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폐지를 위한 국민행동 선언문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폐지를 위한 국민행동 선언문

우리는 오늘 대한민국 지방자치 역사의 큰 물줄기를 바꾸기 위해 한 단체의 대표로서, 기초자치단체의 주민으로서 그리고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국민으로서 이 자리에 나왔다. 지난 1991년 풀뿌리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해 지방자치선거가 부활한 이래 지방선거에서의 정당의 역할에 대한 논쟁이 끊임없이 이어져 왔다. 2006년, 지방행정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보다 체계적인 지방정치를 기대하여 정당공천제를 도입하였으나 그 결과는 오히려 지방자치가 중앙정치에 예속되어 정쟁의 제물과 부패의 온상으로 전락하는 위기상황을 초래하고 말았다. 끊임없는 공천 비리와 잡음, 중앙정치의 부당한 간섭과 통제, 중앙정치인에 대한 지역정치권의 눈치 보기와 줄서기로 지역의 발전은 외면당하고 있다. 공천이 곧 당선이 되어 버리는 현재의 선거제도하에서 주권자인 주민은 우리의 일꾼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도록 강요당하고 있다.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은 지역의 살림살이를 챙기고 생활정치를 펼치는 지역의 대표 일꾼이다. 지역을 사랑하고, 지역을 위해 헌신할 준비가 되어 있는 유능한 지방일꾼을 뽑기 위해서는 이제 그 선택권을 지역주민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오늘 이곳에는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폐지를 위해서 현장에서 그 폐단을 직접 체험하고 있는 기초자치단체장과 기초의원, 지방자치를 연구해 온 학계 그리고 유권자로써 꾸준히 지방의정을 감시해 오고 있는 시민단체가 한 자리에 모였다.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폐지를 위한 국민운동본부’ 는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제라는 잘못된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지방자치문화가 건전하게 정착하고 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행복이 증진될 수 있도록 1천만 서명운동을 시작으로 범국민운동을 전개할 것을 선언한다. 또한,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폐지를 위한 국민운동본부"는 다가오는 2010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또 다시 반복될 정당공천제의 폐해를 막기 위해 선거법 개정의 주체인 국회와 정당 그리고 국민 여러분에게 다음과 같이 촉구하는 바이다. 첫째, 299명의 국회의원들은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폐지를 위한 선거법 개정에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 지금 국민 여론의 절대 다수가 기초지방선거에서 정당공천제는 장점보다 단점이 더 많아 지역발전에 장애물이 된다고 인식하고 있다. 당론이나 정치적 이해관계를 고려하기에 앞서 지역의 발전을 통한 국가의 성장이라는 대의에 찬성한다면 즉각 선거법 개정을 위한 입법화에 나서야 할 것이다. 둘째, 여야 각 정당은 즉각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폐지를 당론으로 결정할 것을 촉구한다. 중앙정부가 하향식으로 기초지방정치에 불합리한 압력과 지시를 계속한다면 오랫동안 일궈 왔던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는 더 이상 진전하지 못할 것이다. 각 정당은 최선의 지방선거는 중앙정당의 이해를 반영하는 중앙집권적인 후보 공천을 통해서가 아니라, 지역을 잘 알고 지역을 아끼는 자생적인 후보의 출마와 유권자의 현명한 선택을 통해 이뤄짐을 반드시 인식해야 한다. 셋째,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폐지를 위한 국민운동본부"에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지와 참여를 호소한다.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제라는 거대한 장애물은 국민의 지지와 참여 없이는 쉽게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내 지역을 위해, 내 이웃과 무엇보다도 우리의 아이들을 위해 무엇이 최선인지 국민 여러분 스스로 가장 잘 알고 있다. 민주적이고도 효율적인 지방자치를 위해 국민운동본부를 지지해 줄 것을 호소한다. 국민운동본부는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을 이 자리에서 다짐하는 바이다. 2009년 3월 2일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폐지를 위한 국민운동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