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관계법 개정의견 (공직선거법․정당법․정치자금법) 2009. 7.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차 례 Ⅰ. 제 출 배 경 1 Ⅱ. 작 성 방 향 3 󰊱 공 직 선 거 법 / 3 󰊲 정당법․정치자금법 / 4 Ⅲ. 개 정 의 견 6 공직선거법 󰊱 선거환경 변화에 따른 불합리한 규제 개선 선거에 ..

중앙선관위, 정치관계법 개정의견 국회제출 - 불합리한 규제 개선, 사전투표제 도입, 소액 정치자금 기부 활성화 2009. 7. 6(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양승태)는 공직선거법, 정당법 및 정치자금법에 대한 개정의견을 7월 6일에 국회에 제출하였다고 밝혔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국민과 정치인&#82..

지방자치단체의 홍보물 발행 등 제한기준 지자체의 홍보물 발행은 지자체의 고유사무에 속하는 것이지만, 선거가 가까워올수록 홍보활동이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커지므로 홍보의무보다 공권력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운 가운데 지역주민의 정치의사형성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의무가..

"기초선거 정당공천 없애야 나라가 산다"(조선) 조의준 기자 joyjune@chosun.com 입력 : 2009.07.02 00:42 사회 원로들 폐지 운동 나서 "국회의원들이 공천 좌우… 참신한 일꾼 설 땅 없어" 의원들은 '현실 왜곡' 반박 "자치단체장은 지역 주민이 아니라 지역 국회의원을 모시는 존재다."(정세욱 전 명지대 부총장) "..

<연합시론> 기초지방선거 `공천폐지' 적극 검토해야 (서울=연합뉴스) 보수와 진보 진영을 망라한 각계 원로들이 1일 기초 지방선거의 정당공천 폐지를 강력히 촉구하는 선언문을 채택했다. 고 건 전 국무총리, 서영훈 전 적십자사 총재, 박원순 희망제작소 상임이사 등 사회 원로 55인은 이날 선언문..

당선무효 비례대표 승계금지 위헌 결정(연합) 친박연대 헌소 내면 3개 의석 회복 가능 헌재 "대의제 민주주의 원리에 어긋나"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국회의원이나 비례대표 지방의회 의원이 선거범죄로 당선무효가 됐을 때 후순위 후보의 의석 승계를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은 위헌이라는 ..

중앙선관위, 세계한인회장대회에서 재외선거제도 설명 - 450여명 한인회장 대상 재외선거 절차 및 국외선거운동 방법 설명 2009. 6. 23(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양승태)는 올해로 10주년을 맞는 세계한인회장대회에 참가한 450여명의 한인회장단 전원을 대상으로 재외선거제도를 설명한다고 밝혔..

의정보고와 관련하여..... *조만간 선출직 국회의원, 시의원 구의원 들은 자신들의 업무와 관련하여 의정보고서를 통해 주민들을 만날 것으로 보여 '동대문선관위 황세원 계장'의 협조를 얻어 의정보고와 관련한 절차와 방법 등을 올립니다. - '바른 선거와 깨끗한 나라' 이 도 - 1. 의정활동보고 주최등 ..

오세훈 '돈봉투'... "빈봉투였다"?(오마이뉴스) '북핵규탄대회' 참석 공개 격려금... 선거법 위반 논란 09.06.15 22:20 ㅣ최종 업데이트 09.06.15 22:20 김영균 (gevara) ▲ 18대 총선 때 '뉴타운 공약'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몽준 한나라당 의원의 공판이 열린 지난 3월 3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

지방자치단체장 제한․금지사항 안내 2010년 6월 2일 실시되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르기 위해 선거일전 1년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이익제공행위가 보다 엄격하게 제한됩니다. 이번 호에서는 지자체장의 행위와 관련하여 선거일전 1년부터 제한․금지되는 사항을 안내해..

`문자 선거운동' 금지…`가까스로' 합헌(연합) 선거방송 수화.자막 비의무 조항도 합헌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 180일 전부터 금지하는 선거운동 행위에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전송을 포함한 것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전체 9명의 헌법재판관 중 4명이 ..

상반기 재․보궐선거 선거비용 최초 인터넷 공개 -선거비용의 투명성 제고와 검증효과 기대 2009. 6. 4(목)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양승태)는 지난 4월 29일 실시한 2009년도 상반기 재․보궐선거의 예비후보자와 후보자가 정치자금법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 선거비용 수입․지출내역과 선거비..

'임기 4개월' 구청장 위해 시민 혈세 20억 쏟는다?(대자보) [지방의회] 동대문선관위, ‘6.2일 동대문구청장 보궐선거 하지않기로 결정’ 이백수 2일 동대문선관위(위원장 임병렬)는 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홍사립 구청장의 자진사퇴로 자리가 비어있는 동대문구청장선거를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했..

'선거법 위반' 김효겸 관악구청장 "직무 일환"(뉴시스) 기사등록 일시 : [2009-06-01 14:47:28] newsis.com All rights reserved 【서울=뉴시스】 선거구민에게 식사 등을 제공,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효겸 관악구청장은 1일 "직무의 일환이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

6월 2일부터 지방자치단체장은 법령이 정하는 외의 금품제공 못해 - 6월 2일, 전부터 정기적으로 행하여 온 구체적 조례에 따른 행위는 가능 2009. 6.1(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양승태)는 2010. 6. 2. 실시하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공명정대하고 깨끗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에「지..

'사전선거운동' 한인수 금천구청장, 항소심도 무죄(뉴시스) 기사등록 일시 : [2009-05-29 10:30:13] newsis.com All rights reserved 【서울=뉴시스】 구민 행사에 참여해 한나라당 의원을 소개하는 등 총선을 앞두고 '사전 선거 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한인수 금천구청장에게 1심과 같이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고법..

제34조 (선거일) ①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8.2.6, 2004.3.12> 1. 대통령선거는 그 임기만료일전 70일 이후 첫번째 수요일 2. 국회의원선거는 그 임기만료일전 50일 이후 첫번째 수요일 3.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는 그 임기만료일전 30일 이후 첫번..

제주도지사 주민소환, 「주민소환투표의 공정한 관리를 위한 협조요청」공문발송 2009. 5. 25(월)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종백)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대상으로 한 주민소환청구 서명활동과 관련하여 최근의 언론보도 등에 의하면 주민소환 찬성·반대활동에 있어 아래와 같은 사..

인사비리 김효겸 관악구청장 직무정지…박용래 부구청장 권한대행(뉴시스) 기사등록 일시 : [2009-05-20 15:34:57] newsis.com All rights reserved 【서울=뉴시스】 인사 비리 혐의로 지난 15일 법원으로부터 징역 6개월, 추징금 500만원을 선고 받고, 2년 간 형집행을 유예 받았던 김효겸 관악구청장의 직무가 정지됐..

중앙선관위, "미래 지도자들의 열띤 토론의 장 마련"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제5회 전국 대학생 토론대회' 개최 2009. 5. 22(금)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위원장 이성춘)는 5. 22(금) 13:00 이화여자대학교 '이화 신세계관'에서 전국 대학생 토론대회 결승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 토론대회는 2005년부..

"지지 유인물 발송의뢰만으론 죄 안돼"(연합) 대법 "우체국서 압수됐다면 선거법 위반 무죄"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불법 우편물을 유권자에게 발송하려고 우체국에 맡겼다 하더라도 실제 전달되지 않았다면 죄가 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

`선거법 위반' 관악구청장 추가기소(연합) 해외연수 구청장들 귀국 (영종도=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남미로 해외연수를 떠났던 김효겸 관악구청장(앞)과 노재동 은평구청장(뒤)이 23일 오후 뉴욕발 대한항공편으로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하고 있다. // 2007. 5.23 // hkmpooh@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태종 기자..

친박연대 서청원 대표 구치소 수감(YTN) 입력시간 : 2009-05-18 19:58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된 서청원 친박연대 대표와 김노식 의원이 서울구치소에 구속 수감됐습니다. 서청원 대표는 수감되기에 앞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출석해 한 당에서 국회의원 3명을 징역을 살게 하는 것은 친박연대에 대한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