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돈봉투' 시의원들 징계는 안하고 법률지원대책회의(노컷뉴스)

한나라당, '돈봉투' 시의원들 징계는 안하고 법률지원대책회의

[ 2008-09-10 09:05:43 ]

CBS정치부 곽인숙 기자

한나라당이 서울시의회 김귀환 의장 돈봉투 사건으로 기소된 서울시의원 28명 중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4명만 징계하고 나머지 의원들에 대해서는 징계를 유보하면서 제식구 감싸기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윤리위원회를 불과 몇 시간 앞두고 서울시당 차원에서 금품수수에 연루된 의원들을 불러 법률자문을 해주는 등 사실상 대책회의까지 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 한나라당, 기소된 28명 중 4명만 중징계

한나라당 서울시당 진수희 윤리위원장은 9일 "윤리위원회 결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시의원 4명에 대해 중징계에 해당하는 탈당 권유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진 위원장은 "당헌당규상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되면 자동으로 당원권 정지가 되지만 사건의 심각성과 당의 명예를 실추시킨 점 등을 감안해 징계수위가 더 강한 탈당 권유를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진 위원장은 그러나 뇌물수수 혐의가 아닌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시의원 24명에 대해서는 "당헌당규상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될 경우 윤리위가 징계를 적용할 근거가 마땅치 않아 일단 소명절차를 밟은 뒤 징계수위를 논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와관련해 서울시당 윤리위 윤리관인 강용석 의원은 "기소된 24명의 절반 정도에 대해 소명을 들어본 결과 무죄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절반이 넘어 당에서 중징계를 할 경우 1심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잠시 징계 결정을 미룬 것"이라며 "1심 재판 결과가 나는대로 징계할 방침"이라고 해명했다.

◈ "관련자 모두 중징계해야" 여당 내부서도 비판

그러나 야당은 물론 한나라당 내부에서 조차 솜방망이 징계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한나라당의 한 서울 지역구 의원은 "어떻게 이런 사안에 대해 징계를 하지 않는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간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또 다른 서울시당 의원은 "선거법 위반이라도 당헌당규상 당의 품위를 실추시킨 점 등을 감안해 얼마든지 징계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관련된 시의원 전원을 제명조치하라고 성토했다.

최재성 대변인은 "다른 24명의 의원들도 국민들을 분노케한 이 사건의 본질에 입각해 봤을 때 당연히 제명해야 한다"며 "한나라당이 부패정당이라는 지적을 벗어나기 위한 출발선에 설 생각이 있다면 모두 제명조치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대변인은 "검찰과 한나라당 역시 깃털만 뽑지말고 서울시 의장 뇌물사건의 실체가 무엇이고 어느 선까지 연루됐는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덧붙였다.

◈ 윤리위 바로 앞두고 기소된 시의원 '법률 지원 간담회' 논란

그런데 윤리위원회에 앞서 서울시당 차원에서 기소된 의원들을 불러 법률지원 간담회를 가진 것으로 확인돼 징계는 커녕 오히려 당 차원에서 이들에 대한 보호에 나선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한나라당 서울시당은 이날 오전 10시 기소된 서울시 의회 의원들과 시당 법률지원단 소속 변호사들을 불러 법률지원 간담회를 가졌다.

또한 이에 앞서 서울시당 국회의원과 당협위원장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조찬 회의를 열고 대책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 서울시당 관계자는 이에 대해 "법률지원단 변호사들이 공소장 내용을 확인해 주고, 훈계하고 설명해 주는 자리였다"며 "징계와 관련된 모임은 아니며 죄인도 아니고 당원인 시의원들이 전화해 자문을 구해 자리를 마련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다른 관계자는 "시의원들은 중앙당에서 왜 보호해 주지 않냐며 반발하고 있다"며 "중앙당의 강경파들은 모두 중징계해야 한다고 하지만 서울시당은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이번 윤리위 결정 역시 다각도로 고려해 나온 결과"라고 말했다.

'기소된 모든 의원들을 중징계할 경우 서울시의회 자체가 마비될 수 있다'는 설명이지만 기소된 28명 중 24명에 대해서는 징계를 유보하고, 특히 시당 차원에서 법률지원까지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서울시당이 자정 기능을 상실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거세게 일 전망이다. viewBestCut('bestRight')

cinspain@c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