린다.

 

이와는 달리 시민사회단체에서는 그동안 시의회 앞에서 계속 '피켓 1인 시위'를 이어왔으며, 임시회가 열린 26일도 주민소환추진 전국모임 회원들과 진보신당 서울시당 당원들은 서울시의회 앞에서 ‘서울시의회는 김귀환 의장 불신임 의결 및 관련자 전원 징계 요구’와 ‘서울시의회 뇌물수수 비리 규탄’ 합동 기자회견을 했다.

 

                                  ▲주민소환추진 전국모임과 진보신당이 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하는 모습

 

이들은 기자회견과 성명서 낭독을 통해 “서울시의회는 이번 175회 임시회에서 서울시의회가 스스로 자정하는 최소한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김귀환 서울시의회 의장의 ‘불신임’안을 상정하고 의결해야 하며, 뇌물사건에 연루된 30명의 의원들의 경우 지방자치법에 명시된 징계의 절차를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이들은 지나가는 시민들에게 ‘서울시의회가 주는 돈 봉투’라는 시위성 행사도 가져 시민들로 부터 박수를 받았다.

 

하여간 들리는 소문이 모두 진실은 아니겠지만 구속된 김귀환 의장으로부터 돈을 받은 사람이 언론에 보도된 30여명의 2~3배는 될 것이며, 이래서 한나라당 서울시의회 의원들이 나서서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지 못하는 이유라는 자조섞인 푸념이 진실처럼 들리는 씁쓸한 임시회 첫날이었다.

 

         [김귀환 의장 사건 일지]

           6/20 - 김귀환 의장(광진 제2선거구;능동, 구의 제2동, 광장동, 군자동) 당선

           7/12 - 김귀환 의장 긴급체포

           7/14 - 김귀환 의장 구속영장 신청

           7/21 - 한나라당 서울시당 탈당 권유

           7/29 - 민주당 소속 서울시의회 의원 5명 ‘의장 등 5명 당선무효 가처분 신청’

           8/ 8 - 김귀환 의장 구속 기소(박병구 대표: '김의장 거취문제 비대위서 논의' 발표)

                  - 수뢰혐의 한나라당 시의원 30명 검찰조사 완료

           8/22 - 김귀환 의장 중앙지법서 첫 공판

 

<취재 - ‘바른 선거와 깨끗한 나라’ 이 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