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청원 군수, 직위 상실…곡성 군수는 유지(노컷뉴스) 2009-12-10 16:29 CBS사회부 이완복 기자 대법원 제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10일 공영버스터미널 이전 과정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종건 충남 홍성군수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6개월, 추징금 5천만 원을 선고한 2심을 확정했다. 공..

선거일전 180일 제한사항 안내 2010년 6월 2일 실시되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르기 위해 선거일전 180일(12월 4일)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홍보성 활동 등이 제한됩니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홍보물을 발행·배부할 수 없습니다. ○ 평상시에 지자체장은 당해 자치단체의..

지방자치단체장 홍보물 발행·배부 또는 방송 12월 4일부터 못해 - 선거일전 180일부터 정당․입후보예정자 선전하는 시설물․광고․문서, 설치․배부 금지 2009. 12. 3(수)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인재)는 2010년 6월 2일 실시하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위법..

박연차 정치자금 수수 서갑원 의원 1심 징역형(경향) 장은교기자ㅣ경향신문--> 입력 : 2009-11-27 18:11:03ㅣ수정 : 2009-11-27 18:11:03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서갑원 의원(47)이 1심 재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서 의원은 의원직..

`뇌물수수' 김효겸 관악구청장 당선무효(연합) (서울=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효겸 서울 관악구청장이 징역형 확정으로 구청장직을 잃었다. 대법원 3부는 26일 친척과 고교 동창생을 감사담당관실 계장 등으로 임명하고 직원 인사와 관련해 500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

선관위, 소속공무원의 정치적 행위 금지 엄격히 규정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규칙 개정 및 자체윤리강령 제정 2009. 11. 24(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양승태)는 11월 16일 전체위원회의에서,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주권의 이념을 구현하는 선거와 각종 투표를 관리하고 정..

바른선거시민모임, 내년 6.2동시지방선거 대비 선거법 연수 2009. 11. 23.(월) ▲권오운 대표가 인삿말을 하고 있다. 23일 바른선거시민모임(대표 권오운)은 바른선거시민모임 서울·인천·경기북부·강원 지역 임원을 상대로 내년 6·2 동시지방선거 대비 선거법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에는 조중근(..

법원 '국회폭력' 의원들에 유죄 판결(연합) 문학진ㆍ이정희 의원에 벌금 200만ㆍ50만원 선고 "국회 질서유지권 사전발동은 무리" '국회폭력' 문학진ㆍ이정희 의원 벌금형 (서울=연합뉴스) 2008년 말 국회 폭력사건으로 기소됐던 민주당 문학진 의원과 민노당 이정희 의원이 23일 서울 남부지법에서 벌금형..

온라인으로 후보자를 만나세요~ 고양시일산서구 선거관리위원회와 바른정치실현연대, '매니페스토 학생회장 선거 지원' 2009. 11. 23.(월) 고양시일산서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재호)와 바른정치실현연대는 매니페스토(참공약지키기)운동의 확산을 위하여 중학교 학생회장 선거에서 온라인 매니페..

중앙선관위, "국고보조금 77억여원 7개 정당에 지급" 2009. 11. 13.(금)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09년도 4/4분기 국고보조금 77억 4천 8백여만원을 11월 13일 7개 정당에 지급하였다"고 밝혔다. ○ 총 계 : 7,748,179,000원 (100.00％) ○ 한 나 라 당 : 3,176,055,900원 ( 40.99％) ○ 민 주 당 : 2,657,254,310원 ( 34.30％) ○ 자 유 ..

2009년 제2차 정당정책토론회 개최 2009. 11. 13(금)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위원장 이성춘)는 오는 11월 13일 오전 10시부터 2시간 동안 2009년 ‘제2차 정당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국책과제를 주제로 ‘세종시 해법’과 ‘4대강 사업’에 대해 한나라당 김성조 정책위의장, 민주..

'군수 지지율 1위' 홍보한 강진 공무원들 조사(연합) (강진=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전남 강진경찰서는 11일 현직 군수가 1위를 차지한 지지도 조사결과를 복사해 배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A씨 등 전.현직 공무원 8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달 말 내년 지방선거 강진..

비례대표국회의원 민주당 1 친박연대 3 의석 승계 2009. 11. 3.(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양승태)는 11월 3일 민주당 정국교, 친박연대 양정례, 서청원, 김노식의 당선무효로 인하여 궐원된 비례대표국회의원의 의석승계자로 그 궐원된 국회의원이 소속한 정당의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명부 등재순..

'다문화'와 '한국선거' -28일 '바른선거시민모임 서울시연합회' 주최 토론회 열어 2009. 10. 31(토) 우리나라 2009년 9월 기준 외국인 주민수는 1,106,884명으로 혼인귀화자 수는 41,417명으로 서울이 9,256명이고 경기도가 12,316명으로 우리나라 인구의 2%예 달한다. 지난 28일 (사)바른선거시민모임 서울시연합회(회..

선관위 조합원 대부분 노조탈퇴, 국민신뢰 확고히 하는 계기로 2009. 10. 29(목)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양승태)는 10월 29일, 선관위 노동조합의 조합원 대다수가 노조를 탈퇴한 것과 관련하여, 이는 선관위 공무원들이 노조 조합원으로서의 권리를 포기하면서까지 선관위의 정치적 중립의지를 분명..

10. 28. 재보선 한나라2곳·민주3곳 승리 - 최종투표율 39% 2009. 10. 29.(목)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양승태)는 10월 28일 실시한 2009년도 하반기 재․보궐선거 결과 경기 수원시장안구에서 민주당 이찬열 후보, 경기 안산시상록구을에서 민주당 김영환 후보, 강원 강릉시에서 한나라당 권성동 후보, 충북 ..

선관위 노조원 76%, 노조 집단탈퇴(연합) 선관위노조 `민노총탈퇴' 총투표 무산 울산선관위노조원 48명 민노총 탈퇴결정 경북선관위 노조원 93% 노조 탈퇴 대구선관위노조, 통합공무원노조 탈퇴 광주시선관위 노조, 통합공무원노조 탈퇴 민노총 탈퇴 무산에 노조원 탈퇴 잇따라 (서울=연합뉴스) 정윤섭 ..

선관위공무원 중립성강화를 위한 제도적장치 적극 추진 2009. 10. 24.(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0월 23일 노동조합의 대의원대회에서 민공노 탈퇴여부에 관한 조합원총투표가 무산되어 조합원 대다수가 탈퇴를 원하는 분위기임에도 불구하고 전조합원의 총의를 물을 기회조차 박탈된데 대하여 깊은 우..

문국현 의원직 상실…당선무효형 확정(연합) <2009 국감>질의하는 문국현 대표 (서울=연합뉴스) 성연재기자 = 창조한국당 문국현 대표가 5일 오후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의 외교통상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유명환 외교통상부장관을 상대로 질의하고 있다. 2009.10.5 polpori@yna.co.kr `공소장일본주의' ..

공주시산림조합장선거, 금품제공 후보자 고발 - 조합선거인에게 200만원 제공 혐의로 공주지청에 고발 2009. 10. 22(목) 공주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성수제)는 10월 28일 실시하는 공주시산림조합장선거에서 자신의 홍보를 부탁하며 선거인에게 현금 200만원을 제공한 후보자 A씨를 22일자로 검찰에 고발..

여론조사 공표ㆍ보도시 준수사항 안내 여론조사는 현재의 여론 상황을 알려주는데 그치지 않고, 공표ㆍ보도를 통해 향후 여론의 변화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따라서 여론조사의 공표ㆍ보도시 조사 결과뿐만이 아니라 조사대상과 방법 등에 대한 정보를 함께 제공하여 여론조사 결과의 신뢰성을 알 ..

`선거법 위반' 관악구청장 항소심도 벌금 500만원(연합) 檢, 오세훈 `선거법 위반' 무혐의 처분 경북교육감 보선 불법선거운동 1명 영장 울산지검, 조승수의원 '선거법 위반' 무혐의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기자 = 서울고법 형사2부(박홍우 부장판사)는 15일 선거구민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

여론조사는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오는 10월 28일 시행되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입후보예정자와 언론사의 여론조사가 빈번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론조사가 공천 및 당선 가능성의 유력한 지표가 되고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도 사용되어 여론조사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