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급식 투표’ 본격 정치행보(한겨레)

오세훈 ‘급식 투표’ 본격 정치행보(한겨레)

오늘부터 여 서울시당 순회 투표율 33% 넘어야 `유효’ 부결때는 책임질지 안밝혀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방자치의 틀 안에서 풀어야 할 무상급식 문제를 중앙정치 무대로 들고 나가 본격적인 정치 행보에 나서자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무상급식 실시 여부를 주민투표로 정하자”고 주장한 오세훈 서울시장은 13일 오전 한나라당 서울시당 소속 국회의원 및 당협위원장들과 국회 귀빈식당에서 간담회를 열어, 주민투표에 대한 의지를 전달했다. 오 시장은 14일부터는 서울시당을 돌며 무상급식 주민투표 제안 설명을 하는 간담회를 열 예정이며, 17일에는 시의회에 공식적으로 무상급식 주민투표 동의요구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 주민투표 실현 가능성은? 주민투표 결과에 대한 오 시장의 입장은 분명하지 않다. 오 시장이 시의회에 주민투표 동의를 요구하더라도, 시의회의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을 얻어야 주민투표를 할 수 있다. 민주당 시의원이 3분의 2 이상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시의회에서 부결될 가능성이 높다.

 

시민 42만여명의 서명을 모아서 주민투표를 청구하는 방법도 있다.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등 일부 교육단체는 주민투표 청구 운동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투표율 33.3%를 넘겨야 하지만, 서울시 안에서조차 투표율을 넘기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이 흘러나온다. 오 시장은 투표율이 미달할 경우 어떤 정치적 책임을 질지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장환진 서울시의회 민주당 정책부대표는 오 시장의 이런 행보에 대해 “자신의 당내 지지도를 끌어올리기 위해 ‘무상급식과의 전면전’ 이슈를 이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 오 시장의 정치력 부재

오세훈 시장이 지난 6·2지방선거 이후 조성된 여소야대의 정치적 환경을 인정하지 않고 주요 사안마다 법적 판단에 맡기거나 장외싸움을 지속하는 모습을 두고 시장으로서 리더십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높다.

 

서울시와 시의회는 지난해 9월 초 무상급식과 3무학교 공약 등을 논의하기 위한 ‘서울교육행정협의회’를 출범할 때만 해도 타협의 가능성은 남아 있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시의회가 12월1일 올해부터 초등학생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통과시킨 뒤, 그 다음날부터 오세훈 시장이 무상급식을 “망국적 포퓰리즘”이라고 정면 비판하면서 갈등이 극에 달했다.

 

민주당 시의원들은 오세훈 시장의 ‘학습준비물 없는 학교’ 공약 역시 부자와 가난한 학생을 구분하지 않고 모든 계층의 학생들에게 혜택을 주는 정책인데도, 무상급식을 “부자급식” “망국적 포퓰리즘”이라고 몰아세우는 데 대해서도 모순이라는 지적을 받는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지난 5일 시청 5·6급 직원들과의 간담회에서 “학습준비물은 교육과정의 일부이며, 학습준비물이 차이나면 학습 콘텐츠가 질적으로 차이가 난다”며 자신의 의견이 모순되지 않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