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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정부가 한반도 대운하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북한에도 5개 노선의 운하를 건설한다는 계획을 '과업지시서'에 포함시켜 국감에서 논란이 됐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김성순 의원(민주당, 서울 송파 병)은 국토해양부 제출한 ‘친환경적 친문화적 물길 잇기 기본계획 및 5대강 유역 물관리종합대책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과업지시서’에서 “남한 12개 노선 약 2100㎞와 북한 5개 노선 약 1000㎞ 건설 계획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일차적으로 경부운하, 호남운하, 충청운하를 우선 건설하고, 이어 안동운하 등 나머지 운하를, 장기적으로 북한운하를 건설한다는 계획”이라며, 북한과 협의했는지 여부에 대해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북한과 사전에 협의한 것은 아니다”라며 “연구용역을 추진하는 배경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포함된 내용”이라고 답했다.
김 의원은 또 경부운하 및 호남·충청운하 추진과 관련해 “민간제안사업은 민간사업자(SPC) 중심으로 추진하고 법령 제정 및 예산지원이 필요한 경우 병행 조치한다는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며 “당초 민자사업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대운하 건설과 관련한 연구용역으로 인해 5억9000만 원의 세금을 축냈다는 점도 지적됐다.
김 의원은 “국토해양부가 제출한 한반도 대운하 건설관련 연구용역 추진내역을 분석한 결과 총 29억5000만 원 규모 연구용역 수의계약을 체결한 지난 4월17일부터 용역이 중지된 6월30일까지 75일 동안의 기성금액이 5억9700만 원으로 집계됐다”며 “이명박 정부가 국민 대다수의 반대여론을 무릅쓰고 무리한 한반도 대운하 연구용역을 추진하다 국민여론에 밀려 중단하기까지 소중한 국민세금 5억9000만 원이 낭비됐다”고 질타했다.
박정규기자 pjk76@newsis.com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