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계획안

2008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실시계획(안)

 

 

의안 번호

663

제안년월일 제 안 자

: 2008년 10월 일 : 운 영 위 원 장

 

행정전반에 대한 종합적이고도 면밀한 감사를 실시하여 자의적이고 위법·부당한 행정처리를 통제하고, 불합리한 제도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의 제시를 통하여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코자 함.

 

Ⅰ. 감사개요

1. 감사주체 : 서울특별시의회(각 상임위원회별)

2. 감사기간 : 2008. 11. 11(화) ～ 11. 20(목)〈10일간〉

3. 감사대상기관

◦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출자 및 출연기관, 공기업 등

◦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지역교육청

4. 주요감사 대상업무

◦ 2007. 11월 ～ 2008. 10월까지 추진한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실적

◦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 기간중 외부기관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 및 조치결과 등

5. 감사 착안사항

◦ 사업집행의 적법성, 적시성, 공정성 등

◦ 사업계획의 효율성, 능률성, 효과성 등

◦ 시민불편사항 발굴ㆍ처리실태 및 각종 제도 개선실적 등

6. 관계법규

◦ 지방자치법 제41조

◦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제54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Ⅱ. 세부계획

 

1. 감사기간 : 2008. 11. 11(화)～11. 20(목)〈10일간〉

※ 제35회 정례회 의사일정 (예정)

- 회기 : 2008.11.10(월)~12.19(금)〈40일간〉

 

2. 감사장소 : 소관 상임위원회 회의실 또는 피감사기관, 현장 등

 

3. 위원회별 감사대상 선정기관

위원회명	위원회의결 선정기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2조 제1항 제1호․제2호․제4호)	본회의의결 선정기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2조 제1항 제3호․제5호․제6호)
운영위원회	∘시의회사무처	없 음
행정자치 위 원 회	∘감 사 관 ∘비 상 기 획 관 ∘고객만족추진단 ∘행 정 국 ∘재 무 국 ∘소방재난본부 ∘인 재 개 발 원	∘서울특별시자원봉사센터
재정경제 위 원 회	∘경 영 기 획 실 ∘정보화기획단 ∘경쟁력강화본부 ∘서울특별시농수산물공사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서울산업통상진흥원 ∘서울신용보증재단 ∘시립서울종합직업전문학교 ∘시립한남직업전문학교 ∘시립상계직업전문학교 ∘시립엘림직업전문학교 ∘서울특별시근로자복지관 ∘서울특별시강북근로자복지관 ∘서울관광마케팅주식회사

위원회명	위원회의결 선정기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2조 제1항 제1호․제2호․제4호)	본회의의결 선정기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2조 제1항 제3호․제5호․제6호)
환경수자원 위 원 회	∘맑은환경본부 ∘차량정비센터 ∘푸른도시국 ∘녹지사업소 ∘남산공원관리사업소 ∘월드컵공원관리사업소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 ∘상수도사업본부 ∘상수도연구원 ∘수도사업소(8개소) ․중부, 서부, 북부, 동부, 남부, 강동, 강남, 강서 ∘아리수정수센터(6개소) ․광암, 구의, 뚝도, 영등포, 암사, 강북 ∘수도자재관리센터 ∘한강사업본부	없 음
교육문화 위 원 회	∘대 변 인 ∘홍보기획관 ∘문 화 국 ∘서울시립대학교 ∘서울역사박물관 ∘서울시립미술관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 ∘재단법인 서울문화재단 ∘재단법인 서울시립교향악단 ∘서울특별시 교육청

위원회명	위원회의결 선정기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2조 제1항 제1호․제2호․제4호)	본회의의결 선정기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2조 제1항 제3호․제5호․제6호)
보건복지 위 원 회	∘여성가족정책관 ∘복 지 국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연구원 ∘서울특별시 어린이․은평․ 서 북 병 원 ∘서울특별시 아동복지센터	∘재단법인 서울복지재단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서울특별시립 보라매․동부․ 북부노인․장애인치과 병원 ∘서울특별시립 축령ㆍ백암ㆍ용인 ㆍ고양 정신병원 ∘서울특별시 여성능력개발원 ∘서울특별시 여성발전센터(4개소) ∘서울특별시 여성인력개발센터 (14개소) ∘서울특별시 여성보호센터 ∘기타 산하 위탁시설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민간위탁 시설(46개소) -복지국 소관 사회복지시설(42개소)
건 설 위 원 회	∘물관리국 ∘물재생센터(중랑, 난지) ∘도시기반시설본부 ∘기술심사담당관 ∘품질시헙소 ∘시설관리공단	∘(주)서남환경 ∘(주)탄천환경
도시관리 위 원 회	∘도시계획국 ∘주 택 국 ∘디자인서울총괄본부 ∘균형발전본부 ∘SH공사	없 음
교 통 위 원 회	∘도시교통본부 ∘교 통 방 송 ∘서울메트로 ∘도시철도공사	없 음

4. 감사위원회 편성

위원회명	위원장	부위원장	감 사 위 원	사무보조 직원
운 영 위 원 회 (14)	진 두 생	송 주 범 양 창 호	김수철,김철현,박병구,박홍식,배상윤,안희옥,오신환,이상용,조달현,최명렬,홍광식	윤병국, 이재덕, 김영선, 배복동, 엄지운, 이혜영, 김주익, 한혜현, 김덕영
행정자치 위 원 회 (10)	조 천 휘	최 병 환 김 원 태	김덕배,도인수,박병구,안희옥,윤학권,이종필,임승업	김호연, 김범영, 한태식, 진임규, 김태한, 이문성 김상원, 홍수정, 이상희
재정경제 위 원 회 (14)	이 지 철	김 영 천 정 춘 희	김갑룡,김진성,박홍식,송주범,신기철,이한기,정병인,진두생,하태종,조규영,이수정	안석수, 김흥식, 강상원, 이상학, 주우철, 박태헌, 류홍섭, 박은경, 고승희
환경수자원 위 원 회 (13)	이 진 식	이 우 진 김 철 현	김기성,김정재,나주형,양영식,이주수,정연희,지용훈,하지원,허준혁,양준욱	김동수, 김영배, 김선희, 문훈기, 이재효, 박귀수, 화웅기, 류동아, 김일경
교육문화 위 원 회 (15)	이 종 은	채 봉 석 최 용 주	김인배,김충선,김혜원,남재경,박종환,박환희,성무원,양창호,오신환,이지현,정교진,최주호	이청수, 나영배, 김경욱, 조도영 장인태, 이준석, 배철환, 전선희, 이문정
보건복지 위 원 회 (11)	안 훈 식	홍 광 식 박 희 성	김배영,김영로,박덕경,부두완,윤정용,조달현,최병조,이금라	박용훈, 심상오, 양승일, 한창옥, 박동명, 김상철, 신명근, 황현주, 백미영
건 설 위 원 회 (13)	이 종 학	최 홍 규 김 광 헌	김진수,김황기,나재암,문병열,이강수,이국희,이남형,이상용,이재홍,한응용	임 령, 김정수, 이상근, 안남선, 한기백, 진현우, 강영수, 염경미, 김금옥
도시관리 위 원 회 (14)	김 기 철	최 명 렬 고 정 균	강감창,김수철,민병주,박찬구,서정숙,안희성,유희숙,정승배,조상원,천한홍,박래학	양재대, 이상래, 조정래, 최영수, 양순철, 임경숙, 김세신, 엄기갑, 이옥순, 김선애
교 통 위 원 회 (15)	최 홍 우	김 현 기 김 우 태	김동훈,김철환,나은화,류관희,박주웅,배상윤,우재영,윤기성,이대일,이병직,최상범,현진호	김종식, 남기덕, 김창범, 조남중, 장 훈, 박내선, 최준영, 임윤님, 강희경

※ 감사위원 중 위원개선이 있는 경우에는 개선된 위원으로 변경

※ 의회사무처 직원은 본 계획서에 의거 행정사무감사 기간중 사무보조원

(속기사, 방송요원, 타자원 등 포함)으로 임명된 것으로 간주

 

5. 감사위원회별 감사일정 및 장소

위원회별	감 사 일 정		대 상 기 관	감 사 장 소	비고
	월 일	시간
운영위원회	11.15(토)	10:00	․시의회사무처	운영위원회 회의실
행정자치 위 원 회	11.11(화)	10:00	․행 정 국	행정자치위원회 회 의 실
	11.12(수)	10:00	․고객만족추진단	"
	11.13(목)	10:00	․재 무 국	"
	11.14(금)	10:00	․인 재 개 발 원	"
			․자원봉사센터
	11.15(토) ~ 11.16(일)		휴 회
	11.17(월)	10:00	․감 사 관	행정자치위원회 회 의 실
	11.18(화)	10:00	․비 상 기 획 관	"
	11.19(수)	10:00	․소방재난본부	"
	11.20(목)		휴 회
재정경제 위 원 회	11.11(화)	10:00	․경 영 기 획 실	재정경제위원회 회 의 실
	11.12(수)	10:00	․정보화기획단	"
	11.13(목)	10:00	․경쟁력강화본부	"
	11.14(금)	10:00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	농수산물공사 회 의 실
	11.15(토) ~ 11.16(일)		휴 회
	11.17(월)	10:00	․서울산업통상진흥원	산업통상진흥원 회 의 실
	11.18(화)	10:00	․서울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재단 회 의 실
	11.19(수)	10:00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재정경제위원회 회 의 실
			․서울관광마케팅주식회사
	11.20(목)	10:00	․시립서울종합직업전문학교 ․시립한남직업전문학교 ․시립상계직업전문학교 ․시립엘림직업전문학교	"
			․서울특별시근로자복지관 ․서울특별시강북근로지복지관

위원회별	감 사 일 정		대 상 기 관	감 사 장 소	비고
	월 일	시간
환경수자원 위 원 회	11.11(화) ~ 11.12(수)	10:00	․맑은환경본부 ․차량정비센터	환경수자원위원회 회 의 실
	11.13(목) ~ 11.14(금)	10:00	․푸른도시국 ․녹지사업소 ․남산공원관리사업소 ․월드컵공원관리사업소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	"
	11.15(토) ~ 11.16(일)		휴 회
	11.17(월) ~ 11.18(화)	10:00	․상수도사업본부 ․상수도연구원 ․수도사업소(8개소) ․아리수정수센터(8개소) ․수도자재관리센터	환경수자원위원회 회 의 실
	11.19(수) ~ 11.20(목)	10:00	․한강사업본부	"
교육문화 위 원 회	11.11(화)	10:00	․서울시 지역교육청	서울시교육청 회 의 실
	11.12(수)	10:00	․서울시교육청 직속 및 산하기관 (교육연구정보원, 과학전시관, 교육연수원, 학생교육원, 마포․노원평생학습관, 정독․남산․양천․송파도서관)	"
	11.13(목)	10:00	․대 변 인 ․홍 보 기 획 관 ․서울시립대학교	교육문화위원회 회 의 실
	11.14(금)	10:00	․서울시교육청	서울시교육청 회 의 실
	11.15(토) ~ 11.16(일)		휴 회
	11.17(월)	10:00	․서울시교육청	서울시교육청 회 의 실
	11.18(화)	10:00	․문 화 국	교육문화위원회 회 의 실
	11.19(수)	10:00	․서울역사박물관 ․서울시립미술관	"
	11.20(목)	10:00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 ․재단법인 서울문화재단 ․재단법인 서울시립교향악단	"

위원회별	감 사 일 정		대 상 기 관	감 사 장 소	비고
	월 일	시간
보건복지 위 원 회	11.11(화)	10:00	․여성가족정책관	보건복지위원회 회 의 실
	11.12(수)	10:00	․복 지 국	"
	11.13(목)	10:00	․서울특별시립 어린이․ 은평․서북병원	"
	11.14(금)	10:00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서울특별시 여성능력개발원 ․서울특별시 여성발전센터 ․서울특별시 여성인력개발센터	"
	11.15(토) ~ 11.16(일)		휴 회
	11.17(월)	10:00	․서울복지재단	보건복지위원회 회 의 실
		14:00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연구원
	11.18(화)	10:00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서울특별시립 동부․ 북부노인․장애인치과 병원	"
		14:00	․서울특별시립 보라매병원 ․서울특별시립 축령․백암․ 용인․고양 정신병원
	11.19(수)	10:00	․청소년수련관(중랑․목동) ․청소년직업체험센터 ․시립소년의 집	"
		14:00	․시립동부아동상담소 ․시건강가정지원센터 ․시립영보정신요양원
	11.20(목)	10:00	․종합사회복지관 (신목, 노원1, 가양7) ․영등포장애인복지관 ․서울재활병원	"
		14:00	․노인종합복지관 (관악,금천,강서) ․양로시설(청운양로원) ․노인요양시설(엘림요양원)

위원회별	감 사 일 정		대 상 기 관	감 사 장 소	비고
	월 일	시간
건 설 위 원 회	11.11(화)	10:00	․중랑․난지 물재생센터 ․(주)서남환경 ․(주)탄천환경	중랑물재생센터 회 의 실
	11.12(수)	10:00	․물 관 리 국	건 설 위 원 회 회 의 실
	11.13(목)	10:00	․시설안전국	도시기반시설본부 회 의 실
	11.14(금)	10:00	․도시철도국	"
	11.15(토) ~ 11.16(일)		휴 회
	11.17(월)	10:00	․도시기반시설본부	건 설 위 원 회 회 의 실
	11.18(화)	10:00	․기술심사담당관 ․품질시험소	"
	11.19(수)	10:00	․시설관리공단	시설관리공단 회 의 실
	11.20(목)	10:00	․시설관리공단	"
도시관리 위 원 회	11.11(화) ~ 11.12(수) 12:00까지	10:00	․도시계획국	도시관리위원회 회 의 실	1.5일
	11.12(수) ~ 11.13(목)	14:00	․주 택 국	"	1.5일
	11.14(금)	10:00	․디자인서울총괄본부	"	1일
	11.15(토) ~ 11.16(일)		휴 회
	11.17(월) 12:00까지	10:00	․디자인서울총괄본부	도시관리위원회 회 의 실	0.5일
	11.17(월) ~ 11.18(화)	14:00	․균형발전본부	"	1.5일
	11.19(수) ~ 11.20(목)	10:00	․SH공사	SH공사 회의실	2일

위원회별	감 사 일 정		대 상 기 관	감 사 장 소	비고
	월 일	시간
교 통 위 원 회	11.11(화)	10:00	․도시교통본부	교통위원회 회 의 실
	11.12(수)	10:00	․도시교통본부	"
	11.13(목)	10:00	․도시교통본부	"
	11.14(금)	10:00	․서울메트로	서울메트로 회 의 실
	11.15(토) ~ 11.16(일)		휴 회
	11.17(월)	10:00	․서울메트로	서울메트로 회 의 실
	11.18(화)	10:00	․도시철도공사	도시철도공사 회 의 실
	11.19(수)	10:00	․도시철도공사	"
	11.20(목)	10:00	․교통방송	교통방송회의실

※ 감사일정 및 감사장소는 해당 감사위원회의 사정에 의하여 그 의결로 변경될 수 있음.

 

6. 감사대상기관의 감사자료 제출 등 : 공통

가. 감사자료

위원회명	감 사 자 료	비 고
공 통	∘(2007.11～2008.10월중) 주요업무계획 및 추진실적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현황 (각종 기금 포함) ∘2008년도 예산집행현황(각종기금포함) ∘(2007.11～2008.10월중) 각종 민원처리현황(인․허가, 진정, 청원, 이의신청 등 요지 및 처리내역) ∘(2007.11～2008.10월중) 각급 감사기관(국정감사, 감사원, 행정자치부, 중앙부처, 자체감사 등) 및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 및 시정조치 결과 ∘소관업무에 관한 각종 조례․규칙 등의 제정, 개정, 폐지 현황 ∘2009년도 주요사업계획 및 소요예산 현황 ∘소관 감사위원회의 요구 자료 ∘기타 감사위원이 요구하는 자료 등	연도별, 민원종류별, 감사기관별로작성

나. 감사자료 제출요구

◦ 감사를 위한 서류는 본 계획에 명시된 사항과 그 관련자료 및 각 감사위원이 요구하는 자료로 함.

◦ 각 감사위원이 서류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붙임 1」서식에 기재한 후 해당 상임위원장에게 2008. 10. 23(목)까지 제출

◦ 상임위원장은 목록을 수합한 후 의사담당관을 참조하여 목록 2부를 의장에게 2008. 10. 24(금)까지 송부하고, 의장은 이를 종합하여 시장에게 자료제출 요구

※ 각 상임위원회별로 집행부의 감사자료 작성기간을 감안하여 (예비)요구자료목록을 2008.10.15(수)까지 제출하도록 하였음

 

다. 요구자료 제출

◦ 피감사기관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필요로 하는 부수의 감사자료를 행정사무감사 실시 10일전까지 해당 상임위원회(소속 의원)에 제출

 

7. 감사 요령

 

가. 감사방법

(1) 감사는 상임위원회 운영 전반에 관한 소관부서별 감사자료 제출요구, 현황보고․청취, 시책질의․답변 등의 순으로 진행

(2)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현지 또는 문서 확인 등의 방법으로 실시

 

나. 증인 등의 출석요구

(1) 운영위원회의 경우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장 및 실장 (2명), 담당관 (2명)

(2) 상임위원회의 경우

․서울특별시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3)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적용

․증인출석요구 및 실비보상 (제8조)

․과태료 부과 (제9조)

․고발 및 준용사항 (제10조, 11조)

다. 감사진행순서(예시)

(1) 감사실시 선포(위원장)

(2) 위원장 인사

(3) 피감사기관 선서(「붙임 2」)

(4) 기관장 인사 및 간부 소개

(5) 업무현황 보고․청취

(6) 시책질의 및 답변(현지확인, 증언청취)

(7) 감사종료 인사(위원장)

(8) 감사종료 선언

라. 유의사항

(1)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6호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중 해당 위원회소관 사무에 한함.

(2) 감사의 한계(지방자치법시행령 제45조)

○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에 관한 사항

○ 계속중인 재판 또는 수사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한 사항

(3) 이해관계인의 제척․회피 (시행령 제46조)

위원이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안에 대하여 참여할 수 없음

(4) 감사상의 주의의무 (시행령 제47조)

감사할 때에는 그 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할 주의의무 및 정당한 사유 없이 비밀누설 금지

(5) 감사공개원칙 (시행령 제48조)

감사는 공개하되, 본회의․감사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음

(6) 현지확인, 서류제출, 관계인 출석․증언 및 의견진술 요구

- 3일전에 통보(시행령 제43조 제1항)

8. 감사결과보고서 작성

 

가. 방 침

(1) 감사결과보고서는 위원회의 의결로 채택

(2) 감사결과보고서에는 감사의 목적, 기간, 실시대상기관, 경과 등 일반사항과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기타 감사의견 및 특기사항 등을 포함토록 함

 

나. 작성 방법

(1) 각 감사위원에게 감사결과 의견서(붙임 3)를 사전에 배부

(2) 감사직후 전문위원은 감사결과의견서를 수합하여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위원회에 제출

(3) 각 위원회에서는 감사결과보고서를 의결․채택 후, 운영위원장을 참조하여 의장에게 2008. 12. 1(월)까지 감사결과 보고서 송부

(4) 각 상임위원회 감사결과보고서를 운영전문위원실에서 종합․작성하고

운영위원회에서 최종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

(5) 본회의 의결

 

9. 기타사항

가. 본 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항은 소관 감사위원회에서 채택한 행정사무감사계획에 의함

나.피감사기관은 감사자료를 행정사무감사 개시 10일전까지 해당 상임위원회(소속 의원)에 제출하여야 함.

다. 감사자료 작성기준은 상임위원회별 의결로 정하되, 별도의 기간명시가 없는 경우에는 2007.11.1～2008.10.31 기준으로 연도별 별지 작성

 

※ 첨 부 : 1. 서류(자료)제출요구목록 서식 : 붙임 1

2. 선서문(안) : 붙임 2

3. 감사결과의견서 서식 : 붙임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