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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태 남해군수는 오는 정기국회 때 기초자치단체장·의원의 정당공천제 폐지가 입법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 대다수가 정당공천제 폐지에 찬성하며, 지난 1월 청와대에서 열린 시장·군수·구청장회의 때 이명박 대통령도 '서울시장 할 때 정당은 별로 필요 없고 폐지에 공감한다'고 했다"면서 "이번 정기국회 때 입법화되어 국민이 바라는 대로 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당공천제는 현재 한국 정치 부패의 상징"이라며 "고비용 정치로 당선되고 나면 부패의 유혹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로, 한국정치와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도 정당공천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제시했다.
"여당 단체장이 당선돼야 지역이 발전한다"는 말에 대해, 그는 "모르고 하는 소리"라고 일축했다. 그는 "여당 단체장이 더 많은 예산을 따온다는 말은 현실이 아니며, 중앙정부는 지역과 국가발전에 도움이 되는 참신한 기획이나 아이디어를 누가 하느냐에 따라 예산 지원을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성향이지만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했던 정 군수는 "위장전술을 쓴 게 아니며, 지금은 지역패권구도"라면서 "비전과 정책을 군민들에게 설명하기 위해서는 입고 있던 옷을 벗고 그대로 적나라한 모습으로 나가는 데 군민들이 올바른 평가를 받는 것이라 보았다"고 밝혔다.
그는 검찰에 의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가 지난 4월 법원에서 무죄 선고를 받고, 경찰에 의해 뇌물수수 혐의로 송치되었다가 지난 5월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에 대해 경찰에 공개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
서울대를 나온 정현태 군수는 <남해신문> 편집국장과 <남해인터넷뉴스> 창간대표를 지냈다. 참여정부 들어 NSC 홍보담당관, 동북아평화를위한 바른역사정립기획단 기획팀장, 한국도로공사 이사 등을 지냈다.
하영제 전 남해군수(현 농림수산부 차관)가 제18대 총선을 앞두고 중도사퇴해 실시된 2008년 6월 4일 보궐선거에서 정 군수는 무소속으로 출마해 한나라당 후보를 누르고 당선됐다.
다음은 지난 25일 남해군수실에서 만나 나눈 일문일답이다.
- 기초자치단체장․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제를 왜 폐지해야 하는지?
"국민의 뜻이다. 실제 보수언론까지 포함해서 여론조사를 해보면 70% 이상이 정당공천제 반대로 나온다. 기초의원을 대상으로 하면 85%, 기초단체장은 80% 이상이다. 직접 지방자치를 담당하면서 경험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가 정당공천제는 불필요하다고 한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했는데, 권력의 주체인 국민이 바라는 대로 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대도다.
그리고 정당공천제는 한국 정치 부패의 상징으로 되어 있다. 고비용 저효율의 상징이다. 실제 지방자치와 관련한 비리 사실은 70%가 공천 문제와 연관이 있다.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도 정당공천제는 바람직하지 않다. 공천권을 미끼로, 이른바 공천 받고 나면 특별당비를 내고 선거 비용을 낸다. 그것이 정치를 부패와 고비용으로 가게 하는 것이다. 고비용 정치로 당선되고 나면 부패의 유혹을 받을 수 밖에 없는 구조다. 기초단체장이나 기초의원 뿐만 아니라 국회의원들도 마찬가지다."
"엇박자론은 현실 모르고 하는 말"
- 여당 소속 단체장이나 의원이 당선돼야 그 지역이 발전한다고 주장하기도 하는데?
"그것은 민주주의 발전의 정도를 모르고 있는 소리다. 지방자치의 발전 정도를 모르고 하는 말이다. 국민의 눈높이는 훨씬 더 높아져 있다. 여당 단체장과 지방의원은 돈을 더 많이 갖고 온다는 생각은 구시대적이다. 그 지역에도 전국적으로도 유익하고, 국가발전과 경제발전에 도움이 되는 참신한 기획이나 창조적 아이디어를 누가 하느냐가 중요하다. 바로 그것이 중앙정부 예산 지원의 기준이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서 훌륭한 아이디어를 기획해서 가져가면 중앙정부는 그 사업의 타당성을 보고 지원하는 것이다. 여당 단체장이 더 많은 예산을 따온다는 것은 현실이 아니다."
- 국회의원과 단체장이 같은 정당이 돼야 지역이 발전한다는, 이른바 '엇박자론'도 있던데.
"국회의원이 여당인데 단체장이 야당이거나 무소속이면 지역이 발전하지 않는다는 게 이른바 '엇박자론'이다. 그 말은 정치 이론상 맞지 않다. 정치이론상으로는 다른 정치세력과 연대하고 협력하는 게 큰 정치다. 유럽은 큰 의미에서 연정이 발달해 있다. 자기 당끼리 하는 것은 작은 정치다. 정치의 폭을 넓히는 다원화 말이다. 서로 대화·협력하고 보다 큰 정치를 향해 원칙을 세우고 실천해 가는 게 현대 사회가 요구하는 정치 수준이다. 엇박자는 기존 정당의 개념에서 보면 그렇지, 열린 눈으로 바라보면 엇박자가 나올 수 없다. 국회의원이고 단체장이고 국민이 뽑은 사람이다. 국민이 뽑은 사람은 국민과 약속한 게 있고, 서로 상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무가 있다. 그것이 상대방을 존중하고 국민을 존중하는 것이다."
- 남해 출신 지역구 의원은 한나라당 여상규(남해하동) 의원인데, 관계는 어떤가?
"좋다. 남해는 엇박자가 없다. 현재 남해 인구가 5만109명이다. 당으로 쪼개지고, 선거 때 이 편 저 편으로 쪼개면 반쪽 짜리 성공밖에 안된다. 그것은 곧 반쪽 지방자치다. 하나로 완전히 화합해야 한다. 대화합해야 발전이 온다. 여상규 의원도 그런 취지에 공감하고 힘을 보태고 했다. 남해 출신인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도 지역과 나라를 위해 힘을 보태고 있다."
- 그동안 경력이나 정치적 성향으로 보면 열린우리당이나 민주당이라 할 수 있는데, 지난 남해군수 선거에서는 정당 소속이 아니었다. 당시 정당 소속이 표를 얻는데 도움이 안 된다고 판단했던 것인지?
"위장전술을 쓴 것은 아니다. 우리의 정치 지형을 보면, 경상도는 한나라당, 전라도는 민주당이 압도적이다. 이것은 지역패권적 정치구도다. 이 구도에서는 균형을 잡아서 정치활동을 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다. 정당의 색깔만 보고 먼저 판단하는 구도가 되어서는 안된다. 군민들에게 저를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비전과 정책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입고 있던 옷을 그대로 벗고 나가는 게 올바른 평가를 받는 것이라 보았다. 그래서 무소속으로 나간 것이다. 정당이 아니라 인물을 보고 군민들이 판단하도록 했다. 이것을 제도적으로 말하는 것이 정당공천제 폐지다."
- 정당에 소속된 단체장들도 많이 만나 보았을 것인데, 그들은 정당공천제 폐지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한다고 보는지?
"최근 어느 신문에서 보도한 내용을 보니, 경남에서는 남해군수와 '3선 연임 제한'으로 내년 지방선거에서 그 지역 단체장 선거에 출마할 수 없는 한 시장만 정당공천제에 반대한다고 했더라. 저는 무소속이기에 정당 공천을 받을 이유가 없어서 그렇게 주장하고, 그 시장은 공천으로부터 자유롭기에 폐지해야 한다고 보도했더라. 그렇게 보는 것은 그야말로 겉만 보고 속은 못 본 것이다. 여론조사를 보면 많은 국민들이 정당공천제에 반대하고 있다. 지방자치 일선에서 풀뿌리 민주주의를 이끌고 있는 절대 다수는 정당공천제에 반대할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도 공감하는 것 같다"
- 혹시 현재 여당이 한나라당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으로 보고 있는지?
"현재 한나라당의 분위기는, 비공식적이기는 하지만, 기초단체장은 정당공천제를 폐지하지 않고 기초의원은 폐지할 뜻이 있다고 한다. 기초의원 선거도 소선거구제로 바꾸려고 한다는 소리도 들리는데, 최종적으로 어떻게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
- 풀뿌리 지방자치에 있어 정당공천제를 없애기 위해 어떤 연대활동을 하고 있나?
"정당공천제 폐지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라든지 전국과 지역에 걸쳐 시민사회단체들이 연대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여성유권자연맹이나 YMCA 등이 나서기도 했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며 기초의회의장협의회도 마찬가지다. 경남에서는 시군의회 의장들이 결의대회를 열기도 했다. 저는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안에 있는 '정당공천제 폐지 특별위원회' 경남위원장을 맡고 있다."
- 정당공천제 폐지 여부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의 생각은 어떠하다고 보는지?
"지난 1월 9일 청와대에서 전국시장·군수·구청장 회의가 열렸다. 물론 경제 살리기를 중심으로 한 회의였다. 당시 여러 건의가 있었다. 청주시장이 정당공천제를 폐지한 상태에서 내년 지방선거를 치렀으면 좋겠다고 건의했다. 그랬더니 이 대통령은 긍정적으로 답변했다. 당시 이 대통령은 '서울시장 할 때 보니 정당은 별로 필요 없더라, 폐지에 공감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그렇다면 국민들도 폐지 여론이 높고, 대통령도 공감한다면 국회가 답해야 한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의원들이 결단을 내릴 일만 남았다고 본다. 정기국회에서 입법화가 되어 온 국민이 바라는 대로, 정당이 아닌 국민이 선택하는 단체장과 지방의원이 나오도록 해야 할 것이다."
- 그래도 정당에는 여러 정책이 있고, 국민들이 정당 정책을 보고 선택하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는지?
"광역자치단체에서는 그런 면이 필요하다. 광역권에서는 많은 전문가를 참가시키고, 정당 발전도 나름대로 다원화 사회로 발전, 촉진시킬 필요가 있다. 광역자치단체는 어느 정도 중앙정부와 정치적 과정을 같이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기초자치단체까지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선진국은 기초에서 정당공천제를 하지 않는 데가 많다. 일본은 정당공천제를 채택하나 무소속 당선이 많다. 정치 발전을 위해 정당공천제를 폐지하는 게 바람직하다."
"민주주의 향한 촛불은 아무도 끌 수 없다"
-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한 달이 지났고, 국민장 기간에 봉하마을 분향소를 다녀간 것으로 아는데, 노 전 대통령의 서거와 이후 조문행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국민들의 가슴 속에 민주주의라는 푸른 나무가 깊이 뿌리 내리고 있다는 생각을 했다. 한쪽에서는 잃어버린 10년이라는 이야기를 하나, 잃어버린 10년이 아니라 민주주의라는 나무가 큰 나무로 자라는 과정이었고, 수풀을 이루어온 과정이라 생각한다. 사람들의 작은 손에 든 촛불은 바람으로 끌 수 있을지 모르지만, 국민 가슴 속에 피어오르는 민주주의를 향한 촛불은 아무도 끌 수 없다. 노 전 대통령의 서거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다."
- 남해조선산업단지(조선산단) 지정이 어떻게 돼 가고 있는지?
"산업단지 조성 공유수면 매립 승인을 받았다. 산업단지 진입도로를 조성해야 하는데, 한려대교를 올해 착공하겠다고 중앙정부로부터 승인을 받은 상태다. 경남도에서 산업단지 지구 지정을 하면, 육지에서 들어가는 4차선 도로에 대해서도 중앙정부에서 지원할 것이다. 행정 분야의 진행은 나름대로 착실하게 추진되고 있다. 그런데 세계적인 경제 불황 속에 신규 조선 발주가 거의 제로다. 기존 발주된 계약도 취소되는 상황이다. 공유수면을 매립해 공장을 지어야 할 조선사에서 신규 투자를 보류하는 상황이다. 그래도 군민들에게 희망을 주어야 하기에, 두 번에 걸쳐 투자 기업에 요청했다. 남해에 투자하겠다는 것은 확실하고 변함이 없다. 경기 극복 시점에 남해에 투자하겠다는 약속을 받아 놓았다. 회사가 생존의 기로에 서있고, 어려움이 있는 회사들이 많은데 현재로서는 강요할 사항은 아니다."
"수능시험 고사장 설치, 비용 든다면 행정에서 대겠다"
- 지금 남해군민들의 최대 현안은 대입 '수능시험' 고사장을 남해에도 설치해 달라는 요구를 하던데, 왜 그런가?
"남해지역 수험생들은 진주에 가서 시험을 쳐왔다. 남해에도 고사장을 설치해 달라는 요구는 10년 전부터 해왔다. 그 때는 대중운동으로 발전하지 못했다. 지금은 그 문제에 국민들의 관심이 높다. 교육단체뿐만 아니라 행정, 의회 등 관련 기관들도 나섰다. 군민 절반 정도가 서명했다. 대단한 열의다.
헌법(31조)에 보면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 받을 권리가 있다. 수능시험과 관련해서 남해 사람들은 균등한 대접을 받지 못했다. 교육 소외지역이 되어 버렸다. 아이들은 12년 공부해서 한번 테스트를 받는데, 진주까지 가려면 새벽에 일어나야 하고, 한 두 시간 걸려서 안다. 멀미를 하기도 하는 아이도 있다. 이것은 도저히 아니다. 백범 양보해서 그 시험을 친다고 하더라도 비용은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 헌법에 보장된 교육평등권을 침해하지 않기 위해서다. 교육 소외지역에 우선적으로 고사장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10년 동안 남해지역 수험생들의 성적을 비교해 보았다. 모의고사보다 수능시험 성적이 3~5점 낮게 나온다. 남해 학생들이 불이익을 받고 있다. 수능성적이라는 데 1점만 차이가 있어도 합격 불합격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 어떻게 보면 학생들의 인생을 좌우할 수도 있다. 아이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제도를 마련해 주는 것이 아이들을 격려하는 것이고 장학사업이다.
YS정권 때부터 교육개혁을 발표하면서 '수요자 중심의 교육'을 하겠다고 했다. 학부모와 학생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해야 한다. 큰 것을 요구하는 게 아니다. 공부한 실력만큼 성적이 나오게 시험을 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다. 고사장을 남해에 설치하는 문제는 도교육감의 권한으로 가능하다고 한다. 만약 남해에 고사장을 설치할 경우 추가 비용이 들어간다면 행정에서 충당하겠다는 것이다. 교육과정평가원과 협의해야 하지만 도교육감이 결단 내리길 바란다."
- 행정구역 개편이 거론되고 있다. 일부에서는 남해도 광양(전남)·하동과 통합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는 것으로 아는데?
"우선 시기적으로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그 안에 가능할지,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제기하는 게 맞는지 의문이고 걱정이다. 지금은 국민들의 마음이 무겁고 먹고 살기도 힘든데 말이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유럽형의 모델을 따랐으면 한다. 유럽은 경제적인 협력부터 시작하고 이후 문화적 교류와 정치적 연합체를 만들어 나갔다. 그래서 지역에서 주민들의 뜻에 입각해서, 아래로부터 통합하려면 광역권의 경제․문화교류부터 하면서 서서히 접근하는 게 바람직하다. 내년 지방선거 전에 해결하겠다는 것은 대단히 좁은 생각이다. 지금은 자유연애를 통해 상대방의 의사가 확인되면 결혼에 골인해야 하는 것과 같다. 과거처럼 부모가 강제적으로 결혼시키는 것은 아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서로 교류하는 속에 해야 한다."
"경찰은 공개 사과하라"
정현태 남해군수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가 지난 4월 28일 창원지법 진주지원제(1형사부 엄상필 부장판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검찰에서 항소하지 않아 무죄가 확정되었다. 또 환경미화원 채용과 관련해 뇌물 수수 혐의를 받아왔는데, 지난 5월 27일 검찰에서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남해군수 비서실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2008년 6월 4일 보궐선거로 취임한 그는 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과 뇌물수수 혐의 사건에 시달려 왔다. 이런 속에 지난 2일 정 군수는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에 공개 사과를 요구했다.
- 두 사건 수사와 관련해 경찰에 공개사과를 요구했던데 왜 그런가?
"경찰에 사과를 요구한 게 두 번이었다. 그런데 아직 경찰은 사과하지 않고 있다. 경찰은 법을 집행하는 기관이다. 국민은 가난한 데서 화를 내기 보다 국가가 공정하지 못한 데 화를 낸다는 말이 있다. 경찰이 수사를 진행하면서 최소한의 공정한 잣대로 하지 않았다.
환경미화원 채용과 관련해 비서실장한테 3000만원을 전달했다는 소문이 들어왔다. 경찰은 중간에 환경미화원으로 채용되도록 해주겠다고 했던 사람과 비서실장이 업무용 전화로 80여 차례 통화했다는 게 압수수색의 근거였다. 그런데 통화내역을 조사해보니 한 건도 없었다. 지난 3년간 자료를 뽑아봐도 없었다. 그렇다면 이상한 일 아니냐.
경찰은 군수 비서실을 압수수색해서 군민뿐만 아니라 공무원의 명예에 먹칠을 했다. 거기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 경찰이 단체장한테 이렇게 하는데 일반 민초한테는 어떻게 하겠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 이번 일과 관련해 군민 누구도, 아무도 처벌 받기를 원하지 않았다. 오로지 진실이 밝혀지기를 바랬다. 법원에서 무죄가 선고되고, 검찰에서 무혐의 결정이 내려졌다. 비 온 뒤에 땅이 굳듯이 군민들이 대화합하는 기폭제로 삼았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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