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빚 25% ↑ 순익 53% ↓(동아)

공기업 빚 25% ↑ 순익 53% ↓(동아)

prt_date('2009-11-04 03:00:00') 2009-11-04 03:00

prt_date('2009-11-04 05:00:11') 2009-11-04 05:00

■ 공공기관 101곳 2008 회계결산 분석해보니

부채 43조 늘어 총 213조
올해 국가채무의 절반 규모
정부 “자산도 불어 부담 적다”

 

‘신의 직장’으로 불리는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부채가 지난해 25% 이상 급증하고 순이익은 반 토막이 나는 등 경영 부실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옛 대한주택공사의 부채는 작년 한 해 동안 12조 원이나 늘어 총부채가 50조 원을 넘어섰다.

기획재정부는 3일 이런 내용이 담긴 ‘2008 회계연도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결산서’를 감사원의 결산검사서와 함께 국무회의에 보고한 뒤 국회에 제출했다.

결산서에 따르면 공기업 24곳과 준정부기관 77곳 등 101곳의 지난해 총부채는 213조 원으로 2007년 169조6000억 원보다 25.6% 증가했다. 정책사업을 하기 위해 채권 발행을 늘려 투자를 확대한 것이 부채 증가의 주요 원인이라고 재정부는 설명했다.

공공기관 101곳의 작년 총부채 규모는 올해 국가채무 예상액 366조 원의 58.2%에 해당한다. 공공기관 부채는 부실이 심화되면 국민 세금으로 메울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넓은 의미의 국가채무로 간주된다.

특히 주택공사는 지난해 부채가 12조 원 늘면서 총부채가 51조8000억 원이 됐다. 주택 건설사업을 위해 국민주택기금에서 2조4000억 원을 차입하고 약 8조5000억 원의 사채를 발행했기 때문. 이어 한국가스공사(9조1000억 원), 옛 한국토지공사(6조9000억 원), 한국전력(4조3000억 원) 순으로 부채 증가액이 많았다. 총부채 순위에서 1, 2위였던 주택공사와 토지공사가 합병해 지난달 출범한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총부채는 85조7000억 원으로 3∼7위의 부채를 모두 합한 것보다 많다.

지난해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총자산은 379조8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14.4% 늘었고 자본은 166조8000억 원으로 2.8% 증가했다. 반면 순이익은 2007년 6조 원에서 지난해 2조8000억 원으로 53.3% 줄었다. 재정부 관계자는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부채비율은 127.7%로 민간 기업(129.8%)에 비해 나쁘지 않다”며 “부채 증가율이 자산 증가율보다 높지만 자산도 늘고 있어 재정부담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가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재정의 부족분을 공공기관의 투자로 대체할 방침이어서 공공기관의 경영 악화가 지속될 것이라는 지적이 많다. 한국수자원공사의 경우 내년 4대강 살리기 예산 6조7000억 원 가운데 3조2000억 원을 떠안는다.

한편 감사원의 결산검사 결과 옛 주택공사와 대한주택보증, 한국석유공사, 대한석탄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등이 출자금이나 보유채권, 보증채무, 광업권을 과소 또는 과대 계상했다는 이유로 시정하라는 지적을 받았다.

차지완 기자 c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