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의 ｢국가정보화 기본계획｣ 확정(행안부)

이명박 정부의 ｢국가정보화 기본계획｣ 확정

- 국가정보화 비전선포식 개최(12.3) -

 

□ 정보화추진위원회(위원장 : 국무총리)와 행정안전부(장관 : 원세훈)는 이명박정부의 국가정보화 비전과 전략과제를 담은 '국가정보화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각계 각층의 전문가와 국민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정보화 비전 선포식'(‘08.12.3)을 통해 발표했다.

 

□ 이번 기본계획은 그간 정보화의 성과와 문제점 분석을 토대로 민관 합동의 ‘정보화추진실무위원회’를 구성하여 지난 7월부터 본격적인 작업에 착수하였으며

❍ 그 과정에서 정부부처, 관련 학계․업계 등의 폭넓은 참여와 의견 수렴을 거쳐 시안을 마련한 후 지난 11월 25일 ‘정보화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되었다.

❍ 아울러, 일반 국민의 ‘국가정보화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 참신한 아이디어를 반영함으로써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기본계획이 되도록 노력하였다.

□ 오늘 비전 선포식은 이명박정부의 국가정보화 비전과 전략과제를 제시하고 정보화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범국민적 의지와 역량을 결집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는 데 그 의의가 크다.

❍ 아울러, 정보화의 정책방향을 ‘단절과 분산’에서 ‘소통과 융합’으로, ‘촉진’ 중심에서 ‘활용’ 중심으로 전환하고

❍ 정보화 역기능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과 민관간 거버넌스 협력을 강화하는 새로운 추진전략을 제시하였다는 역사적 의미가 있다.

□ 이명박 정부의 국가정보화 비전은 ‘창의와 신뢰의 선진 지식정보사회’로 확정하였다.

❍ 첨단 ICT기술과 지식을 창의적이고 생산적으로 활용하는 창의적 정보화로 경제적으로 부강한 나라를 건설하고

※ 예시 : ICT와 전통산업(농업, 제조업, 서비스업)을 통한 고부가가치의 창출

❍ 신뢰의 정보화를 통하여 안전하고 성숙한 지식정보사회 문화를 조성하고자 한다.

❍ 이를 통해 선진 지식정보사회를 이룩하고, 궁극적으로 국정비전인 ‘선진일류국가’ 실현에 기여하고자 한다.

□ 이러한 비전을 실현하기 위하여 이번 기본계획에는 5대 목표(2대 엔진, 3대 분야)에 20대 아젠다와 72개 과제를 담고 있다.

󰊱� 먼저 선진 지식정보사회 실현을 위한 2대 엔진에는 ‘창의적 소프트파워’와 ‘첨단 디지털 융합인프라’를 설정하였다.

① ‘창의적 소프트파워’ 분야에서는 국가의 지식창출 및 활용체계를 총체적으로 혁신하여 새로운 국가발전 동력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 국가 지식인프라를 구축하여 사회 각 분야의 지식을 종합적으로 활용함으로써 범국가적으로 유통되는 지식의 총량을 극대화하고

※ 2012년까지 시범적으로 2개 분야에 대한 지식인프라 구축 예정(현재 ISP 사업 중)

❍ 금융, 문화, 컨설팅 등 분야별로 소프트파워 클러스터 조성하여 무형의 자산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 2012년까지 소프트파워 클러스터 10곳 조성

② ‘첨단 디지털 융합인프라’ 분야에서는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국가의 핵심 인프라를 지능화하고 고도화할 계획이다.

❍ 고품질 융합서비스 제공을 위한 네트워크 고도화 및 RFID/USN 등 u-ICT 인프라 확산을 추진하고

※ 사용자단의 유선 인터넷 속도 : 100Mbps('08) → 1Gbps('12)

❍ 미래형 첨단 u-City 구축을 통해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고 삶의 질을 개선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 유비쿼터스도시 서비스 : 6개(’07) → 40개(’12)

󰊲� 아울러 3대 목표영역을 ‘신뢰의 정보사회’, ‘일 잘하는 지식 정부’, ‘디지털로 잘사는 국민’으로 구분하여 추진하고자 한다.

③ ‘신뢰의 정보사회’ 분야에서는 사이버 공간뿐만 아니라 재난․재해, 식품안전 등 국민생활 전반의 포괄적 신뢰를 구축하고자 한다.

❍ 인터넷상에서 신뢰를 확보하기 위하여 I-PIN 등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할 본인확인제도를 확대하고, ‘정보보호 종합계획’에 따라 보다 철저한 개인정보보호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며

※ 개인정보 무단유출 : 징역 3년, 벌금 1천만원 → 징역 5년, 벌금 5천만원(’09)

❍ 국민의 먹거리 안전을 강화하기 위하여 농축수산물과 식의약품 등에 대한 투명한 유통체계 구축할 계획이다.

※ 멜라민 등 중요 식품 위해사건의 검사 진행상황 및 결과를 실시간 제공

❍ 또한, 기후변화, 유해환경, 재난․재해 등에 대한 대응체계를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할 계획이다.

※ 국가 재난 위험도 순위(UNDP) : 131위(’06) → 30위(’12)

④ ‘일 잘하는 지식정부’ 분야에서는 정보시스템의 통합․연계 등을 통해 정부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대국민 서비스의 품질을 개선하고자 한다.

❍ 중앙부처 전산자원 및 홈페이지를 30%이상 통합하고 정부통합전산센터의 에너지 소비를 ‘12년까지 50% 절감하고

❍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정부 뿐만아니라 은행 등에도 확대하여 민원서류 제출을 최소화하고, 기업과 국민에 대한 원스톱 민원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 불편을 근본적으로 해소하며

※ 창업 : 10단계 17일 → 5단계 9일, 공장설립 인허가 : 137일 → 70일

❍ 국가정보화 기본설계도(EA)에 기반한 정보화를 추진하여 정보시스템간의 중복구축을 막고 상호운용성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⑤ ‘디지털로 잘 사는 국민’ 분야에서는 정보통신 기술을 창의적․생산적으로 활용하여 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한다.

❍ 제조업, 서비스업 등 기존의 산업과 ICT간 융합을 촉진하여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기회를 마련하고

※ ICT 비중 : 자동차 ('06) 20%→(’12) 50%, 조선 ('06) 10%→(’12) 15%

❍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그린 ICT 확산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 그린 ICT과제 : 저전력 데이터센터 구축, 공공기관 및 대형빌딩 에너지관리시스템(BEMS) 도입, SOC 지능화, 원격근무 활성화, 저전력 PC 사용 등

❍ 또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 성장을 위해 공공정보화 사업에서 분리발주를 활성화하고, 우수한 국산 HW 및 SW에 대한 공공구매를 확대할 계획이다.

※ 공공 정보화사업 분리발주 : ‘08년 대비 30% 확대(’12년까지)

□ 정보화추진위원회와 행정안전부는 각 부처 및 학계․업계․연구기관 등 관계 전문가들과 긴밀히 협력하여 국가정보화 기본계획을 구체화하기 위한 세부 실행계획을 조속히 수립할 계획이며,

❍ 실행계획 수립과 핵심과제들은 새로 발족하는 대통령 소속의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에서 중점적으로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 이날 선포된 국가정보화 기본계획을 사회 각 분야의 협력을 통해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2012년에는

❍ 국민에 대한 서비스가 유비쿼터스 기반으로 일상화․고도화되어 국민들이 보다 편리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고

❍ 인터넷은 신뢰의 공간으로 자리 잡아, 불량식품이나 재난․재해로부터 국민의 안전이 한 층 더 보장되는 사회가 실현되며

❍ 경제 전반에 ICT를 활용하여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함으로써 국가경제 전반에 걸쳐 활력을 제고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붙임1> 지표로 본 2012년의 달라진 모습………………… 6

<붙임2> 국가정보화 기본계획의 기대효과(사례중심)……… 7

<붙임3> 국가정보화 비전․전략 및 주요과제…………… 11

붙임1

지표로 본 2012년의 달라진 모습

지 표		2008년	2012년
1. 창의적 소프트파워
	․지식이전도 순위(IMD)	41위	25위
	․핵심 대상영역에 대한 지식인프라 구축	-	2개 영역
	․DB품질 측정지표	71점(‘07)	88점
	․글로벌 브레인 네트워크 구축	-	2만명 이상
	․소프트파워 클러스터 등 구축	-	10개소
2. 첨단 디지털 융합 인프라
	․인터넷 속도(가입자 망)	유선 : 100Mbps 무선 : 1Mbps	유선 : 1Gbps 무선 : 10Mbps
	․광대역통합연구개발망 이용기관	90개	110개
	․주력산업에 ICT를 융합하는 기술투자	706억원	1조원
	․공간정보의 활용	일부 행정영역	모든 행정영역
	․유비쿼터스도시서비스	6개(‘07)	40개
3. 신뢰의 정보사회
	․공공기관 사이버 침해 사고	7,588건(‘07)	3,794건
	․개인정보 수집률	69%(‘07)	30%
	․장애인 등 정보격차 지수	34.1(‘07)	25.0
	․개도국 정보접근센터 확충	15개소	21개소
	․국가 재난위험도 순위(UNDP)	131위(‘06)	30위
4. 일 잘하는 지식정부
	․전자정부서비스 이용률	41%(‘07)	60%
	․정부의 투명성	36위(‘07)	20위
	․전자적 참여지수	2위(‘07)	1위
	․전산자원 통합(전산장비 수)	12,071대	8,450대
	․전자정부준비지수	6위(‘07)	3위
5. 디지털로 잘 사는 국민
	․공공정보화 분리발주 확대	전자정부지원사업 일부	전체 정보화사업
	․국민들이 느끼는 삶의 만족도(OECD)	0.45(‘06)	0.6
	․ICT 융합에 따른 제조업 성장률	-	+2%
	․ICT 융합에 따른 서비스 산업 생산성	-	+5%
	․ICT산업 생산액	267.6조원(‘07)	386조

붙임2

국가정보화 기본계획의 기대효과(사례중심)

1. 편리한 생활

▸ 전자정부서비스 이용률 : 41%(‘07) → 60%(’12) ▸ 핵심 다부처 연계 서비스의 첨부서류 및 처리시간 30% 단축

❍ 정부의 모든 온라인 서비스에 대한 접근창구를 단일화(single window)하여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전자정부서비스 이용률을 향상시킬 계획임

- 지금까지 정부 부처별로 필요에 따라 사이트를 개설하여 범 정부적으로 1,600여개가 넘는 사이트가 존재하고 있음

- 이에 따라, 국민은 어디서 어떤 서비스를 받아야 할지 몰라 전자정부서비스 이용이 불편하였음

※ 필요한 서비스가 어디서 제공되는지 몰라 이용하지 못하는 국민이 50.7%(‘06, 베어링포인트)

- 영국의 경우도 정부 웹사이트를 DirectGov로 통폐합하여 국민들의 편의를 제고하고 있음

※ 영국 : 기존 포털 951개를 400개로(58%) 통폐합 추진(‘05~’07)

❍ 행정정보 공동이용 대상기관 및 정보를 확대하여 국민들이 정부, 대학, 금융기관 등에 제출하는 민원 구비서류 최소화함으로써 국민의 불편을 개선할 계획임

※ (민원 구비서류 감축 예시)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

과 거	현 재
1. 토지등기부등본 2. 건물등기부등본 3. 토지(임야)대장 4. 건축물대장 5. 양도소득세 계산에 필요한 서류	1. 양도소득세 계산에 필요한 서류

❍ 출생신고, 이사, 부동산 거래 등 실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면서 여러 관청을 방문하여 처리하여야 하는 불편이 있었던 복합민원에 대한 원스톱 서비스를 확대하여 민원처리 시간을 단축하는 등 국민 편익 증진에 기여할 계획임

※ (예시) 출생신고시 가족관계 등록, 건강보험 등록, 출산수당 신청 등 출생관련 업무가 일괄 처리되도록 개선

2. 안전한 사회

▸ 개인정보 수집률 : 69%(‘07) → 30%(’12) ▸ 초․중․고 사이버범죄예방활동단 지원 : 46개교(‘08)→100개교(’12)

❍ 최근 개인정보의 대량 유출 사건이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환경 조성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게 되었음

- 이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 제공을 확대하여 인터넷 회원 가입시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최소화하고, 개인정보 무단유출 및 오남용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계획임

※ 대체수단 : I-PIN, 휴대전화 인증, 전자서명 등

※ 개인정보 무단유출 : 징역3년, 벌금1천만원→징역5년, 벌금5천만원(‘09)

- 또한, 주민등록번호, 은행계좌번호, 패스워드 등 주요 개인정보는 암호화하여 보관하는 것을 의무화할 계획임

※ 보안서버(암호화기능) 보급 확대 : 3만대(‘08) → 4만8천대(’12)

❍ 인터넷의 익명성을 이용한 악성 댓글, 허위정보 유포 등으로 인한 사회적인 피해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성숙한 정보문화 조성을 위한 종합적 대책이 필요

- 이에 따라, 익명성에 기댄 사이버 폭력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한적 본인 확인제’를 확대하고, 불법정보나 명예훼손 등에 대한 인터넷 포털의 사회적 책임성을 강화할 계획임

- 또한,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하는 인터넷 윤리교육을 강화하고, 이용자들의 자발적인 정화운동 및 캠패인을 활성화할 계획임

※ 초․중․고 사이버범죄예방활동단 활성화, 선플달기 운동 확산 등

 

3. 잘사는 국민

▸ 공공정보화 분리발주 확대 : ‘08년도 대비 30% 이상(’12) ▸ ICT산업 경쟁력 : 8위(‘08) → 3위(’12)

❍ 그간의 공공정보화 사업을 통하여 세계 최고수준의 전자정부를 구축하였으나, 국내 SW산업 발전에 대한 기여는 미흡하였으며,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불균형 성장을 유발

- 우수한 국산 SW에 대한 공공구매 확대하고 분리발주 활성화하여 국내 SW산업을 육성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균형 성장을 촉진할 계획임

❍ 세계 각 국은 ICT를 기반으로 융합되는 디지털 산업에서 글로벌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 마련에 부심하고 있음

※ 융합기술 시장규모 : 277억달러(‘05)→928억달러(’10) (ICT-BN-NT 융합기술위원회)

- 이에 따라, ICT기술을 각 산업(제조업, 서비스업, 농업 등)과 융합하여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할 수 있는 ICT 활용모델을 개발하여 확산할 계획임

※ ICT 비중 : 자동차 (‘06) 20%→(’12) 50%, 조선 (‘06) 10%→(’12) 15%

❍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창업, 공장설립 등 복합민원 처리절차를 개선하여 민원처리에 소요되는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계획임

* 창업 : 10단계 17일 → 5단계 9일, 공장설립 인허가 : 137일 → 70일

 

 

 

 

4. 효율적인 정부

▸ 전산장비 통합 및 재조정 : ‘08년 대비 30% 이상(’12) ▸ 정부통합전산센터 에너지 절감 : ‘08년 대비 50% 향상

❍ 그간, 부처별 정보화 추진으로 전산장비를 개별적으로 구매함에 따라, 전산자원의 공동활용이 어려워 전산자원 관리에 비효율이 발생하였음

- 이에 따라, 정부통합전산센터를 중심으로 정부 전산장비를 ‘12년까지 30%이상 통합․재조정하여, 전산장비 운용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예산을 절감할 계획임

※ 정부통합전산센터 전산장비 통합 : 12,071대(‘08) → 8,450대(’12)

- 또한, 정부통합전산센터의 에너지 소비를 ‘12년까지 절반 수준으로 감축함으로써 저탄소 녹색성장에도 기여할 것임

※ 전기요금 절감 : 70억원(‘08) → 35억원(’12)

❍ 그동안, 국가정보화 기본설계(EA)가 부재한 상황에서 정보화 사업이 추진됨으로써 정보시스템의 중복 구축문제, 시스템간 연계․통합이 어려운 문제 등이 발생하였음

- 앞으로는,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가EA를 마련하고, 이를 기반으로 정보화를 추진함으로써 체계적인 정보화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붙임3

국가정보화 비전․전략 및 주요과제

1. 비전 및 전략

□ 비 전 : 창의와 신뢰의 선진 지식정보사회

❍ 소프트파워, 융합인프라 등 2대 엔진을 기반으로, 국가사회 전반의 ICT 활용을 확산하여 정부, 경제, 사회 분야 선진화 추진

□ 전 략

❍ 창의적 ICT 활용을 통하여 국가 전반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제고하면서도 역기능은 최소화하여 정보화의 신뢰 회복

․촉진중심의 정책 ․단절과 분산의 정보화 ․정보화 순기능 중심 ․정부주도의 정보화

․활용중심의 정책 ․소통과 융합의 정보화 ․정보화 역기능 고려 ․민관협업의 거버넌스

2. 목표별 주요과제

목표분야	주요과제
창의적 소프트파워	․국가 지식자원의 총체적 활용을 위한 국가 지식인프라 구축
	․금융, 문화 등 분야별로 특화된 소프트파워 클러스터 육성
	․지적 재산권 보호 강화 및 건전한 활용 촉진
첨단 디지털 융합인프라	․미래형 고품질 융합서비스 제공을 위한 차세대 네트워크 구축
	․도로, 항만 등과 첨단 ICT를 융합, 지능화된 SOC 구축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유비쿼터스 도시 구현
신뢰의 정보사회	․불법정보 차단, 홍보․교육 강화 등 건강한 정보문화 조성
	․장애인 등 취약계층 정보서비스 활용 환경 개선
	․지능형 재난․재해 예방체계 구축
일 잘하는 지식정부	․수요자 중심으로 다부처 복합민원서비스 통합․연계
	․범정부 정보자원의 통합․연계 및 관리 효율화
	․국가EA 수립 및 정보자원 공동활용 체계 정립
디지털로 잘 사는 국민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그린 ICT 확산
	․u-ICT 활용한 첨단 의료․복지․문화 및 교육서비스 제공
	․공공정보화와 연계한 SW산업 활성화

 

※ 국가정보화 기본계획 구성 : 5개 목표분야 20개 아젠다 72개 과제

※ 국가정보화 기본계획 (요약본) 현장배부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