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심장 묶어두면 피 안돌아"(연합뉴스)

김문수 "심장 묶어두면 피 안돌아"

경기출신 국회의원 정책설명회서 규제완화 재차 촉구

연합뉴스

 

김문수 경기지사는 1일 “심장을 묶어두면 피가 안돌아 손발이 움직이지 않는다”며 수도권 규제완화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날 오전 7시30분께 서울 여의도 전경련 회관 회의실에서 도 출신 국회의원 51명을 초청, 정책 설명회를 갖는 자리에서 “규제완화야말로 돈 한푼 안들이고 국가 경제를 살릴 수 있는 길인만큼 의원들이 여야 구분없이 경기도당(소속)이라는 생각으로 규제 완화에 도움을 달라”고 당부했다.

도가 지난달 21일 수원에서 한나라당 경기도당과 회의를 가진데 이어 이날 다시 지역출신 여야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정책설명회를 가진 것은 올 정기국회에서 수도권 규제완화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지역 국회의원들의 도움이 절실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김 지사는 한나라당 경기도당과의 회의에서 “수도권 규제는 망국적 정책”이라고 규정하고 “내년에는 지방선거가 있어 수도권 규제완화가 어려운 만큼 올해 안에 규제완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었다.

김 지사는 이날 정책설명회에서 “지난 (17대)국회에서 수도권규제개혁 관련 법안들이 합의단계까지 갔다가 마지막에 처리되지 못했다”면서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한발 더 진전된 내용으로 통과되기를 기대한다”고 운을 뗐다.

김 지사는 참석 의원들을 상대로 군사시설 주변지역 피해보상과 낙후지역 수도권 범위 제외, 오염총량제 의무제 도입관련 제도 개선 필요성 등을 설명하면서 수도권 규제완화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그는 “지역내 총생산(GRDP)이 전국 평균보다 낮은 여주와 양평, 가평, 연천군 등 도내 낙후지역마저 수도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규제를 받는 실정”이라며 “이들 지역을 수도권 범위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시화단지의 경우 국가산업단지라면서도 대기업 입주를 금지해 좋은 자원을 제대로 활용조차 못하는 실정”이라며 “이처럼 상식에 어긋난 규제는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나라당 원유철(평택) 의원은 “경기도 출신 의원 6명이 국회 상임위원장으로 진출해 도의 누적된 현안을 밀어붙일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며 “의원들 간 역할을 나눠 관련 법안 재.개정안을 대표발의나 공동발의할 계획”이라고 말해 김 지사의 수도권 규제완화에 힘을 실어 주었다.

민주당 박기춘(남양주 을) 의원도 “남양주에서 태어나 살면서 규제의 고통을 온몸으로 느꼈기 때문에 현실을 잘 이해한다”면서 “이러한 정책 설명회를 통해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할 수 있는 규제완화안을 마련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백성운(고양 일산동) 의원은 “중앙 정부만을 상대로 수도권 규제완화의 당위성을 설파할 것이 아니라 부산, 대구, 광주같은 지역 기업인을 대상으로 수도권 규제완화가 오히려 지방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설명하고 설득시켜야 한다”고 조언했다.

민주당 우제창(용인 처인) 의원은 “수도권규제완화의 포괄적인 추진도 중요하지만 미시적 접근도 필요하다”며 “프로젝트별로 관련 규제를 풀어나가는 방식으로 점진적인 규제완화를 이뤄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입력 : 2008.09.01 10: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