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선관위, 서울시교육감보궐선거 선거비용제한액 등 공고- 선거비용제한액 39억 2,406만 1,600원,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수량 453,831부 / 6일 서울시교육감보궐선거 대책회의 개최해 10. 16. 교육감보궐선거의 성공적인 관리방안 논의 2024. 9. 6.(금)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서울시선관위’)는 오는 10월 16일 실시하는 서울특별시교육감보궐선거에서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하 ’선거비용제한액‘)을 9월 4일 공고하였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감보궐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은 39억 2,406만 1,600원으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비교하여 약 2억 3,000여 만 원(6.36%)이 증가하였다. 「공직선거법」제121조(선거비용제한액의 산정) 및 「지방교육자치에 ..

중앙선관위, 3분기 ‘경상보조금 8개 정당에 126억여원’ 지급 2024. 8. 16.(금)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8월 14일 2024년 3분기 경상보조금 126억 3천여만 원을 8개 정당에 지급하였다. 경상보조금은 최근 실시한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이하 ‘제22대 국선’)의 선거권자 총수에 보조금 계상단가(2024년 1,141원)를 곱하여 총액을 산정한 후, 분기별 균등 분할하여 2월·5월·8월·11월의 15일(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전일)에 각 보조금 배분 대상 정당에 지급한다. 보조금을 배분할 때는 「정치자금법」(이하 ‘법’) 제27조에 따라 지급 당시 동일 정당의 소속의원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먼저 총액의 50%를 정당별로 균등 배분한다.(법 제27조 1항) 5석 이상 20석..

김규남 시의원, 서울 광역의원 112명 중 처음으로 정치자금 후원회 개설- 지난 7월 관할선관위에 등록, 정치자금법 개정으로 지방의원도 후원회 설립 가능해져...연간 광역의원은 5천만원, 기초의원은 3천만원까지 모금김 의원 "투명한 후원회 운영과 다양한 의정활동으로 모범사례 만들 것" 2024. 8. 12.(월)  서울시의회 김규남 의원(국민의힘‧송파1)이 서울지역 광역의원 112명 중 처음으로 지방의원 후원회를 설립했다고 11일 밝혔다. 지난 7월 26일 송파구선거관리위원회에 후원회 등록 인가를 받고, 세무서 법인단체 등록과 후원회 계좌 개설 단계를 거쳐 정치후원금 모금을 시작했다. 지방의원의 경우 국회의원과 같이 후원회를 설립할 수 없었지만, 정치자금법 개정으로 7월 1일부터 후원회를 설립할 수 있는..

서울시선관위, 4.10총선 선거비용 과다·허위 보전 청구 및 정치자금 수입·지출 내역 집중 조사 2024. 4. 19.(금)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비용 보전청구 기한인 4월 22일부터 선거비용·정치자금 조사반을 구성하고 정치자금의 수입·지출내역에 대하여 집중 조사한다고 밝혔다. 선거비용·정치자금 조사반은 서울시선관위를 포함하여 25개 구위원회별로 구성되며, 선거비용 및 정치자금의 허위 회계보고나 불법 지출 등 위반행위를 조사한다. 조사대상은 ▲가격 부풀리기, 축소·누락 등 허위 보전청구 및 회계보고 ▲업체와의 이면계약을 통한 리베이트 수수행위 등 ▲자원봉사자의 선거운동 대가제공 및 선거사무관계자 수당실비 초과 제공 ▲보전청구 항목의 적정기재 여부 등이다. 서울시선관위는 정치자금..

2224년도 선거여론조사 휴대전화 가상번호 비용 안내 2023. 12. 25.(월) 서울시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2024년도 공표·보도목적의 선거여론조사를 위한 휴대전화 가상번호 비용을 1건당 주식회사 케이티, LG유풀러스, SK텔레컴주식회사 각각 335원이라고 밝혔다. 이 금액은 1건 20일 기준이며, 부가세는 별도이고, 문자메시지 발송은 미지원, 적용기간은 여론조사 개시일 기준인 2024. 1. 1. ~ 12. 31.일 까지 적용된다.

서울시선관위, 제22대 국선 정치자금 회계실무 설명회 개최 - 회계책임자 등 약 150여 명 참석, 정치자금 실무 전반 안내 2023. 12. 20.(수)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4월 10일 실시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정치자금 질서 확립과 회계책임자의 실무 능력 향상을 위해 제22대 국선 예비후보자 및 각 정당 서울특별시당의 회계책임자 등 약 150여 명을 대상으로 12월 19일과 20일 양일간 회계실무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수요자 맞춤형 안내 서비스의 일환으로 마련되었으며, 서울시선관위의 정치자금 실무 담당자들이 직접 ▲정치자금 회계처리 방법 ▲선거비용 보전청구 방법 ▲정치자금 회계관리 프로그램 운용방법 등 정치자금 전반에 대해 자세하게 안내했다.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정..

중앙선관위, 2022년도 4분기 기탁금 2억 2백여만원 지급 - 2022년도 기탁금 총 2억 8천 7백여만원, 7개 정당에 지급 2023. 1. 14.(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22년도 4분기 기탁금 2억 2백여만 원을 13일 각 정당에 배분·지급했다고 밝혔다. 기탁금은 국회의원후원회 또는 중앙당후원회 등에 기부하는 정치후원금과 달리 국민이 각급 선관위에 기탁하는 정치자금이다.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어 당원이 될 수 없는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원도 기탁 가능하다. 중앙선관위는 기탁금 모금에 필요한 비용을 공제하고 정당의 교섭단체 구성 여부, 국회 의석수, 직전 임기만료 국회의원선거 득표율에 따라 각 정당에 기탁금을 지급한다. 2022년도 4분기 정당별 기탁금 지급액은 더불어민주당 9천 7백여만 원..

6.2 지방선거 정치자금 수입․지출상황 -수입․지출보고서 10월 11일까지 관할선관위에서 열람 가능 2010. 9. 20.(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양승태)는 6월 2일 실시된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참여한 정당과 후보자로부터 정치자금 수입․지출보고서를 제출받아 그 내역을 공개하였다. 이번 지방선거와 ..

[정치자금 - 선거비용] 1.「공직선거법」에서 선거비용이란? 당해 선거에서 선거운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금전·물품 및 채무 기타 모든 재산상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당해 (예비)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가 부담하는 비용을 말함. 2. 선거비용에 포함(인정)되는 비용은? ① 적법한 선거..

【정치자금】- 정치자금 수입처리 등 1. 회계장부를 기장하는 방법은? ☞ 「수기로 기장하는 방법」과 정치자금 회계관리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전산관리 하는 방법이 있으나, 전산관리 하는 것이 편리함. 2. 선거사무실 임차, 물품구입 등을 계약할 때 계약자는 누구로 해야 하는지? ☞ 정치자금 관리의..

【정치자금】- 회계책임자 선임․신고 1. 예비후보자 등록전 정치자금을 지출? ☞① 사용처 : 선거사무소 임차, 예비후보자홍보물 제작․계약 등 선거준비에 불가피하게 지출하여야 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출. ② 예금계좌명의 : (예비)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명의로 정치자금 예금계좌를 개설하고..

【정 치 자 금】 1. 정당법에서 말하는 정치자금이란? ☞ ① 당비, 후원금, 기탁금, 보조금과 정당의 당헌․당규 등에서 정한 부대수입 ② 그 밖에 정치활동을 위하여 정당, 공직선거에 의하여 당선된 자, (예비)후보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후원회․정당의 간부 또는 유급사무원 그 밖에 정치활동..

중앙선관위, 2008년도 정당 후원회 등의 수입 지출내역 공개 2009. 3. 26(목)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양승태)는 정치자금법 제40조(회계보고)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 국회의원후원회, 후원회를 둔 국회의원 등이 보고한 2008년도 재산상황, 정치자금의 수입 지출내역 등을 공개하였다. 2008년도에 각 정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