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중대선거구’ 참여정부때도 검토…극적 절충여부 주목(한겨레)

‘소+중대선거구’ 참여정부때도 검토…극적 절충여부 주목(한겨레)

‘소+중대선거구’ 논의 어찌될까 유인태 “MB안, 노 전대통령이 코치했나 싶어” 한나라 “민주에만 유리” 반대 기류 만만찮아

기사등록 : 2009-09-17 오후 07:26:10 기사수정 : 2009-09-17 오후 10:58:06

 

이명박 대통령이 ‘소선거구+중선거구’ 혼합형이나 권역별비례대표제를 선거제도 개편 방안으로 제시한 가운데, 민주당도 집권 당시 ‘농촌 소선거구제+대도시 중대선거구제’를 핵심으로 한 혼합형을 가장 현실적인 안으로 검토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여야가 선거제도 개편에 극적인 절충을 이뤄낼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게 됐다.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낸 유인태 전 의원은 17일 <한겨레>와의 전화통화에서 “노 대통령 시절 청와대 정무수석실이 유력하게 검토한 게 소선거구제+중대선거구제 안이었다”며 “이명박 대통령의 선거제도 개편 제안은 노 전 대통령이 지하에서 코치를 했나 싶을 정도로 거의 똑같다”고 말했다. 유 전 의원은 “농촌에선 아직도 지역구 의원이 존재하길 바라고, 모든 지역에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는 것은 한나라당의 반대로 불가능하다고 봤다”며 “결국 농촌 소선거구제+도시 중대선거구제가 실현 가능성이 높은 방안이었다”고 밝혔다. 시뮬레이션 결과, 농촌 소선거구제 55%, 도시 중대선거구제 45%로 나왔었다고 유 의원은 소개했다. 민주당 정치개혁특위 위원인 강기정 의원도 “혼합형이 현행 소선거구제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중간 단계라는 점에서 논의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15일 현행 소선거구제에 대해 “이런 선거구제를 갖고는 동서 화합을 이룰 수 없다”며 “여당이 손해를 보더라도 힘을 모아 주어야 한다”며 정치권에 혼합형과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검토해 달라고 제안했다. 사실상 혼합형 선거구제에 대해 이 대통령과 민주당의 공감대가 확인된 셈이다. 양쪽은 권역별 비례대표제의 장점도 이해하고 있어 ‘지역구는 혼합형, 비례대표는 권역별’로 선출하는 절충을 모색할 여지가 생긴 것이다.

 

그러나 한나라당 안에서는 혼합형 선거구제가 민주당에만 유리한 제도라며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되, 현행 소선거구제도는 바꿀 수 없다는 기류도 적지 않아 논란이 예상된다. 한나라당의 한 고위 당직자는 “이 대통령이 ‘소선거구+중대선거구제’를 제안했지만, 한나라당 의원들조차 정치적 이해득실에 따라 의견이 크게 갈린다”며 “너무 민감한 문제라 당론을 모으기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한나라당 여의도연구소가 주최한 ‘선거제도 선진화 방안’ 토론회에서도 이견이 속출했다. 한나라당 개혁 성향 모임인 ‘민본21’의 간사인 권영진 의원은 “지역주의 해소에 초첨을 맞춰 과감한 개선을 해야 한다”며 “대도시는 중선거구제를, 농촌지역은 소선거구제를 채택하는 ‘도농 복합형 선거구제’ 도입”을 제안했다. 반면, 보수 성향 의원들이 모인 ‘선진화를 추구하는 초선모임’ 간사인 이범래 의원은 “중선거구제를 도입할 경우 지역구도 타파 의도와 달리 영·호남 각각에서 한나라당 또는 민주당 후보가 모두 당선되든지 지역 출신 무소속 후보가 당선될 것”이라며 “현행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며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맞섰다.

 

이날치 <조선일보>도 소도시와 농촌은 현행 소선거구제를 유지하고, 서울·부산 등 7대 광역시는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할 경우, 110석인 7대 광역시에서 한나라당 의석은 73석에서 46석으로 크게 줄지만, 민주당은 18석에서 32석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보도했다. 여당에 불리한 제도라는 것이다. 반면 강원택 숭실대 교수가 이날 토론회에서 공개한 권역별 비례대표제도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면, 비례대표 의석을 현행대로 54석으로 유지할 경우 변화가 없으며, 120석으로 늘려야만 각 당이 열세지역에서 한두 석을 얻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승근 이정애 기자 skshi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