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바로알기

국고보조금, 1/4분기 81억여원 7개 정당에 지급

말글 2010. 2. 12. 21:26

국고보조금, 1/4분기 81억여원 7개 정당에 지급


 2010. 2. 12.(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양승태)는 2010년도 1/4분기 국고보조금 81억 1천 6백만여 원을 2월 12일 7개 정당에 다음과 같이 지급하였다.

 

○ 총          계 : 8,116,700,000원 (100.00%)
○ 한  나  라  당 : 3,324,579,440원 ( 40.96%)
○ 민   주   당 : 2,786,671,620원 ( 34.33%)
○ 자 유 선 진 당 :  566,273,060원  ( 6.98%)
○ 친  박  연  대 :  554,515,060원  ( 6.83%)
○ 민 주 노 동 당 :  489,633,890원  ( 6.03%)
○ 창 조 한 국 당 :  199,236,210원  ( 2.46%)
○ 진  보  신  당 :  195,790,720원  ( 2.41%)

 

국고보조금은 지급당시를 기준으로 선관위에 등록된 정당에 대하여 지급하되, 우선 동일 정당의 소속의원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총액의 50%를 균등 배분하고 5석 이상 20석 미만의 의석을 가진 정당에는 총액의 5%씩을, 의석이 없거나 5석 미만의 의석을 가지면서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정당에는 총액의 2%씩을 각각 배분한다.

 

위의 기준에 따라 배분하고 남은 잔여분 중 절반은 국회의석을 가진 정당을 대상으로 그 의석수 비율에 따라, 그리고 나머지 절반은 역시 국회의석을 가진 정당에 대하여 최근 실시한 국회의원선거에서의 득표수 비율에 따라 배분․지급한다. 

 

<취재 - '바른 선거와 깨끗한 나라'  이 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