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공약지키기(매니페스토)란

매니페스토 [manifesto]란

 

구체적인 예산과 추진 일정을 갖춘 선거 공약으로 선거와 관련하여 유권자에 대한 계약으로서의 공약, 곧 목표와 이행 가능성, 예산 확보의 근거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공약을 말한다. 매니페스토를 평가하는 기준으로는 공약의 구체성(specific), 검증 가능성(measurable), 달성 가능성(achievable), 타당성(relevant), 기한 명시(timed)의 5가지가 있다. 이 5가지의 영어 첫글자를 따서 '스마트(SMART)'라고 하며, 이를 지수화한 스마트지수로써 공약을 분석 및 평가한다. 또 공약의 지속성(sustainability), 자치력 강화(empowerment), 지역성(locality), 후속조치(following)의 첫글자를 딴 셀프(SELF)지수도 평가의 기준으로 삼는다. 이를 통하여 선거에 승리한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이행에 대한 책임을 물음으로써 이행 정도에 따라 다음 선거에도 영향을 미친다.

 

매니페스토는 종래의 선거공약과는 달리 무엇을 언제까지 어느 정도까지 할 것인지, 즉 구체적인 시책, 실시 기한, 수치 목표를 명시한 "사후 검증 가능한 명확한 공약"이다.

 

매니페스토(Manifesto)의 어원은 라틴어의 '손(manus)'과 '치다, 빠르게 움직이다(fendere)'가 합성되었다는 설이 유력합니다. 이는 책임을 지겠다는 선언?서약을 하는 모습을 연상시킵니다.  즉, 매니페스토(Manifesto)의 어원에는 『책임있는 약속, 계약』, 『직접 본인의 손으로 계약문서를 작성하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영국

의회 정치의 본고장, 매니페스토 운동이 가장 먼저 시작된 나라

매니페스토 개념은 1834년 영국 보수당 당수인 로버트 필이 “유권자들의 환심을 사기 위한 공약은 결국 실패하기 마련”이라면서 구체화된 공약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이 정신이 꾸준히 이어지다가 지난 90년대부터는 출마자가 투명한 공약을 제시하는 게 당연한 일이 되었습니다. 1997년 영국 노동당의 토니 블레어가 집권에 성공한 것은 매니페스토 10대 정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데 힘입었습니다.

최근 영국의 학계에서는 매니페스토 운동을 학문적으로 정립하려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각 대학의 교수들이 『유스턴 매니페스토』라는 모임을 만들어습니다. 매니페스토는 토론에 가장 이상적인 형태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이들은 매니페스토를 통해 국가발전과 합리적 토론에 지속적인 영향을 끼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노동당과 보수당은 2.5 파운드, 우리 돈으로 4천6백 원 정도에 매니페스토 정책공약집을 판매하기도 합니다. 인터넷에서 공약을 확인할 수 있지만 선거 때가 되면 공약집을 사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당연히 유권자들은 공약을 꼼꼼히 따져 보고 이행 여부를 챙깁니다. 당연히 유권자들은 공약을 꼼꼼히 따져 보고 이행 여부를 챙깁니다. 영국에서는 주요 정당의 매니페스토가 발표되는 날이면 주가가 출렁인다고 합니다. 주요정당의 정책방향을 매니페스토를 통해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646명의 하원 의원 모두가 늘 지역구민의 검증을 받고 있고 그 결과는 곧바로 다음 선거에 반영되고 있습니다.

 

  일본

'매니페스토 운동' 일본의 선거문화를 바꾸고 있다.

일본에서는 영국을 모델로 하여 1998년 통일지방선거 때에 처음으로 매니페스토가 선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매니페스토의 배포는 공직선거법의 ‘불특정다수에게 문서도화 배포 금지’ 조항에 위배되어 선거위반으로 간주되어 선거 전의 배포는 금지되다가 2003년 공직선거법 이 개정되어 보궐선거를 제외한 국정선거에서는 정당이 매니페스토를 선거기간 중에 배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2003년 11월 9일 총선에서는 각당이 매니페스토 작성하기 시작했으며 가나가와현[神奈川縣]의 지사 선거에서 마쓰자와 시게후미(松澤成文) 후보가 매니페스토 37가지를 공표해 당선됨으로써 주목받고 있습니다.

학계 등 전문가 집단이 수시로 검증과 평가 작업을 벌여 유권자들의 판단을 돕고 있으며 후보자와 유권자가 '부탁'이 아닌 '약속'과 '계약'으로 맺어지는 새로운 선거 문화 실험이 한창입니다.

 

 미국

미국의 정당대회(코커스), 인물과 함께 당의 정책을 동시에 선택

미국은 신용을 가장 중요시 하는 사회입니다. 상호 계약을 합리적 토론을 통해 문서화하고 상호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때는 사회적 질타를 피하지 못합니다. 때문에 매니페스토 운동에 가장 익숙한 나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공화당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보수 성향의 연구소인 ‘헤리티지 재단’과 민주당과 가까운 것으로 알려진 ‘브루킹스 연구소’ 구체적인 정책제안집을 만들고 있습니다. 또한 정치권, 행정부와의 개별 토론이나 의회 청문회 출석 등을 통해 끊임없이 자신들의 이념을 정책에 반영하도록 압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은 당원들이 참여하는 지방의 정당대회(코커스)에서 인물만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각종 현안을 풀어가는 방향과 당의 정책들을 당원들의 치열한 토론을, 대통령후보로 나설 인물과 함께 당의 정책을 동시에 선택합니다. 더불어 당내경선 이후의 후보단일화의 명분, ‘승리한 후보가 패배한 후보의 정책을 얼마나 수용했는가’로 기준을 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