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장의 신년사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2011년 희망찬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소망하시는 일들이 모두 이루어지고 가정에도 행복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난 2010년 한해는 힘든 만큼 보람찬 해였습니다. 여덟 가지 선거를 함께 실시한 역대 최대 규모의 동시선거를 무난히 치렀습니다.

 

한층 더 성숙한 국민의 주권의식에 우리 위원회의 적극적인 역할이 더해져 낮아지던 투표율은 다시 올랐고, 선거법위반행위도 현저히 줄었습니다. 지난해를 마무리하면서 저는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무한한 긍지와 보람을 느꼈습니다.

 

국민 여러분! 2011년 한해는 전국 단위의 선거는 없지만, 우리 위원회는 선거가 있는 해 못지않게 바쁜 해를 맞이할 것입니다.

 

4월과 10월에 있을 상하반기 재·보궐선거는 물론, 조합장선거와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선거 등 생활주변 선거지원까지 담당해야 하며, 10월부터는 재외선거관리위원회를 설치하여 선거인등록신청을 받는 등 본격적인 재외선거 절차사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더구나 우리에게는 지난 선거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대안을 찾아 보완해야 하는 등 지속적인 연구와 개선을 통해 더 나은 선거환경을 만들어 가야 할 책임도 있습니다.

 

아울러 2012년에 있는 제19대 국회의원선거와 제18대 대통령선거의 완벽한 관리를 위해 만반의 준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선거관리는 한번 잘못되면 이를 다음에 새로 하거나 보완할 수 없는 성질의 업무이기에 이를 관리할 책임은 실로 막중합니다.향후 우리나라 민주주의 역사에 큰 획을 긋게 될 재외선거의 도입으로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한 우리 위원회의 책임은 더욱 무거워 졌습니다.

 

해외동포들이 고국의 정치에 직접 참여할 수 있게 된 재외선거는 무엇보다도 그 절차의 공정성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지만, 우리 위원회는 허용된 여건 속에서 공정과 자유의 조화 속에 치러질 수 있도록 투표편의를 위해서도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선거를 통한 우리나라의 절차적 민주주의는 완벽을 지향하고 있고, 이로 인해 우리의 민주주의 수준은 최근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모습을 보이며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제 한 단계 더 나아가 더욱 건실한 민주주의를 위하여 선거의 실질적인 내용면에서 향상을 가져올 체계적인 노력이 필요한 때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먼저, 민주주의의 기반을 더욱 다지기 위해 토론문화의 저변을 확대하고 민주시민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함과 함께 그 수요에 걸맞은 제도와 기구에 관한 연구도 병행할 것입니다.

 

자발적인 투표참여의 당위성에 대한 인식을 계속 넓혀 가는 한편, 그 선거권을 불편 없이 행사할 수 있도록 통합명부의 도입 등 투표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보완책을 끊임없이 찾아가겠습니다.

 

다음은 선거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선관위의 활동에 대하여 인식을 바꿔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선거법위반행위에 대한 단속과 제재는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기 위한 공명선거의 필수 전제요건이지마는 단속활동은 현행법이 규범으로서 제기능을 발휘하게 하여 선거결과에 정당성을 부여함으로써 민주주의를 확고히 하려는 수단이지, 단속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후보자나 정당 또한, 국민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는 법을 지켜야한다는 절실한 각오와 함께 이제는 스스로 변화하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정치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쌓이면 정치인 당사자는 물론, 지지를 보낸 국민까지도 결코 행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정치불신을 가져오는 선거범죄는 추상같이 대하되, 일어나기 전에 충분한 안내·홍보로 예방하고 정치권도 함께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정당의 발전을 위하여 당내 민주화와 당원의 책임의식 고취 등 당원연수 지원을 통해 정당업무를 지원하는 것도 궁극적으로 우리나라 정치발전을 위해 선거관리위원회가 당연히 해야 할 일들입니다.

 

국민 여러분! 시대가 변하고 있는 만큼 이제는 규제보다 국민의 폭넓은 이해와 공감을 통해 얻는 긍정의 에너지가 우리의 민주주의를 더욱 건실하게 만들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국민께 더욱 가까이 다가가 국민이 바라는 훌륭한 지도자를 뽑을 수 있도록 그 토대를 마련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한 노력이 결국 민주주의와 정치발전을 가져오는 기반이 될 것이며 그로 인해 국민의 삶은 풍족하고 행복해질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거관리위원회는 민주주의를 분만하는 산실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2011년 한해도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새해에는 더욱 건강하시고 가정에 행복이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양승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