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 ‘2008 존경받는 CEO대상’ 등 수상 관련 주민감사청구사항 감사결과

동대문구 ‘2008 존경받는 CEO대상’ 등 수상 관련 주민감사청구사항 감사결과

 

동대문구주민감사청구결과.hwp

 

청구취지 :
동대문구청은 한국0000클럽의 ‘존경받는 대한민국 CEO 대상’과 (주)한국0000연구원이 시상하는 ‘제4회 지방자치대상’을 수상한 것과 관련하여 위 두 주관단체에게 대상수상 홍보비 명목으로 16,500천원과 13,200천원을 지출하여 ‘돈 주고 상 받기’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이의 적절성 여부를 가려 전시행정, 혈세낭비가 재발하지 않도록 감사를 청구함.

 

청구내용
① ‘2008년 존경받는 대한민국 CEO 대상’ 및 ‘제4회 지방자치대상’ 수상을 대가로 (주)한국0000연구원과 한국0000클럽에 지출한 홍보비 적법성 및 적정성 여부
② 구청장 치적 홍보 등을 위한 구 홍보비 등의 예산낭비 여부

 

감사결과(총괄)
동대문구는 2008년 11월 27일 ‘2008 존경받는 대한민국 CEO대상(이하 “CEO대상”이라 한다.)’ 공공부문(미래경영부문) 대상을 수상하고 주최 측의 요구에 따라 홍보비 및 행사진행비 명목으로 16,500천원을 지급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동대문구 주민 213명이 주민감사를 청구함에 따라 7월 16일부터 22일까지 동대문구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청구사항에 대한 감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CEO대상 및 ‘제4회 지방자치대상’ 수상을 대가로 한국0000클럽과 한국0000연구원에 지급한 홍보비의 적법성 및 적정성 여부를 살펴보면 동대문구는 ‘제4회 지방자치대상’은 응모한 사실이 없고 CEO대상의 경우 000 구청장이 공공행정/미래경영부문 대상을 수상하였으며 동대문구에서 홍보비로 16,500천원을 지출하였다.

 

CEO대상 공동 주최사인 한국0000클럽과 주관사인 (주)한국00000혁신원은 광고 및 홍보대행업과 행사기획을 주 사업종목으로 하는 주식회사로서 주최 측에서 부담하여야 할 수상자에 대한 알림홍보를 대상 수상자들로부터 홍보비를 받은 것은 영업행위의 일환으로 보이며 이를 확인코자 이 두 사업체의 대표이사인 ◎◎◎에게 위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반증할 자료와 설명을 요청하였으나 제시하지 않았다.

 

이 대상을 수상한 동대문구는 주최 측의 홍보비 및 행사진행비 입금 요청에 따라 2008년 11월 13일 지출품의하고 같은 달 14일 원인행위 하여 주관사인 (주)한국00000혁신원에 16,500천원을 지급하였는데

 

  - 이 대상은 주관사에서 밝힌 상의 제정취지와 평가내용, 동대문구에서 만든 보도자료에 비춰 볼 때 수상 사실 홍보가 동대문구 이미지 홍보에 어느 정도 긍정적 효과가 있으나 이는 반사적 이익에 불과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위 홍보비용을 구 예산으로 집행한 것은 ‘예산은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사용하고 경비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처리에 한하여 지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지방재정법 제3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32조를 위반한 부적정한 예산집행이라 할 것이며

 

  - 그리고 홍보비 16,500천원을 집행함에 있어 2008년 예산 중 신문광고료로 편성된 0000과 일반운영비가 부족하자 정책 사업을 달리하는 000시설물관리로 편성된 00과 일반운영비 예산을 이용(移用)하면서 의회의 사전 승인을 받지도 않음으로써 “장․관․항 사이의 예산을 상호 이용할 경우 의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한 지방재정법 제47조의 규정을 위반하였다

 

  - 또한 이 대상 홍보비는 지방재정법 제73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96조의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선금급 지급대상도 아니고 주최 측의 홍보계획이 이행되지도 않은 시점에서 선금급으로 지급하였다.

 

구 홍보비의 예산낭비 여부를 살펴보면
0000과는 2007 ~2008년의 기간 중 총 5회에 걸쳐 필름 및 영사기임대 용역을 발주하면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계약 절차에 따라 업체를 선정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업체를 선정하여 약정을 체결하였다.

 

조치할 사항
행정상 조치 : 3건(주의)
  - 2008 존경받는 CEO대상 홍보비 0000품의 부적정
  - 2008 존경받는 CEO대상 홍보비 0000행위 부적정
  - 필름 및 00000용역 발주 부적정

신분상 조치 : 2건(경징계 1, 훈계 1)
  - 2008 존경받는 CEO대상 홍보비 0000품의 부적정(경징계)
  - 2008 존경받는 CEO대상 홍보비 0000행위 부적정(훈계)

 

<취재 정리 - '바른 선거와 깨끗한 나라'  이 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