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바로알기 716

중앙선관위, 조합장선거 금품제공 혐의로 올 들어 후보자 등 11명 고발

중앙선관위, 조합장선거 금품제공 혐의로 올 들어 후보자 등 11명 고발 2009. 2. 25(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양승태)는 전국단위의 공직선거가 없고 조합장선거의 대다수가 집중되어 있는 올해가 일부 조합장선거에 남아있는 금품·향응제공 등 중대선거범죄를 없앨 수 있는 좋은 기회로 보고 연..

친박연대 2008' 미래전략개발연구소 연간활동실적

친박연대 미래전략개발연구소 연간활동실적(2008년도) 1. 일반현황 가. 사무소 소 재 지 설치형태 비고 연구소 소유 당소유 임차 기타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3-19 남중빌딩 8층 v 나. 인 력 연 구 원 수 직 원 수 비 고 0명 10명 다. 활동경비 (단위 : 천원) 수 입 지 출 잔액 비 고 정당지원금 기타수입 계..

‘선거법 위반’ 박종희·최욱철 2심서 벌금 300만원(연합)

‘선거법 위반’ 박종희·최욱철 2심서 벌금 300만원(연합) ▼ ‘사전선거운동’ 박종희 2심서 벌금 300만원 ▼ 서울고법 형사11부(이기택 부장판사)는 13일 산악회 야유회에서 명함을 돌리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한나라당 박종희 의원(수원 장안)에게 벌금 300만..

지자체장의 교통편의 제공 등 직무상 행위의 범위

지자체장의 교통편의 제공 등 직무상 행위의 범위 최근 지자체가 마을택시와 같은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에 대해 선거법 위반 여부가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지방자체단체장은 주민과의 접촉이 빈번하고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커서 선거의 공정성과 주민편익과의 균형을 고려하여 그 활동..

공직선거법, 국민투표법, 주민투표법 개정안(2/5 통과안)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제안경위 1. 2008년 11월 13일 김성곤의원이 대표발의한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과, 2008년 12월 23일 권경석의원이 대표발의한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09년 1월 12일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음. 2.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제280회 국회(임..