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석호 의원, "서울시 공기업 부채 15조, 성과급 1천2백57억원 지급"

공석호 의원, "서울시 공기업 부채 15조, 성과급 1천2백57억원 지급"
- "서울메트로 685억원, 도시철도공사 423억원, SH공사 73억원"

 

2011. 4. 5.(화)

 

지난해 서울시 공기업 부채가 15조 8천억원에 이르는데도 경영성과 평가를 토대로 1천억원이 넘는 성과급을 직원들에게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가 민주당 공석호(중랑구 2선거구)의원에게 제출한 ‘서울시 산하 공기업채무 및 성과급 지급 현황’ 자료에 따르면 서울메트로, 도시철도공사, 서울시설관리공단 등 5개 공기업의 지난해 성과급 지급액이 1천257억원에 이르렀다.

 

 

특히, 2010년 말 기준으로 부채가 15조 8천억원에 이르며 이에 따른 이자만도 7천억원을 지출했다. SH공사가 가장 많은 12조7516억원, 서울메트로 2조2201억원, 서울도시철도공사 8207억원 그리고 농수산물공사 4억의 부채가 발생했다.

 

 

사정이 이런데도 서울메트로는 지난해 발생한 영업 손실만도 2,567억원임에도 성과급으로 1인당 평균 705만원 총 685억원을 지급했다. 도시철도공사 역시 지난해 2,218억원의 영업 손실이 발생했는데 성과급으로 1인당 663만원 총 423억원을 지급했다. 

 

농수산물공사는 1인당 평균 904만원 총 22억원을 지급해 공기업 중 가장 많은 성과급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SH공사는 성과급으로 1인당 평균 846만원 총 52억원을, 서울시설관리공단은 성과급으로 1인당 454만원 총 73억원을 지급했다.

 

이처럼 부채와 영업 손실로 적자에 허덕이면서도 공기업 직원들을 대상으로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었던 것은 부실한 ‘공공 기관 경영 평가’ 방식 때문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공 의원은 “공기업의 성과급은 정부의 경영 평가 결과에 따라 급여의 일부를 사전에 떼어 규정에 따라 지급한다고 공기업들이 항변하지만, 경영부실로 인한 부채 증가와 영업 손실 등은 귀책사유를 규명해 성과급에 반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공 의원은 “문제시 되고 있는 공공기관 경영평가 방식이 근본적으로 개선돼야 한다”며 “정부가 문제를 인식하고 공공기관 경영평가 방식을 수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서울시는 "공기업 성과급은 공기업의 지속적인 경영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되었고, 지방공기업법, 행정안전부 예산편성기준 및 경영평가결과 등에 따라 제도적으로 결정되고 있다"며,

 

"성과급은 부채과다, 재정수지 적자 등을 고려 지급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여건 하에서의 경영개선도, 목표달성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성과를 토대로 지급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정리 - '바른선거문화연구소'  이  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