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호 시의원, 시민불안감 해소 위한 서울시 수산물 안전관리 조례안 발의 - 조례 통해 서울시 유통 수산물의 안전성 확보 기대..수산물에 대한 철저한 검사와 검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방사능 위험 시대를 장기적으로 대비해 서울시민의 안전과 건강증대에 이바지 2023. 6. 8.(목)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정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4)은 지난 23일 시의회 20명의 의원들과 함께 서울시에 유통되는 수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유통과정에서 수산물에 대한 철저한 검사와 검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서울특별시 수산물 안전관리 조례안」을 공동발의했다. 지금까지 서울시는 수산물 유통관리에 만전을 기해 왔지만,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으로 수산물에 대한 시민 불안감은..

서울시의회, 제19기 정책위원회 속초워크숍으로 현장역량 강화 2023. 6. 7.(수) 서울시의회 김용호 정책위원장(국민의힘, 용산1)은 제19기 정책위원회 정책연구 발표를 위한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서울특별시의회 정책위원회는 지난 1~2일 속초 공무원 수련원에서 워크숍을 진행하였는데, 이날 워크숍은 김용호 정책위원장을 포함하여 외부전문가 등 총 24명이 참석하여 서울시의회의 중요한 정책과제를 집중적으로 검토하고 열띤 논의를 펼쳤다. 서울특별시의회 정책위원회는 서울시의 중요한 정책 사안에 대한 조사와 분석을 담당하는 위원회로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효과적인 정책 입안 및 결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이번 워크숍은 위원회 분야별 전문가의 통섭 이해를 통해 새로운 아이디어와 통찰력을 제공..

박강산 시의원, 피난시절 천막교실 꼭 기억해야 2023. 6. 3.(토) 서울시의회 박강산 의원(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 부위원장)은 2일 서울특별시중부교육지원청(교육장 임규형)과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관장 김희곤)이 공동으로 주최한 ‘고난 속에 피어난 기적, 피난시절 천막교실’ 전시회에 참석했다. 이날 개막식 축사에서 박 의원은 “어느덧 대한민국은 선진국을 추격하는 추격의 시대에서 선도국으로 나아가는 추월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라며 “교육의 힘으로 대한민국은 종합국력 세계 6위에 올랐다”고 강조하며 격려의 말을 전했다. 또한 박 의원은 “기억하지 않는 역사는 반복된다”라며 “이번 특별전을 통해 학생들이 전쟁의 상처를 기억하고 평화의 소중함과 교육의 중요성을 깨닫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원한다”고 ..

서정인 의원, 제321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 - 5월 26일 오전,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으로서의 경동시장 축제 필요성”에 대해서 2023. 5. 28.(일) 서울 동대문구의회 서정인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신동)이 26일 오전 제321회 정례회에서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으로서의 경동시장 축제 필요성”에 대해서 5분 자유발언을 했다. 서정인 의원은 “전통시장은 구민의 삶의 현장이다”라는 말이 있다며, 민관 상생을 기반으로 경동시장 상인연합회와 청량리일대 지역의 인프라를 개선하고 더불어 일자리창출에도 힘을 모아야 한다면서, 「응답하라. 1960 경동시장축제」라는 키워드를 내세워 상인회와 민, 관 협력하여 축제를 개최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박성연 시의원,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정비구역 지정 요건 완화 조례안 발의 - 저층·저밀도·기반시설 부족에도 엄격한 요건으로 재개발 구역 지정 힘들었던 노후 주거지에 영향 2023. 5. 27.(토) 서울시의회 박성연 의원(광진구 제2선거구, 국민의힘)은 26일(금), 서울시의회 의원 28명과 함께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조성된 지역의 정비사업 구역 지정 요건 중 노후도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토지구획정리사업은 도로나 공원, 상·하수도 등의 기반시설이 부족한 토지에 공공이 개발을 시행하고, 남은 토지를 개인에게 돌려주는 환지 방식으로 시행된 도시계획 사업이다. 근대 이후 서울의 성장 과정에서 도시개발의 수단으로 서울의 양적·질적 성장..

서정인 구의원, 동대문구의회 제321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 선임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7명 구성(위원장 서정인, 부위원장, 노연우 성해란 구의원 등)...2023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및 202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2023. 5. 27.(토) 동대문구의회(의장 이태인)는 5월 26일(금) 열린 제321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을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이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서정인, 박남규, 이재선, 노연우, 안태민, 정서윤, 성해란 의원 총 7명이 선임되었고 곧바로 열린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서정인 의원을, 부위원장에 노연우, 성해란 의원을 ..

옥재은 시의원, ‘서울시 조례 만(滿) 나이로 일괄개정 조례안’ 가결 - 생일 지나지 않으면 2살 어려져...옥재은 시의원,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례 개정으로 법체계정합성을 확보하고 조례 실효성 유지” 2023. 5. 25.(목)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옥재은 의원(중구2, 국민의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조례 만(滿) 나이 일괄개정 조례안」이 지난 3일(수) 제31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나이 표시 방법을 ‘만 나이’로 셈하게끔 「민법」과 「행정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서울시 조례 중 나이 규정에 대한 부분을 일괄하여 상위법에 맞추어 개정한 것이다. 옥재은 의원은 서울시 조례의 법체계정합성을 확보하고 조례 실효성을 유지하기 위해 적시에 조례를 일괄하여 개정하게 되었다고 설명하며, “기존 우..

서울시의회, 21년 공·사립학교 학생1인당 교육비 분석한 빅데이터 보고서 발간 - 서울 공·사립 학생 1인당 세출 분석 결과 학생 1인당 세출 초교 ‘공·사립 유사’, 중·고·특수학교는 ‘사립보다 공립이 높게’ 나타나...교육청 공시에는 인건비, 대규모 시설비 빠져. ‘사립이 공립 3배’ 착시 발생..김현기 의장 “국내 최초로 공사립 학교간 교육비 지출 직접 비교.. 의미 커” 2023. 5. 23.(화) 서울시의회가 2021년 서울시 공·사립학교 회계를 분석한 결과 학생 1인당 투입되는 교육비는 공립학교가 사립학교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사립 선호도가 급증하는 가운데, 서울시의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육재정 빅데이터 분석보고서를 5월 22일 발간했다고 밝혔다. 2022 서울 사립초 경쟁률 ..

서울시의회 김현기 의장, 한영수 한국법제연구원장 업무협약 체결 - 5.19일, 대한민국시도의장협의회–한국법제연구원 MOU 체결 및 포럼 개최...지방의회법 제정 관련 입법화 추진, 지방자치‧지방의회 발전을 위한 공동 연구 수행 등...김현기 회장, “한국법제연구원이 시도의장협의회 싱크탱크 역할 할 것으로 기대” 2023. 5. 19.(금)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회장 김현기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이하 의장협의회)와 한국법제연구원이 지방자치와 지방의회 발전을 위해 힘을 모은다. 김현기 시도의장협의회장과 한영수 한국법제연구원장은 19일(금)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자치법제 포럼을 개최했다. 양 기관은 협약에 따라 ▴상호 교류 및 지원 ▴지방의회법 제정 관련 입법화 추진 ▴연구 사업 및 현안..

심미경 시의원, 이문차량기지 복합개발 기본구상 용역 착수에 따른 현장방문 - 성북구와 동대문구 지역단절 해소 및 소음‧분진 문제 해결..“청년 및 다양한 연령층 유입을 위한 혁신적 모델 기대” 2023. 5. 16.(화) 서울시의회 심미경 의원(국민의힘, 동대문2)이 5월 15일(월) ‘이문차량기지 복합 개발 기본구상’ 연구용역이 착수됨에 따라 이문차량기지를 방문했다. 이날 현장방문에는 심미경 시의원을 비롯한 김태수 시의원(국민의힘, 성북구4), 서울시 미래공간기획관·공공개발기획담당관·복합개발팀장 그리고 용역수행기관인 서울연구원 관계자 등이 참석했으며, 김광일 코레일 이문차량사업소 부소장의 안내에 따라 경정비동과 중정비동, 종합관리동 등을 살펴보며 차량기지 운영실태를 확인하고 개발방안을 논의했다. 심미경..

이병윤 시의원,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 19억4800만원 확보 2023. 5. 12.(금)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부위원장 이병윤 의원(국민의힘·동대문1)은 동대문구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총 19억4800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특별조정교부금은 ‘서울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자치구의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을 때 서울시가 자치구에 교부하는 예산으로 서울시장의 심사를 통해 교부된다. 이 의원이 서울시와 협의를 통해 확보한 동대문구 제1선거구에 확보한 사업은 ▲청량리역 주변 및 교통섬에 경관조명 설치 8억원 ▲동대문구 환경자원센터 내부에 악취저감을 위한 장치로 플라즈마 탈취기 설치 1억 4천 8백만원 ▲용두동 103-43 주변에 여름철 우기에 대비한 하수관로 정비 4억원 ▲동대문구 신설동 성북천 일..

신복자 시의원, 장안근린공원 재정비 서울시 특별교부금 14억 확보 2023. 5. 10.(수)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신복자 의원(국민의힘, 동대문4)은 장안근린공원 재정비 사업을 위한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 14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특별조정교부금은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자치구의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을 때, 서울시장의 심사를 통해 서울시가 자치구에 교부하는 예산이다. 이에 따라 올해 5월부터 12월까지 장안근린공원 부지(동대문구 장안동 300일대) 14,744.8㎡를 대상으로 운동기구와 휴게시설 등 노후 공원시설이 교체되고, 산책로 정비와 수목‧식재 등 정비사업이 이뤄질 예정이다. 신복자 의원은 “이번 특별교부금 확보를 통해 노후화된 근린공원이 주민들의 편의에 맞게 ..

남궁역 시의원, 동대문구 특별조정교부금 16억원 확보 - 서울시에서 동대문구에 교부하는 특별조정교부금 16억원 확정...시립도서관 부지 초화원 조성 등 3개사업 연내 완료 목표 2023. 5. 9.(화)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부위원장 남궁역 의원(국민의힘, 동대문3)은 동대문구의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총 3개 사업 16억원이 확보되었다고 밝혔다. 남궁역 의원이 서울시와 면밀한 협의를 통해 확보한 사업은 ▲청량리역 주변 경관조명 설치사업 8억원 ▲시립도서관 부지 초화원 조성사업 4억원 ▲용두동 103-43 주변 등 하수관로 정비사업 4억원이다. 특히 전농동 691-3번지의 시립도서관부지는 공사전까지 공터로 방치되어 있어 주민들의 민원이 있었는데, 남궁역 의원은 이번 특별조정교부금을 확보하여 초화원으로 아..

박환희 운영위원장,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종묘대제 참석·제향의례 - 종묘와 종묘대제 등 조선왕조의 소중한 문화유산이 후세에 전승되도록 노력할 것과 태강릉과 연지 등을 문화생태공원으로 조성, 미래세대에 전승시킬 것을 약속 2023. 5. 8.(월) 서울시의회 박환희 운영위원장(국민의힘·노원2)은 지난 7일 조선의 역대 왕과 왕비의 신위를 모시고 있는 종묘 영녕전에서 개최된 ‘ 2023년 종묘대제’에 참석하여 제향하였다. 종묘대제는 2001년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으로 등재되었으며, 왕이 직접 거행하는 의례 중 가장 규모가 크고, 예를 중시하는 유교적 절차에 따라 엄격하게 진행되는 의례이다. 제향은 신을 맞이하는 절차, 신에게 잔을 올리는 절차, 신을 보내드리는 절차로 진행되며, 제향에 앞서 경복궁 광화문..

남궁역 시의원, 북부공원여가센터장 및 관리직원들과 ‘간데메공원’ 현장점검 - 5월 4일, 공원 이용하는 주민들의 의견을 직접 수렴하여 개선까지 현장에서 해결 2023. 5. 8.(월)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부위원장 남궁역 의원(국민의힘, 동대문3)이 지난 5월 4일 동대문구 답십리동 간데메공원을 방문하여 이 공원을 관리하는 북부공원여가센터의 센터장과 관리직원들이 함께해 주민들의 불편사항과 의견을 수렴했다. 남궁역 시의원은 이용하는 주민들로부터 비가 들이치지 않도록 파고라의 지붕연장, 노후 시설 교체 등의 요청에 대해 북부공원여가센터장에게 개선방안을 전달하여 조속히 개선하겠다는 답변을 이끌어냈다. 간데메공원은 1996년 개원하였으며, 15,179.7㎡의 지역주민들이 이용하는 근린공원으로 게이트볼장, ..

김현기 의장, 서울시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 7명 위촉 2023. 5. 4.(목) 김현기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은 3일(수) 서울특별시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원 7명을 위촉했다. 서울특별시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원은 학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단체 추천 등 자문위원회 운영 관련 공정성 및 전문성을 갖춘 외부 민간위원으로 구성했다. 임기는 3년(2023.4.24.~2026.4.23.)이다. 서울특별시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지방의회의원의 겸직 및 영리행위 등에 관한 지방의회 의장의 자문 ▴지방의회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윤리특별위원회의 자문 ▴‘서울특별시의회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의 소관 사항 등을 검토 및 자문한다. 김현기 의장은 “서울시의회는 절대적으로 윤리강령을 준수..

신복자 의원, 디지털미디어시티 관리‧운영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 DMC 기획위원회 비상설화 전환으로 효율적인 운영 도모..불필요한 위원회 운영으로 행정력‧예산낭비 초래되지 않도록 점검 할 것 2023. 5. 3.(수)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신복자 의원(국민의힘, 동대문4)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디지털미디어시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5월 3일(수) 제318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서울시는 디지털미디어시티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택지 공급기준 및 중점유치업종 선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DMC 기획위원회를 상설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디지털미디어시티 공급부지 대부분이 매각됨에 따라 기획위원회 안건이 대폭 감소하면서 비상설화로 전환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상황이다. 이에 개정..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23년 하반기 조직개편안 원안 의결 - 이숙자 위원장, 5·6급 확대로 조직 역량 강화와 승진 적체 해소 기대..강남역 빗물배수터널 반포천 구간은 재난 대응 원칙 반해 질타 2023. 5. 3.(수)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이숙자 의원, 서초2)는 지난 4월 25일 서울시장에 제출한 조직개편안이 담긴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안’과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안’을 각각 심사해 원안 의결하였다. 서울시 2023년 하반기 조직개편안은 서울시 ‘안전총괄실’을 ‘재난안전관리실’로 개편하는 등 재난 총괄 기능을 강화하고, ‘한강사업본부’의 명칭변경(‘미래한강본부’)과 조직·인력 보강 등 행정 수요를 반영한 핵심 분야의 기능을 보강하였다(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안). 또..

이병윤 시의원, ‘서울시 푸드트럭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 영업장소로 전통시장 및 상권활성화 구역에 ‘부설주차장’ 추가..지역과 시장의 특성에 따라, 자치구가 푸드트럭 사업여부를 판단할 여지가 생겨..이병윤 의원, “전통시장의 활성화가 곧 지역경제의 활성화” 2023. 5. 1.(월) 서울시의회 이병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18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원안대로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은 음식판매자동차(이하 푸드트럭)의 영업장소로 전통시장 및 상권활성화 구역 내 ‘부설주차장’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서울시 전통시장 활성화 및 청년계층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는 푸드트럭 사업의 경우 일정한 곳에..

이강숙 의원 대표발의, ‘시각장애인 현장해설 활성화 지원조례’ 본회의 통과 - 이강숙 의원,“시각장애인의 정보접근성 향상과 사회참여 증진 기회가 되길 기대” 2023. 4. 29.(토) 서울 동대문구의회 이강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운영위원장, 비례대표)이 대표발의 한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 활성화 지원 조레안」이 4월 26일(수) 열린 제320회 임시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각종 문화·예술·체육 등 행사 진행 시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각장애인의 정보접근성 향상과 사회 참여 편의 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정됐다.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시각장애인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한 현장해설 활성화 사업, ▲현장해설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단체 등에 대한 행..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한강사업본부 및 서울대공원 현장방문 실시 - 24일 여의도 선착장~경인아라뱃길 운항 및 아라타워 시찰..25일 서울대공원 테마가든 및 산림 치유센터 시찰 2023. 4. 26.(수)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봉양순 위원장(더불어민주당, 노원3)을 비롯한 위원들이 제318회 임시회 현장방문 3일 차 일정으로 4월 24일(월) 여의도 선착장에서부터 경인아라뱃길을 따라 운항하며 아라한강갑문과 아라타워 등을 시찰하였다. 뒤이어 4일 차인 4월 25일(화) 서울대공원에 방문하여 테마가든과 산림 치유센터를 시찰하는 시간을 가졌다. 먼저 지난 24일, 위원들은 홍보선인 한강 르네상스 호에 탑승하여 한강사업본부(주용태 본부장)로부터 한강 리버버스 등 주요 현안 보고를 받은 후, ‘미리 가..

신복자 의원, 골목상권 활성화 ‘착한가격업소 지원 조례’ 상임위 통과 -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정기적인 운영점검 및 적극적인 홍보 명시.. 조례 제정 이후 착한가격업소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논의와 노력 필요해 2023. 4. 25.(화)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신복자 의원(국민의힘, 동대문4)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4월 24일(월) 공청회를 거쳐 제318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서울시는 2011년도부터 소비자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소를 착한가격업소로 지정하고 지원 및 관리해왔으며, 올해 기준 834개의 ‘착한가격업소’를 지정하고 있다. 그런데 장기간에 걸친 코로나 영향과 전반적인 물가상승으로 인한 운영경비..

동대문구의회 장성운 의원, 제320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 - 4월 21일 오전 제320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청년들의 취·장업 등 제도적 지원’ 등에 대하여 2023. 4. 23.(일) ▲서울 동대문구의회 장성운 의원은 4월 21일 오전 제320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청년들의 취·장업 등 제도적 지원’ 등에 대하여 5분 자유발언을 했다.(동영상 / 동대문구의회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