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강 토지보상비 예상의 4배” [중앙일보]

“4대 강 토지보상비 예상의 4배” [중앙일보]

2009.11.20 00:37 입력

민주당 조정식 의원 … 북한강 5개 공구, 279억서 1084억으로

민주당 조정식 의원은 19일 “4대 강 사업에 필요한 실제 토지보상비는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비용보다 4배 이상 높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지난 10월 토지주택공사가 4대 강 사업 대상 지역인 북한강 5개 공구에 대한 토지보상비를 분석한 결과 정부 예산안에 산정된 279억원보다 3.9배 높은 1084억3000만원으로 나타났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러면서 “북한강 12공구는 토지보상비가 17억원으로 책정됐지만 토지주택공사 조사엔 328억8000만원으로 나와 무려 19.3배나 차이 났다”며 “토지주택공사의 조사 결과를 다른 지역까지 적용하면 4대 강 사업에 필요한 전체 토지보상비는 2조697억원이 아닌 8조원이 넘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조사는 공시지가로 계산한 것인데 일반적으로 공시지가보다 감정 평가액이 더 높은 걸 고려하면 보상비는 더 늘 것”이라고 지적했다. 토지주택공사는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과 맺은 위·수탁협약에 따라 토지보상 업무를 대행하기 위해 이번 조사를 실시했다.

조 의원은 또 정부가 제출한 4대 강 예산자료가 매우 부실해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 4대 강 예산을 재편성해 국회에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허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