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살리기 사업 '닻' 올렸다(연합)

4대강 살리기 사업 '닻' 올렸다(연합)

영산강살리기 6공두(서창지구) 사업 착공 (광주=연합뉴스) 전수영 기자 = '영산강살리기 희망선포식'이라고 이름 지어진 영산강살리기 6공구(서창지구) 사업 착공식이 22일 오후 전남 광주시 승촌동 영산강 둔치에서 열렸다. 사진은 '영산강살리기 희망선포식'장의 입구에 내걸린 조감도. 2009.11.22 swimer@yna.co.kr

'한반도 대운하'에서 '녹색뉴딜사업'으로
22.2조 투입...수질문제 등은 풀어야 할 과제

(서울=연합뉴스) 서미숙 기자 = 전국의 하천을 친수.친환경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한 4대강 살리기 사업이 22일 역사적인 '첫 삽'을 떴다.

   4대강 살리기는 한강, 금강, 영산강, 낙동강 등 4개 강과 섬진강 등 18개 하천을 친환경 공간으로 정비하는 것으로 총 22조2천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대규모 국책사업이다.

   지난 6월 8일 마스터플랜 공개후 5개월만에 착공에 들어가 3년여의 공사기간을 거쳐 오는 2012년 대단원의 공사가 마무리된다.

   하지만 착공이 시작된 지금도 4대강 사업을 반대하는 야당, 시민단체 등의 목소리는 여전히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당장 내년도 예산안 통과를 비롯해 앞으로 풀어야 할 숙제도 산적해 있다. 3년 뒤 공사가 끝날 때까지 순탄치 않은 '험로(險路)'가 예상되는 대목이다.

   ◇ 물확보, 홍수조절 위해 22.2조원 투입 = 이명박 대통령 취임후 공약으로 내걸었던 '한반도 대운하' 사업은 국민적 반대여론 등 우여곡절을 겪으며 지금의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귀결됐다.

   4대강 사업의 목적은 죽어가는 4대강을 생명이 넘치는 강으로 변모시켜 홍수.가뭄을 방지하고 수질 문제를 해결하면서 수자원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공간적 범위는 한강, 금강, 영산강, 낙동강 등 4개의 본류와 섬진강, 북한강 등 4대강과 연결되는 주요 지류까지 총 18개 강과 하천을 복구하는 작업이다.

   국토해양부는 그동안 추진해온 하천정비사업과 함께 보(洑) 건설, 농업용 저수지 둑 높이기, 농어촌 개발, 수질개선, 문화관광자원 개발 사업까지 망라할 계획이다.

   마스터플랜상에 투입되는 총 사업비는 22조2천억원. 본사업비 16조9천억원, 지류 정비 및 수질개선사업 등 직접 연계사업비 5조3천억원을 포함한 것이다.

   정부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이 끝나면 홍수조절용량이 9억2천만t 늘어나 200년 동안 한번 닥칠만한 큰 홍수도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수자원 확보는 하천 바닥을 준설해 '물그릇'을 키우면서 물을 가둬두는 보(洑)를 설치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4대강 보는 총 16개가 건설되며 모두 수문을 여닫아 홍수를 조절하면서 수질개선도 가능한 '가동보'로 설치된다.

   정부는 특히 이들 보를 주변 경관과 인근지역의 지리, 역사, 문화적 특색을 고려해 스토리가 있는 시설물로 만든다는 방침이다.

   보 주변에는 다양한 어종이 이동할 수 있는 어도(魚道)를 만들고, 보의 저수로 양 끝에는 수자원공사가 총 2천91억원을 들여 소수력발전소를 설치해 청정 에너지를 생산한다.

   오염도가 높은 34개 유역은 체계적으로 관리해 2012년이면 4대강 본류의 수질이 평균 2급수로 탈바꿈하게 된다는 것.

   자전거 길 1천728㎞를 만들고, 수변 랜드마크(상징물)와 자전거 테마공원도 조성한다.

   정부는 이날 기공식을 시작으로 2011년에는 4대강 본류 준설, 보 설치, 하천 정비 등 대부분 사업이 마무리되고, 2012년에는 지류 정비와 댐.저수지 신.증설이 끝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4대강 사업으로 인해 해마다 발생하는 연평균 홍수 피해액 1조5천억원, 복구비 2조4천억원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한다. 또 13억t의 물이 추가로 확보돼 물 부족 국가 대열에서도 벗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공사 과정에서는 34만개의 일자리와 40조원의 생산유발 효과로 경기 회복에 기여할 전망이다.

   ◇ 수질오염 등 선결과제도 '수두룩' = 4대강 사업은 초기에 논란이 된 '대운하의 전초 사업'이라는 멍에는 벗었지만 여전히 야당과 환경단체, 시민단체 등의 공격 대상이 되고 있다.

   이 가운데 보 설치에 따른 수질오염 문제는 환경단체 등을 통해 두고두고 논란이 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환경평가에서 4대강에 보가 건설되더라도 수질예측을 실시한 권역의 생물학적산소요구량(BOD)과 총인 농도가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지만 환경단체는 보를 설치할 경우 수질오염과 생태계 파괴가 불가피하다고 맞서고 있다.

   졸속추진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대규모 국책사업을 대통령 임기내인 2012년까지 마무리하기 위해 각종 행정 절차를 생략하거나 착공 등 일정을 무리하게 앞당기고 있다는 지적들이다.

   지난 국회에서는 보에 대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것과 4대강 예산을 공공기관인 수자원공사에 떠넘긴 점 등을 둘러싼 적법성, 타당성 문제가 집중 포화를 맞았다.

   공사 과정에서 불거질 각종 비리와 부실공사 등의 논란과 이에 대한 정부의 대처능력도 시험대에 올랐다.

   이미 턴키공사로 발주된 4대강 15개 보는 시공사로 선정된 대형 건설회사들의 '담합'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전국적인 대규모 토목공사로 인해 농민과 내수면 어업인들의 피해보상 요구도 빗발칠 것으로 우려된다.

   내년도 예산안(3조5천억원) 처리 문제는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이다. 민주당은 4대강 예산을 통과시킬 수 없다고 총력전을 펼치고 있어 첫 단추라 할 수 있는 내년 예산 통과조차 쉽지만은 않아 보인다.

   건설업계의 한 관계자는 "4대강 사업은 전 국민이 지켜보고 있어 정부가 제대로 추진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면서도 "각종 인허가와 시공사 선정 등 행정절차와 수질오염 해결, 홍수예방, 생태복원 등에서 정부의 약속이 얼마나 투명하게 잘 지켜지는 지가 사업 성공의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sms@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09/11/22 14:00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