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선거의 특정후보자 비방 유인물 배포한 사람 고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高鉉哲)는 제17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특정 입후보예정자를 비방하는 유인물을 배부한 A씨를 고발하고 같은 유형의 범죄혐의가 있는 B씨를 수사의뢰 하였으며, 산악회 및 포럼 등의 행사개최 등을 빌미로 사전선거운동을 한 C씨 등 4명에 대하여는 각각 경고조치 하였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경 특정 입후보예정자에게 불리한 내용의 유인물을 작성하여 이를 전국의 교회 및 사찰 등의 종교지도자 20,000여명에게 우편 배부한 혐의로 고발되었으며, B씨는 특정 입후보예정자의 사생활 의혹을 담은 유인물을 일부 국회의원들에게 우편 배부한 혐의로 수사의뢰 되었다.

선관위는 또 ○○산악회 대구·경북지부 간담회를 개최하면서 입후보예정자를 초청·강연하도록 기획하고 인사말을 통해 특정 입후보예정자를 우회적으로 지지하도록 유도한 동 산악회 지부장 C씨를 경고조치하고 동 산악회 지부에 대하여는 폐쇄명령을 내렸으며,
△△산악회 신년 산행시 특정 입후보예정자의 대선 승리 기원제 등 행사를 개최하면서 특정입후보예정자의 사진과 성명이 게재된 현수막과 표지를 설치·게시한 D씨를 경고조치 하였다.

또한, ○○포럼 창립식을 이용해 입후보예정자인 ○○○의 강연을 듣게 하기 위하여 포럼의 목적을 벗어나 포럼회원이 아닌 일반인 등 1,000여명을 동원한 E씨를 비롯하여,
소속 회원 외에 200여명의 일반시민을 참석시켜 입후보예정자 △△△의 강연을 청취하도록 한 사단법인 △△지회장 F씨도 경고조치 하였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비방·흑색선전, 허위사실공표 등의 선거범죄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해 3월부터 중앙 및 시·도위원회에 각각 비방·흑색선전 특별대책반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앞으로 언론보도는 물론 사이버 공간에서의 비방·흑색선전물에 대해서도 전방위 모니터링을 통해 자료 수집을 강화하는 한편, 비방·흑색선전행위에 대해서는 고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