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귀환 돈'받은 서울시의원 28명의 행태에 대한 언론사 사설 모음

법정 저질 언행으로 드러난 서울시의원들의 수준(동아일보)

구속 수감 중인 김귀환 서울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의장 선거 및 총선과 관련해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서울시의회 의원들이 재판정 안팎에서 보인 언행은 한마디로 수준 이하였다. 이런 사람들에게 공천을 준 정당이나 국회의원도 부끄러워해야 할 일이다.

 

어떤 시의원은 “내 피고인석에 대신 앉아볼래”라고 동료 시의원에게 태평스럽게 농담을 건넸다. 다른 시의원은 “100만 원으로 택시비 쓰고 식사하고 나면…”이라며 돈 받은 사실을 대수롭지 않다는 듯이 말했다. 어떤 이는 “법정에 의자가 부족한데 시 예산 좀 줄까”라고 마치 시 예산을 자기 마음대로 주물러도 좋은 쌈짓돈으로 여기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재판 도중에 전화를 받으러 들락거리거나 “세미나가 있는데 가도 되느냐”고 재판장에게 천연덕스럽게 묻는 의원도 있었다.

 

떳떳하지 않은 금품 수수로 재판을 받으러 왔으면 자성하는 태도를 보여야 정상일 것이다. 하물며 명색이 시의원이라는 사람들이 마치 법정에 단체로 야유회라도 나온 듯이 상식 이하의 작태를 보인 것은 기본 자질에 문제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죄를 저지른 사람이라도 잘못을 뉘우쳐 개전(改悛)의 정을 보이면 법원에서 형량을 깎아준다. 안하무인의 법정 태도는 재판부의 양형(量刑)에 반영되리라고 본다.

 

지방의정 활동을 지역에 대한 봉사로 여기는 선진국에선 지방의원들의 이런 비리와 모럴해저드는 상상할 수도 없다. 미국의 많은 지방의원은 자기 생업을 갖고 활동하면서 회의를 일과 후에 열고 의정활동비도 고작 몇백 달러만 받는다. 일본의 지방의원들은 정무조사비 사용 시 1엔까지도 신고하고 어느 지방의회는 스스로 의정비를 4분의 1로 깎았다.

 

서울시의원들은 작년 의정비를 118%나 올려 16개 광역의회 중 두 번째로 많은 6804만 원의 의정비를 받는다. 전체 106명의 시의원 중 28명이나 한꺼번에 기소되는 바람에 지금 서울시의회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고 한다. 재판을 통해 시의원직 박탈 여부가 결정 나기까지 서울시의회의 파행이 오래 갈 것 같다.

 

이런 시의원들을 두고 있다는 것 자체가 서울 시민의 수치다. 그런데 이런 지방의회가 어디 서울에만 있겠는가.

Copyright donga.com . email: newsroom@donga.com

 

 

서울시의원들 '돈 봉투 재판'에서 벌어진 일들(조선일보 사설)

 

서울시의회 의원 106명 가운데 27%인 28명이 뇌물과 선거법 위반죄로 무더기 기소된 사건의 두 번째 재판이 25일 열렸다. 시의원들은 지난 4월 서울시의회 의장선거를 앞두고 김기환 의장으로부터 지지 부탁과 함께 100만~6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김 의장은 3900만원을 뿌린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날 재판을 취재하던 기자들은 시의원들이 법정 앞에서 재판을 기다리다 나누는 대화를 듣고 기겁했다고 한다. 한 시의원은 "100만원 받아놓고 (재판받으러 다니느라) 택시비 쓰고 식사하고 나면…(남는 게 없다)"이라고 말했다. 다른 시의원은 피고인이 아닌 일행에게 "내 자리(피고인석)에 가서 대신 앉아 볼래"라고 했고 그 말을 들은 사람은 "그러면 100만원 줘"라고 응수했다. 그러자 옆에 있던 다른 사람이 "저 사람들(재판부)은 알아보지 못해. 안경만 바꿔 쓰면 돼"라고 한술 더 떴다.

 

다른 시의원은 피고인석이 모자라 방청석에 앉았던 상황을 거론하며 "자리가 모자라면 의자를 더 갖다 놓지…"라고 했고 다른 사람은 "시(市)에서 예산을 지원해 준다고 해"라고 맞장구쳤다. 이렇게 재판부를 조롱하며 실없는 말을 주고받는 사람들에게선 단 한 줌 반성의 흔적을 찾아볼 수가 없다. 그저 '재수없게 걸렸다'는 생각만 비칠 뿐이다.

구속기소된 김 의장은 법정에서 검사가 "왜 30명에게만 돈을 줬느냐"고 묻자 "시간만 충분했으면 한나라당 시의원 102명 모두에게 줬을 것"이라고 대답했다. 내 돈 내가 썼는데 뭐가 문제냐는 투다. 김 의장은 올 3월 공직자 재산신고에서 서울시의원 중 가장 많은 188억원을 신고했던 사람이다. 설마 시의원들이 뭔가 뿌려질 걸 바라고 재산 1위를 시의장으로 뽑았다고는 생각하고 싶지가 않다.

재판 내내 법정 곳곳에서 휴대전화 벨이 울렸고 일부 피고인들이 법정 밖으로 들락거려 재판 분위기를 해쳤다고 한다. 참다 못한 재판장이 "지금 야유회 나온 게 아니니 처신을 잘해 달라"고 훈계할 정도였다. 수준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들이 시의원이라고 앉아서 연봉을 6800만원씩 챙기면서 시민들한테 거들먹대고 있는 것이다.

이번 추문으로 걸려든 시의원들을 모조리 보궐선거로 새로 뽑는 한이 있더라도 시의회를 제대로 깨끗하게 만들어야 한다.

 

입력 : 2008.09.26 22:21 / 수정 : 2008.09.26 23:01

 

 

반성 모르는 ‘뇌물’ 서울시의원들의 추태(세계일보)

• 돈 봉투를 받은 혐의로 무더기로 기소된 서울시의원들이 엊그제 서울중앙지법 법정 안팎에서 보인 행태는 참으로 가관이다. 피고인 신분인 이들이 “100만원 받아 놓고 (재판 받으러 다니느라) 택시비 쓰고 식사하고 나면…” “피고인석에 대신 앉아 볼래”라는 등의 언행을 했다니 제정신인지 묻고 싶다. 1000만 서울시민을 대표하는 의원들의 자질과 의식 수준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지 한심스럽다.
  
  이날 재판은 서울시의장에 선출되도록 도와달라고 돈 봉투를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시의원 29명이 법의 심판을 받는 자리였다. 얼굴을 들기 어려울 정도로 낯 뜨거운 사건의 당사자인데도 이들에게서는 반성과 자숙의 분위기를 찾아볼 수 없었다. 이들의 일부 언행은 신성하고 존중받아야 할 재판부를 우롱하고 모욕하는 수준으로 비친다. 오죽했으면 재판장이 ‘피고인들은 법정에 나온 게 아니라 야유회 나왔다는 식의 기사가 나왔다’고 훈계를 했겠는가. 김귀환 의장이 “시간이 충분했다면 한나라당 소속 시의원 100여명 전원에게 돈을 줬을 것”이라고 발언한 것 또한 후안무치하기가 이를 데 없다.
  
  이들은 자신을 뽑아준 시민에게 머리 숙여 반성해도 모자랄 판이다. 그럼에도 공인이라는 신분을 망각한 채 법원에서조차 오만불손한 행태를 보인 것이다. 서울시의회가 ‘돈 봉투’ 사건을 계기로 새 윤리조례를 만들어 며칠 후에 공포한다고 한다. 죄를 짓고도 반성할 줄 모르는 이들을 보면서 윤리조례가 과연 얼마나 효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선다.
  
  시의원 가운데 3분의 1가량이 재판을 받는 마당에 이들이 서울시정을 감독하고 견제할 도덕성과 청렴성이 있는지 우려스럽다. 이들은 모두 한나라당 소속이다. 지방의원의 자질이 이러하니 걸핏하면 지방의회 무용론이 나오는 것 아닌가. 지역 일꾼을 뽑을 때 됨됨이를 꼼꼼히 따져보고 투표했는지 반성해 볼 일이다. 지방의원이라고 해서 아무에게나 마구 투표한다면 그 폐해는 시민에게 전가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  

• 기사입력 2008.09.26 (금) 20:42, 최종수정 2008.09.26 (금) 21:28
•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돈받은 시의원 법정 추태 '하나 보면 열 안다'(경향닷컴)

입력: 2008년 09월 27일 00:02:55

 

의장선거에서 돈봉투를 돌려 구속된 김귀환 서울시의회 의장이 그제 법정에서 “시간이 충분히 있었다면 당시 한나라 소속 시의원 102명 전원에게 돈을 줬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돈을 나눠준 것이 “죄가 될 줄 몰랐다”고도 했다. 김 의장은 반성은커녕 망언으로 법정을 조롱했다. 100만원이 든 돈봉투를 받아 기소된 28명의 시의원의 언동도 가관이었다. 재판을 받으러 왔는지, 서울 서초동 법원으로 야유회를 왔는지 알 수가 없다. 한 의원은 “100만원 받아놓고 (재판 받으러 다니느라) 택시비 쓰고 식사하고 나면…(남는 게 없다)”라고 했다. 어떤 의원은 피고인석이 부족해서 방청석에 앉게 되자 “의자 좀 갖다 놓지”라고 투덜댔고, 이를 받아 다른 의원이 “시에서 예산지원해 준다고 해”라고 말했다. 또 “재판이 끝나면 소주나 한 잔 할까?”라며 재판 후 뒤풀이를 제안했다. 재판 도중 여러 차례 휴대전화가 울렸고, 그때마다 의원들은 법정을 들락거렸다.

이쯤되면 저들이 어떻게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지 안 봐도 훤히 알겠다. 저들을 대표로 뽑은 시민들의 손을 부끄럽게 만들고 있다. 저들에게 시정 감시와 시민들의 복지 향상을 주문했으니 얼마나 허망한가. 서울시의회가 한나라당 의원 일색으로 채워질 때부터 이런 우려가 있었지만, 떼로 몰려다니면서 시민이 쥐여준 권력을 질질 흘리고 다녔을 것이다. 도대체 의원의 품격이라고는 찾아 볼 수가 없다. 품격이 아니라 최소한의 양식이라도 있다면 그 같은 추태는 부리지 않았을 것이다.

저들에게는 분명 죄의식이 없어 보인다. 저들의 비리 불감증을 깨우려면 엄한 벌밖에 없다. 반성이 없는 범법자들에게 법이 관대할 필요가 없다. 시민의 이름으로 심판하여 서울시의회에서 추방해야 할 것이다. 법원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 더 이상 저들이 법을 하찮게 여기고, 시민들을 우습게 보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것이 민심이다.

 

 

반성을 모르는 서울시의원 새 윤리조례 만들면 뭐하나?

더타임즈 뉴스 편집국, newsman

 금품수수 금지조항’을 강화한 ‘서울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개정안이 오는 30일부터 공포 시행된다. 한나라당이 석권하고 있는 서울시의회 ‘의장 선거’에서 금품을 수수한 김귀환 의장과 무더기로 기소된 한나라당 시의원 29명에 대한 여론의 질타로 만들어진 조례이다.

‘돈봉투 추문’ 서울시의원들은 어제 법정에서 낯 뜨거운 말들을 쏟아냈다. “100만원 받아 놓고 (재판 받느라) 택시비 쓰고 식사하고 나면~”이라고 손익을 따지는가 하면, 다른 시의원에게 피고인석에 대신 앉아보라고 장난을 치고, 피고인 좌석이 부족하다며 시에서 예산을 좀 지원해주자고 농담을 하는 등 전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더구나 김귀환 의장은 “시간이 충분했다면 한나라당 시의원 100여명 전원에게 돈을 줬을 것”이라는 망발도 서슴지 않았다.

뼈를 깎는 반성을 해도 모자랄 텐데 재판정에서 벌인 이들의 오만불손한 행태는 대한민국 법정을 모욕하는 작태이며 국민을 우습게 알고 안중에도 두지 않는 파렴치한 행위이다. 이런 무뢰한들은 ‘법정 모욕죄’를 적용해서라도 법의 준엄함을 깨우쳐주어야 한다.

서울시의회가 자체 정화노력의 일환으로 새 윤리조례를 만들면 무엇하겠는가? 엄숙한 법정에서조차 반성할 줄 모르는 서울시의원들에게는 윤리조례를 적용할 필요도 가치도 없다.

 

 

지각없는 서울시 의원들을 어찌해야 하나(국민일보)

'서울시의회 의원들 자질이 이 정도밖에 안되는가'라는 회의가 들 수밖에 없는 '사건'이 벌어졌다. 지난 총선과 서울시의회 의장 선거를 전후해 김귀환 의장으로부터 돈봉투를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을 기다리던 한나라당 소속 서울시 의원 28명 가운데 일부가 그제 서울중앙지법 대법정 앞에서 주고받은 한심한 대화내용이 그것이다. "(김 의장으로부터) 100만원 받았는데 (재판받으러) 택시비 쓰고, 식사하고 나면… (뭐가 남나)" "피고인석 의자가 부족한데 시예산을 지원해 주자" "재판 끝나면 소주나 한잔 하자"는 등의 잡담이 오갔다는 보도다. 서울시의장 선거 추문을 일으킨 데 대한 반성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부도덕하고 뻔뻔한 행태다. 마치 자신들이 무슨 잘못을 저질렀기에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투다. 부장판사마저 "인터넷에 피고인들이 법정이 아니라 야유회 나왔다는 식의 기사가 났다. 법정 바깥에서 처신을 좀 잘해 주시기 바란다"고 지적했을 정도다. 법정안에서도 이들의 태도는 가관이었다고 한다. 한 시의원은 세미나를 핑계로 재판 도중 나가려다 부장판사로부터 따끔한 훈계를 들었고, 휴대전화를 받느라 법정을 들락날락거린 경우도 있었다. 금품을 뿌린 김 의장이 "시간이 충분했다면 한나라당 소속 시의원 100여명 전원에게 돈을 줬을 것"이라는 등 오만한 태도를 보인 것도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죗값을 달게 받겠다며 엄숙하게 재판에 임한 시의원들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아무런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고, 몰지각한 언행을 일삼은 일부 시의원들은 혈세만 축낸다는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 이들에게 1000만 서울시민의 권익을 위해 봉사하기를 기대한다는 건 불가능한 일일 것이다. 시의회가 이처럼 망가진 데에는 의원 본인 뿐아니라 이들을 공천한 한나라당 책임도 크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기소된 시의원 28명 가운데 4명에게만 '탈당권유'라는 징계를 내렸을 뿐이다. 아직 정신을 못 차렸다는 방증이다. 서울시민들은 다음번 지방선거때 매서운 맛을 보여줘야 한다.

野 “아직도 정신 못 차린 서울시 의원” (CNB)

법정서 장난, “시간 충분했으면 시의원 다 돈줬을 것”…“윤리조례 적용할 가치도 없다”

▲ CNB뉴스,CNBNEWS ,씨앤비뉴스
서울시의회 의장 선거 과정 금품을 주고 받은 혐의로 기소된 서울시의원들의 25일 법정 발언과 태도가 야당의 질타를 받고 있다.

“100만원을 받아놓고 (재판 받느라) 택시비 쓰고 식사하고 나면 남는 것이 없다”고 하는 등 서울시의원들의 불성실한 태도와 “시간이 충분했다면 한나라당 시의원 100명 전원에게 돈을 줬을 것”이라고 한 김귀환 의장의 발언이 문제가 되고 있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대변인은 26일 논평을 통해 “다른 시의원에게 피고인석에 대신 앉아보라고 장난하거나, 피고인석이 부족하다며 시의 예산을 지원해주자고 농담하는 등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며 “이들의 오만불손한 태도는 법정을 모욕한 작태이자, 국민을 우습게 본 파렴치한 작태”라고 맹비난했다.

박 대변인은 서울시의회가 ‘금품수수금지’ 조항을 강화한 ‘서울시의원 윤리 조례’개정안을 공포∙시행한 것에 대해 “새조례를 만들면 뭐하나? 법정에서조차 반성할 줄 모르는 서울시 의원들은 윤리조례를 적용할 가치도 없다”며 “법정모욕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창조한국당 김지혜 부대변인도 “자정능력을 상실해 부정부패로 법정에 선 자체를 부끄러워해도 부족할 판에 시의원들이 공인으로서 개념마저 상실한 한심한 행태”라고 비난하며, “사법당국이 이들을 일벌백계로 엄히 처벌하고, 한나라당도 스스로 강력한 부패척결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지방의회에 대한 전방위적인 사정으로 패거리 부패가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근본적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시론> 이런 의원들 뽑은 서울 시민이 부끄럽다

// 이런 의원들 뽑은 서울 시민이 부끄럽다"; viewToday('auto'); //]]>

연합뉴스 | 기사입력 2008.09.26 11:32

 

(서울=연합뉴스) 정말 가관이다. 18대 국회의원 총선과 서울시 의장 선거를 전후해 돈을 받은 이른바 '돈봉투 사건'으로 기소된 서울시 의원들이 25일 법정 안팎에서 보였다는 행태는 낯뜨겁다. '100만원 받아 택시비 쓰고 식사하고 나면...', '내 자리에 가서 대신 앉아 볼래?' '재판 끝나면 소주나 한 잔 하자'라고 했다니 대체 이들이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들인지 의문이다. 법정 밖에서 몇 사람이 농담으로 한 얘기라고 변명했다지만 이들이 지금 법원가서 농담할 때인가?

서울시 의회의 '돈봉투 사건'은 우리 나라 지방자치사에 길이 남을 오점이다. 서울 시민을 대표하는 의원들이 선거를 전후해 돈봉투를 주고받았다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도 얼굴을 들기 어려운 일이다. 선진국 진입을 노리는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 의원들이 이런 행동을 했다는건 그야말로 해외토픽감이다.

 

106명의 서울시 의원 중 무려 28명이 공직선거법 위반 또는 뇌물수수로 기소되는 유례없는 사태로 의정 공백마저 우려되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이들에 대한 주민소환 운동에 나섰고 소속 정당인 한나라당도 해당자들의 징계문제를 놓고 고민 중이다. 서울시 의회 역시 새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를 만들어 곧 시행할 예정이다.

 

의원들의 거의 3분의 1이 '돈봉투 사건'에 연루돼 재판을 받는 마당에 이들이 서울 시정을 감독하고 비판할 도덕성이 있겠느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이 사건으로 시민들의 일상생활을 다루는 서울 시정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이 빚어지지 않을까 걱정이다.

그런데도 당사자들이 반성하는 기색이라곤 찾아보기 어려우니 한심하다. 물론 일부라고 하지만 `100만원 받아서 (남은 것도 없다)'거나 '안경만 바꿔쓰면 (판사들이) 기억도 못한다', '시 예산 좀 지원해준다고 하라'고 농담을 했다는건 이들이 반성은 커녕 여전히 '재수없어 걸렸다'는 생각을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더욱이 이날 법원 앞에서는 이들의 엄정처벌과 주민소환을 촉구하는 시민단체들의 시위까지 열렸다고 한다.

 

이들의 안중에는 법원도 시민도 없는 모양이다. 오죽하면 판사가 '피고인들이 법정에 나온게 아니라 야유회 나왔다는 식의 기사가 나왔다'고 훈계를 했겠는가. '시간이 충분했다면 당시 한나라당 소속 시의원 100여명 전원에게 돈을 줬을 것'이라는 김귀환 의장의 발언은 거의 법을 비웃는 수준이다. 이런 사람들에겐 사법부가 법의 엄정함을 확실히 보여줘야 한다.

'돈봉투 사건'으로 기소된 서울시 의원들의 어이없는 행태를 접하면서 새삼 느끼는 것은 시민들이 선거 때 정말 똑바로 뽑아야 한다는 생각이다.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선거는 제쳐놓고 지방의회 의원 뽑을 때 사람됨됨이를 꼼꼼히 보고 투표했는지 반성해볼 일이다. 누가 누구인지 모른다고 아예 선거를 외면했는지도 따져볼 일이다. 영 문제가 많은 의원이라면 주민소환을 좀 더 쉽게하는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 '나는 잘 모르겠다'고 지방의원 선거를 모른체 하거나 아무나 마구 찍는다면 의원들 때문에 시민들이 낯부끄러울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